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4년 1월 0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월 08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파주시 노동권익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민간위탁 기관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노동시장에 맞춘 다양한 노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〇 “노동복지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용어 변경(안 제1조∼제2조)

〇 사업장 근로여건 개선 및 노동정책 홍보 등 신설 (안 제4조∼제5호)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11. 10. ∼ 11. 30.(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노동복지센터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파주시 노동권익센터로 통합 운영하여 노동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〇 통합 운영에 따른 명칭 변경과 센터의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내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노동서비스 제공과 노동자의 권익과 권리구제 강화 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024년 1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