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4년 01월 0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01월 08일

2. 제안 이유

〇 2023년 경기도에서 추진한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대상지(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의 군협의 부동의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대체사업지(법원체육공원 공영주차장)에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〇「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2항 및 「파주시 에너지 조례」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사항을 심의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2) 위    치 : (당초) 파주시 동패동 2117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
(변경)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448-5 법원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소재지		용도	사업대상지	사업량	총사업비	관내단체 (회원 수)
총 계				198KW	393,010천원
당초	동패동 2117	주차장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	99KW (주차장형)	197,010천원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145명)
				99KW (주차장형)	196,000천원	파주상공회의소 (1,139명)
변경	법원읍 대능리 448-5	체육 용지	법원체육공원 공영주차장	99KW (주차장형)	197,010천원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145명)
				99KW (주차장형)	196,000천원	파주상공회의소 (1,139명)

3) 사업기간 : 설치일로부터 20년간

4) 사업내용

〇 총 사업비 : 393,010천원 (도 30% 시 50% 자부담 20%)

- 도비 117,903천원, 시비 196,505천원, 자부담 78,602천원

- 총사업량 : 198KW (주차장형)

〇 사업시행자 :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파주상공회의소

〇 허가조건

- 10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 임대기간 만료 후 시설원상복구(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

- 구조물 안전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〇 2023.  4월 : 파주시 사업공고 및 심사평가

〇 2023.  5월 :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사업 제출 및 심사평가

〇 2023.  6월 : 파주시의회 일반안건 제출

〇 2023.  8월 : 당초 사업대상지 군협의 진행

〇 2023.  9월 : 당초 사업대상지 군협의 불가 통보

〇 2023. 12월 : 대체 사업대상지 사전 군협의 실시

〇 2024.  1월 : 파주시의회 일반안건(변경) 제출

〇 2024.  1월 : 임대(사용허가)사업자 신청 및 사용허가

〇 2024.  2월 : 전기발전사업 허가 진행

〇 2024.  2월 : 공사 착공

〇 2024.  3월 : 준공 및 상업운전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해당 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 에너지 조례」제18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〇 제240회 정례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안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나, 군협의가 불가됨에 따라 당초 동패동의 심학산 공원 공영주차장에서 법원읍에 소재한 법원체육공원 공영주차장으로 변경되어 사업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사업지가 변경됨에 따라 주변 주민과 시설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함.

2024년 1월 16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