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2.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덕

목     차

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 ----------------------------				1
2. 일반회계 예산안
1) 세입예산안		---------------------------------------------------------------			2
검토의견 6
2) 세출예산안		---------------------------------------------------------------			7
검토의견 12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 세입예산안 총괄		------------------------------------------------------------			13
2) 세출예산안 총괄		----------------------------------------------------------------			13
2) 단위사업별 예산안		----------------------------------------------------------------			14
검토의견 18
4. 계속비사업 조서		----------------------------------------------------------------			20
5. 명시이월사업 조서		----------------------------------------------------------------			21
6. 지방채 발행		----------------------------------------------------------------			21
Ⅱ. 2024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안		---------------------------------------------------------------			22
2) 세출예산안		---------------------------------------------------------------			23
검토의견 24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25
2) 세출예산		----------------------------------------------------------------			26
검토의견 27
Ⅲ.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 조성규모및운용계획 총괄		----------------------------------------------------------------			28
(기금별 예산 주요내용)		---------------------------------------------------------------			28
검토의견 29

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

총 규 모

□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조 69억 8,867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액 1조 9,543억 6,299만원 대비 526억 2,567만원 증가

(단위 : 천원)

< 총 계 예 산 >

구 분	2024년	2023년	증감(%)
합 계	2,006,988,666	1,954,362,992	52,625,674 (2.69%)
일반회계	1,669,993,616	1,609,854,947	60,138,669 (3.74%)
특별회계	336,995,050	344,508,045	△7,512,995 (△2.18%)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 1조 6,699억 9,362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액 1조 6,098억 5,495만원 대비 601억 3,867만원 증가 (3.74%)

❍ 특별회계 : 3,369억 9,505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액 3,445억 805만원 대비 75억 1,300만원 감액 (△2.18%)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예산안 (구성비)	%	‘23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2,006,988,666	100	1,954,362,992	100	52,625,674	2.69
일 반 회 계		1,669,993,616	83.21	1,609,854,947	82.37	60,138,669	3.74
특 별 회 계		336,995,050	16.79	344,508,045	17.63	△7,512,995	△2.18
	기타특별회계	65,007,421	3.24	97,293,586	4.98	△32,286,165	△33.18
	공기업특별회계	271,987,629	13.55	247,214,459	12.65	24,773,170	10.02

2

일반회계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조 6,098억 5,495만원 대비 601억 3,867만원 증가한 1조 6,699억 9,36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예산안 (구성비)	%	‘23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669,993,616	100	1,609,854,947	100	60,138,669	3.74
지 방 세		418,400,000	25.05	414,500,000	25.75	3,900,000	0.94
세 외 수 입		77,718,217	4.65	69,144,565	4.30	8,573,652	12.40
	경상적세외수입	56,979,134	3.41	49,669,213	3.09	7,309,921	14.72
	임시적세외수입	13,551,935	0.81	13,356,643	0.83	195,292	1.46
	지방행정제제․부과금	7,187,148	0.43	6,118,709	0.38	1,068,439	17.46
지방교부세		250,000,000	14.97	227,700,000	14.14	22,300,000	9.79
조정교부금등		120,000,000	7.19	46,646,888	2.90	73,353,112	157.25
보 조 금		699,321,904	41.88	651,863,494	40.49	47,458,410	7.28
	국고보조금등	546,055,648	32.70	487,901,195	30.31	58,154,453	11.92
	시·도비보조금등	153,266,256	9.18	163,962,299	10.18	△10,696,043	△6.52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4,553,495	6.26	200,000,000	12.42	△95,446,505	△47.72

[자체재원]

① 지방세 세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예산안 (구성비)	%	‘23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418,400,000	100	414,500,000	100	3,900,000	0.94
보 통 세		408,100,000	97.53	404,300,000	97.53	3,800,000	0.93
	주민세	26,100,000	6.23	21,700,000	5.23	4,400,000	20.27
	재산세	120,300,000	28.75	128,100,000	30.90	△7,800,000	△6.08
	자동차세	68,100,000	16.27	73,100,000	17.63	△5,000,000	△6.83
	담배소비세	38,500,000	9.20	35,400,000	8.54	3,100,000	8.75
	지방소비세	19,300,000	4.61	17,800,000	4.29	1,500,000	8.42
	지방소득세	135,800,000	32.45	128,200,000	30.92	7,600,000	5.92
지난년도수입		10,300,000	2.46	10,200,000	2.46	100,000	0.98

❍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요인 발생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증가,

- 2단계 재정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가고, 소비 및 수입의 확대로 지방소비세 증가,

-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거래감소로 인해 재산세 감소,

- 인구 증가와 비례하여 자동차수는 늘고 있으나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주행분의 감소로 자동차세 감소.

따라서, 세입전망을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편성함에 따라 전년대비 39억원 증가한 4,184억원을 계상

[자체재원]

② 세외수입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예산안 (구성비)	%	‘23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세 외 수 입		77,718,217	100	69,144,565	100	8,573,652	12.39
	경상적세외수입	56,979,134	73.31	49,669,213	71.83	7,309,921	14.71
	임시적세외수입	13,551,935	17.43	13,356,643	19.31	195,292	1.46
	지방행정제제․부과금	7,187,148	9.24	6,118,709	8.84	1,068,439	17.46

❍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은

- 2023년 공시지가 하락(-5.7%)에 따라 재산임대수입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 19억원, 환경관리센터 소각열 판매 수수료 8억원, 징수교부금수입 17억원, 공공예금이자 등 이자수입 27억원 증가에 따라 경상적세외수입이 전년대비 73억원 증가한 570억원을 계상

- 임시적세외수입 분야는 김포시로부터 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부담금이 3억원 감소하였으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따른 협력금 2억원과 운정행복센터 입주시설의 관리비 수입 1억원 증가 등으로 2억원이 증가한 136억원을 계상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6억원,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중교통 부문 운영 지원으로 1억9천만원, 도로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2억5천만원이 증가한 72억원을 계상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86억원 증가한 777억원을 계상

[의존재원]

③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예산안 (구성비)	%	‘23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069,321,904	100	926,210,382	100	143,111,522	15.45
지방교부세	250,000,000	23.37	227,700,000	24.58	22,300,000	9.79
조정교부금등	120,000,000	11.22	46,646,888	5.03	73,353,112	157.25
보 조 금	699,321,904	65.39	651,863,494	70.37	47,458,410	7.28

❍ 지방교부세가 전년대비 223억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 733억원 증액되어 좀 더 건전하고 폭넓은 재정운영이 가능

❍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581억원 증액된 반면 시‧도비보조금이 107억원 감액되어 총 474억원 증액된 6,993억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당초예산 대비 959억원이 감소한 1,041억원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

❍ 20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1조 6,699억 9,361만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01억 3,866만원 증가

❍ 인구유입, 사업화 확대, 시의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및 중앙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등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민간 사업장의 영업실적 악화, 자체 세원의 감소 등으로 증액 폭이 줄어들고 있어 향후 한정적인 세입으로 운용 가능한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보편적으로 대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전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세출 규모 역시 축소되므로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추가 세수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당초 예산액 1조 6,098억 5,494만원 대비 601억 3,866만원 증가한 1조 6,699억 9,361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기능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세출 기능별 분석(정책별 경비 비중)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예산안 (구성비)	%	‘23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총 계	1,669,993,616	100	1,609,854,947	100	60,138,669	3.74
일반공공행정	101,897,787	6.10	94,950,921	5.90	6,946,866	7.32
공공질서및안전	19,366,980	1.16	13,835,007	0.86	5,531,973	39.99
교육	41,351,802	2.48	37,582,616	2.33	3,769,186	10.03
문화및관광	76,040,247	4.55	85,318,333	5.30	△9,278,086	△10.87
환경	129,471,066	7.75	146,584,518	9.11	△17,113,452	△11.67
사회복지	757,691,541	45.37	683,973,901	42.49	73,717,640	10.78
보건	30,356,971	1.82	31,583,444	1.96	△1,226,473	△3.88
농림해양수산	75,998,959	4.55	77,275,606	4.80	△1,276,647	△1.6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129,443	1.98	26,593,687	1.65	6,535,756	24.58
교통및물류	176,772,082	10.59	172,139,747	10.69	4,632,335	2.69
국토및지역개발	54,337,749	3.25	71,585,228	4.45	△17,247,479	△24.09
예비비	7,000,000	0.42	10,000,000	0.62	△3,000,000	△30.00
기타	166,578,989	9.97	158,431,939	9.84	8,147,050	5.14

❍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정책분야별 세출예산 규모(구성비) 및 주요 사업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30억 이상 / 예비비 및 기타 분야 제외)

1. 일반공공행정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재정과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	15,424,498
	공공건축과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7,940,000
	행정지원과	복지시책 운영	6,247,701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5,483,684
	회계과	시청사 관리	3,642,664
	공공건축과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000,000

2.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600,000
	안전총괄과	내부거래지출	3,818,621

3. 교육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평생교육과	교육정책지원	25,779,023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과정지원	5,978,763
	평생교육과	학교 교육환경개선	5,518,000

4. 문화및관광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체육과	스포츠센터 운영	8,211,106
	체육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7,000,000
	체육과	엘리트 체육 육성지원	5,806,722
	평생교육과	문산 중앙도서관 건립(전환사업)	4,000,000
	문화예술과	시립예술단 운영	3,148,764

5. 환경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처리	45,282,432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27,714,400
	환경지도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8,749,000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6,784,853
	환경지도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4,804,890
	자원순환과	운정자동집하시설 운영 및 관리	4,351,780

6. 사회복지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196,536,219
	복지지원과	생계급여	62,233,480
	보육청소년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47,717,223
	보육청소년과	부모급여 지원	47,018,672
	주택과	주거급여	35,503,333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지급	33,625,103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5,092,660
	노인장애인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24,855,420
	보육청소년과	누리과정 운영	19,530,142
	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5,277,040
	노인장애인과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13,077,503
	보육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11,780,475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9,931,762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9,814,050
	보육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인건비)	8,317,000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재단 운영	7,895,137
	여성가족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7,240,350
	복지정책과	보훈업무추진	6,950,984
	여성가족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6,255,000
	여성가족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5,615,235
	여성가족과	아이돌봄 지원	5,284,619
	복지지원과	내부거래지출	5,164,374
	청년정책과	청년기본소득 지급	5,102,000

6. 사회복지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보육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근무환경개선비)	4,410,000
	보육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109,530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4,098,514
	여성가족과	파주놀이구름 운영	3,866,887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3,693,000
	여성가족과	아동복지시설 지원(아동양육시설 운영)	3,482,789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401,163
	노인장애인과	생계급여(노인시설)	3,400,000
	보육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영아전담 등)	3,318,392
	보육청소년과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3,269,693

7. 보건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운정보건소	국가예방접종 실시	4,777,276
	질병관리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3,184,850

8. 농림해양수산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6,704,000
	농업정책과	농민기본소득 지원	9,201,800

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자체)	10,325,100
	일자리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7,678,000
	기업지원과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5,125,000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4,157,000

10. 교통및물류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철도교통과	사업용차량(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4,700,000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준공영제	13,981,961
	도로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11,100,000
	철도교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9,977,000
	도로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9,800,000
	버스정책과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매칭)	7,388,737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설해대책 운영	6,632,551
	철도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5,958,952
	도로건설과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5,826,250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행정관리	5,762,000
	도로건설과	시도33호선 도로 확포장	5,500,000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도 주관 노선)(매칭)	4,251,600
	버스정책과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매칭)	4,042,570
	버스정책과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지원)	4,021,500
	도로관리사업소	구조물 유지관리	3,577,280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포장 유지관리(서부권)	3,353,000
	도로건설과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	3,250,000

11.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단위 : 천원)
	담당부서	세 부 사 업 명	예산액
	도로관리사업소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6,121,179
	공원과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지역)	3,476,252
	친수하천과	하천관리	3,171,701

❍ 2024년 예산편성의 경우 전년대비 [국토및지역개발 (△24.09%)], [환경(△11.67%)], [문화및관광(△10.87%)] 분야에서 큰 감액이 있었음.

❍ 다만, [교육‧복지] 분야에 있어 보편적 수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있었고,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서 지역화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과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 예산이 크게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74%의 세출예산 증액이 발생.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 2024년은 민선 8기 출범 3년차로써 정책 추진 방향과 재정 운용의 기조가 확실해지고 견고해지며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되며,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파주시는 세출예산을 전년대비 증액 편성함으로써 ‘확장 재정’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 다만, 확장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행사 등 일부 분야에 있어서 일괄적인 감액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음. 일괄 예산 감액이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간편한 방법일 수 있으나, 관행적‧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고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파단됨.

❍ 또한 경제상황 악화 속에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은 기본적인 재정 운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극성과 더불어 보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전년도 972억 9,358만원 대비 322억 8,616만원 감소한 650억 742만원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예산안 (구성비)	%	‘23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65,007,421	100	97,293,586	100	△32,286,165	△33.18
세외수입		54,143,130	83.29	57,278,705	58.87	△3,135,575	△5.47
	경상적세외수입	1,342,736	2.07	1,143,295	1.18	199,441	17.44
	임시적세외수입	688,303	1.06	680,864	0.70	7,439	1.09
	지방행정제제․부과금	52,112,091	80.16	55,454,546	57.00	△3,342,455	△6.03
보조금		1,038,288	1.60	2,173,864	2.23	△1,135,576	△52.2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826,003	15.12	37,841,017	38.89	△28,015,014	△74.03
	보전수입등	1,763,986	2.71	17,341,059	17.82	△15,577,073	△89.83
	내부거래	8,062,017	12.40	20,499,958	21.07	△12,437,941	△60.67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기타특별회계 세출 총규모 역시 650억 742만원으로 기능별 세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예산안 (구성비)	%	‘23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65,007,421	100	97,293,586	100	△32,286,165	△33.18
환 경		49,318,816	75.87	67,956,455	69.85	△18,637,639	△27.43
	상하수도․수질	49,318,476	75.87	67,956,115	69.85	△18,637,639	△27.43
	폐기물	340	0.00	340	0.00	0	0.00
사회복지		6,125,792	9.42	6,038,926	6.21	86,866	1.44
농림해양수산		917,874	1.41	888,448	0.91	29,426	3.3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90,000	0.29	1,288,000	1.32	△1,098,000	△85.25
교통및물류		8,029,047	12.35	20,061,783	20.62	△12,032,736	△59.98
국토및지역개발		99,367	0.15	319,660	0.33	△220,293	△68.91
기 타		326,525	0.50	257,023	0.26	69,502	27.04

□ 단위사업별 세입․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예산안 (구성비)	%	‘23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계	65,007,421	100	97,293,586	100	△32,286,165	△33.18
발전소주변지역사업	190,000	29.22	1,288,000	1.32	△1,098,000	△85.24
의료급여	6,031,042	9.27	5,944,176	6.10	86,866	1.46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4,750	0.14	94,750	0.09	0	0
교통사업	2,653,624	0.15	3,301,958	0.32	△648,334	△68.91
주차장관리	5,701,948	4.08	17,500,139	3.39	△11,798,191	△19.63
공영개발사업	99,367	8.77	319,660	17.98	△220,293	△67.41
농어업소득지원사업	917,874	1.41	888,448	0.91	29,426	3.31
폐수처리사업	49,318,476	75.86	67,956,115	69.84	△18,637,639	△27.42
폐기물처리시설	340	0	304	0	0	0

□ 단위사업별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

1. 발전소주변지역사업
	❍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9천만원으로 편성 ❍ 세출예산은 파주열병합발전소, 연료전지발전소, LGD․서영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의 주거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천만원 편성

2. 의료급여
	❍ 세입예산은 2023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감액되었으나,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현금급여,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과 의료급여 사업을 위한 시비 부담금이 증액 ❍ 세출예산은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비와 예비비를 감액하고, 의료급여 위탁심사 수수료,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를 증액 편성

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지난연도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편성되며 전년과 동일 ❍ 세입예산의 가장 큰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8천만원이 편성

4. 교통사업
	❍ 세입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각 14억 4천만원, 10억 8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대비 6억여원 감액되었으나 이는 지출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편성이 감액되어 이를 보전키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줄인 상황으로 큰 문제는 없음.

5. 주차장 관리
	❍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버스 회차부지 임대료’, ‘주차요금, 주정차위반 견인료 및 과태료’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주요 세입 증감 요인으로는 주차요금 수입이 2억6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4억원 증액 되었으며, 주차장 조성사업 일부 준공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118억원의 감액이 발생. ❍ 세출예산편성은 크게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전년대비 2천만원 감액된 16억 3천만원,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을 위해 전년대비 118억원 감액된 37억 5천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3억3천만원으로 이루어져있음. 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은 주정차관리시스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과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일부 증액되었으나, 고정형 CCTV의 신규설치 사업량 감소,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비용과 단속차량 기구입에 따른 감액으로 전체적으로는 2천여만원의 감액이 발생. ②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는 유지보수 비용과 도색 작업량이 감소하여 2억3천만원의 감액이 있으나, 위탁 신규 주차장 수 증가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파주도시관광공사 전출금이 전년대비 5억 8천만원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 6천만원의 증액이 발생. ③ 또한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매립 폐기물 처리비 8억 4천만원과 주정차위반 단속 인력 인건비로 3억 3천만원이 편성

6. 공영개발사업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위하여 토론회, 포럼비용 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고, 이에 따른 예금액 감소-예금이자 수입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축소로 전년대비 2억 2천만원 감액된 9천 9백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됨.

7. 농어업소득지원
	❍ 세입예산은 농어업소득지원을 위한 융자금을 바탕으로 편성. ① 각 연도별 융자금 상환액이 전년대비 1억 5천만원 증액되었고, 상환액 증가와 금리 상승에 비례하여 이자수입이 증가. ② 각 연도별 체납 융자금, 체납이자, 연체이자 또한 증액 편성. ❍ 세출예산은 농어업인 경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융자금 사업량이 증가하여 5억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전년대비 5억 3천만원 감액된 9천만원 편성.

8. 폐수처리사업
	❍ 세입예산은 예비비를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함으로써 예금이자(감44,533천원)가 감소하는 반면 예탁금이자수입(증560,212천원)이 발생 ❍ 세출예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개선충당금(증5,270,782천원)을 예비비가 아닌 일반세출로 편성하고 기존 예비비 대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입하여 감액 편성

9. 폐기물처리시설
	❍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3억 4천만원을 운정환경관리센터 소수선 비용을 활용

		⋄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회계로서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능률성이 있는 것으로 2024년도 파주시  운영 예정 기타특별회계는 9개, 총 규모는 650억 1천만원임.

❍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33.18% 감액되었는데 구성비율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 가장 규모가 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비롯하여 세외수입 전체의 감액율이 크지 않은 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대표되는 보전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주를 이루는 내부거래가 확연히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액된 부분은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 확보에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

❍ 세출측면에서는 상하수도와 대중교통 분야가 전체 기타특별회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 두 분야의 감액이 전체적인 감액 기조를 만들어 냈음.

❍ 먼저 상하수도 분야를 살펴보면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71억원의 예비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입시킴으로써 감액효과가 발생하였고,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이 발생하였음.

❍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의 순세계잉여금과 세출의 예비비 비율이 줄고 있는 양상은 적극적인 재정지출 전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특별회계의 본래 목적인 특수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와 분리된 세입과 세출의 편성에는 각 사업의 운용 계획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보임.

❍ 특별회계의 목적이 통합안정화기금에의 예탁‧예수 등 본래 목적과 상이하게 장기간 운용되고 있다면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

4

계속비 사업 조서

▶ 계속비사업(7건) : 총사업비 72,742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전전년도 까지 (누계)	전년도(23년도)			계속비 연부액
			예산액	지출액	잔액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조선최초 임진강 거북선 프로젝트 임진	2,800	2,800	-	6	2794	-	-	-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 진입도로 개설	6,500	-	2,000	2,000	-	1,000	3,500	-
평평한마을조성	19,400	12,400	7,000	8,305	4,351	-	-	-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	15,019	2,053	1,718	687	2,263	2,120	9,128	-
연풍 새뜰마을	3,430	2,290	1,140	971	1,318	-	-	-
율곡자연 재해위험지구 정비	26,762	1,440	3,000	6	3,038	9,600	14,722	-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7,200	375	2,504	2,305	304	2,748	1,574	-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6,600	-	200	112	88	1,250	5,150	-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13,450	-	454	314	140	1,250	11,746	-

5

명시이월 사업조서

❍ 해당없음(2024년 제5회 추경시 제출예정)

6

지방채 발행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기간			기채선	기채액	2022년도 상환액	2023년도 상환예정액		2024년도 상환계획
	기채 연도	완납 연도	이율 (%)				원금	이자	-
금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3	2023	1.8	주택도시 보증공사	800	-	800	1	-

❍ 2021년 선정된 ‘평화누리 첫 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의 추진근거인 「국토교통부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 사용이 의무화되어 지방채 발행

Ⅱ		2024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66억 8천 4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68억 3천 6백만원   증액된 규모임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4년 예산안 (구성비)	%	‘23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16,684	100	109,848	100	6,836	6.2
상수도사업수익		59,767	51.2	52,931	48.2	6,836	12.9
	영업수익	55,986	48.0	51,257	46.7	4,729	9.2
	영업외수익	3,781	3.2	1,674	1.5	2,107	125.7
자본적수입		56,917	48.8	56,917	51.8	-	-
	자본잉여금수입	5,950	5.1	5,950	5.4	-	-
	유보자금	50,967	43.7	50,967	46.4	-	-

❍ 수입 중 큰 부분을 ①영업수익사용료수익과 ②영업외수익타회계전입금 수익이 차지

❍ 영업수익인 상수도사용료는 운정3지구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47억 3천만원 증가한 558억 5천 8백만원으로 편성

❍ 영업외수익인 일반회계 지원금이 19억 8천만원 순증되고 국도비보조금이 1억 증액됨.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4년 예산안 (구성비)	%	‘23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16,684	100	109,848	100	6,836	6.2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54,354	46.6	49,852	45.4	4,502	9.0
	영업외비용	20	0.0	15	-	5	33.3
	예비비	10,500	8.9	-	-	10,500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3,426	2.9	3,190	2.9	236	7.4
	무형자산취득	600	0.5	600	0.5	-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7,880	6.8	7,800	7.1	80	1.0
	기타자본적지출	39,404	33.7	50	-	39,354	78708
	예비비	500	0.4	48,341	44.0	△47,841	△98.9

❍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① 사업예산 지출

- 원수구입비로 23억원 편성

- 상수도사업 민간위탁비로 235억 7천만원 편성

-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으로 10억 8천만원 편성

- 정수구입비가 전년대비 20억 4천만원 증액된 224억 2천만원 편성

- 파주환경순환센터 상수도공사비로 19억 8천만원이 신규 편성

-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각각 5억원과 100억원 편성

② 자본예산 지출

-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30억원, 노후상수도관 교체공사 17억원, 상수도6단계확장사업 59억원 편성

- 시설투자적립금 393억 5천만원 신규 편성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조서 : 상수도 6단계 확장사업

항)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세항)건설중인자산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총 사업비	2023년까지			2023년까지			2024년 계획액	2024년 이후 계획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변경	23,000	10,220	3,336	6,884	6,600	2,500	10,984	6,180	-
시설비 및 부대비	23,000	10,220	3,336	6,884	6,600	2,500	10,984	6,180	-
(시설비)	21,060	9,058	3,134	5,924	6,100	2,217	9,807	5,902	-
(감리비)	1,900	1,122	84	938	500	281	1,157	278	-
(시설부대비)	40	40	18	22	-	3	20	-	-

□ 지방채 발행

❍ 해당없음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166억 8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8억 3천 6백만원 증액된 규모임

- 세입측면에서는 도시 확장에 따른 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상수도 요금이 지속적으로 증세입되고 있어 상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안정적인 자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세출측면에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원‧정수구입 비용이 증액되며 급수취약지역을 위한 상수도 공사와 상수도 6단계 확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예비비를 제외한 시설투자적립금 393억원이 큰 부분을 차지함.

2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553억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79억 3천 7백만원 증가한 규모임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4년 예산안 (구성비)	%	‘23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5,303	100	137,366	100	17,937	13.05
사업수익		43,276	27.8	42,854	31.2	422	0.9
	영업수익	42,624	27.4	42,204	30.7	420	0.9
	영업외수익	652	0.4	650	0.5	2	0.3
자본적수입		112,027	72.1	94,512	68.8	17,515	18.5
	자본잉여금수입	51,530	33.1	60,866	44.3	△9,336	△15.3
	유보자금	60,497	39.0	33,646	24.5	26,851	79.8

❍ 세입예산은 사업수익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순세계잉여금 편성으로 자본적수입에 175억 1천 5백만원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79억 3천 7백만원 증액된 1,553억 3백만원임.

❍ 상수도 특별회계와 달리 지속적인 인구유입에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큰 증액 없이 전년도와 유사하게 편성된 점은 정확한 예산 추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편성하고 있고 2024년도에는 전년대비 81%나 증액된 600억을 편성하고 있어 긴축 재정이 요구되는 시점에 과한 편성이 아닌가 판단됨.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항 목		‘23년 예산안 (구성비)	%	‘22년 본예산 (구성비)	%	증감액 (증감률)	%
합 계		155,303	100	137,366	100	17,937	13.1
수익적지출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	46,128	29.7	38,246	27.8	7,882	20.6
	행정운영활동	2,301	1.5	2,079	1.5	222	10.7
	영업외활동	684	0.4	678	0.5	6	0.9
자본적지출	하수관로사업	13,628	8.8	5,390	3.9	8,238	152.8
	하수처리시설 사업	4,182	2.7	4,916	3.6	△734	△14.9
	하수도 정비 및 건설	57,832	37.2	35,397	25.8	22,435	63.4
	재무활동	24,048	15.5	13,339	9.7	10,709	80.3
	예비비	1,000	0.6	37,321	27.2	△36,321	△97.3

❍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① 사업예산

-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37억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404억원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비 12억원 (증 1억)

- 예비비 55억

② 자본예산

- 하수도 유지보수 12억원

-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 공사 90억원 (증 90억)

-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35억원

- 장곡리 하수관로 정비 83억원

- 교하 하수관로 정비 55억원

- 노후 하수관로 정비 21억원

-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 34억원

- 조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22억원

- 용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8억원

-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7억원

-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107억원

-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48억원

- 파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62억원

-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53억원

- 시설투자 적립금 107억원

- 예비비 10억원 등이 있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 ⋄

❍ 2024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53억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9억 3천 7백만원 증가

- 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사용 수익에 대한 현실적 증액 편성 검토가 필요하고 매년 발생하는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을 시설 개선 및 확충을 지향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편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202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기금 조성규모 및 운용계획 총괄

기금운용계획안 총 조성규모는 2023년말 현재액 1,234억 4천 5백만원 대비  39억 9천 3백만원이 증가된 1,274억 3천 9백만원으로 기금별 내역과   주요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3년말 현재액 ⓐ	’24년 운용계획		’24년말 조성액 ⓓ=ⓐ+ⓑ-ⓒ	증 감 ⓔ=ⓓ-ⓐ	주 요 내 용
		수입ⓑ	지출ⓒ
	123,446	9,145	5,152	127,439	3,99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8,180	2,167	1,031	69,316	1,136	ㅇ 타 회계‧기금 여유자금 통합 관리
식품진흥기금	620	272	321	570	△50	ㅇ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사업 등
고향사랑기금	30	30	-	60	30	ㅇ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남북교류협력기금	3,811	120	178	3,754	△57	ㅇ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자활기금	2,059	69	30	2,099	39	ㅇ 자활사업단 지원
노인복지기금	2,042	63	40	2,066	23	ㅇ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성평등기금	1,011	32	16	1,027	16	ㅇ 성평등 실현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체육진흥기금	5,007	157	100	5,065	57	ㅇ 체육지도자육성, 장애인체육 지원 등
재난관리기금	14,957	4,264	1,732	17,490	2,533	ㅇ 재난예방사업 추진
옥외광고발전기금	886	186	275	798	△89	ㅇ 불법광고물 예방 사업 추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20,070	379	42	20,407	337	ㅇ 정비구역 관리 ㅇ 2030파주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219	200	63	3,356	137	ㅇ 농업인 학습단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553	1,204	1,326	1,431	△121	ㅇ 주변영향지역 복지 증징 사업 등

		⋄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 ⋄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하며, 파주시에는 13개의 기금을 운영중에 있음

❍ 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예치금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금액	117,756	5,075	60	-	-	-	108,611	-	3,597	413
비율	100	4.3	0.05	-	-	-	92.2	-	3.1	0.4

❍ 지출계획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각각의 기금의 재원과 지출에 있어서 조례에 기금의 목적에 따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예치금 등 재무활동으로 수동적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은 예년과 유사한 상황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계	117,756	4,011	-	112,604	1,031	110
	100	3.4	-	95.6	0.9	0.09

❍ 다수 기금이 2023년 존속기한이 연장되어 운영되므로 기금운용에 있어서 본래의 기능에 맞도록 지출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적극적인 목적사업의 발굴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