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3.10.18.
			발 의 자	손형배, 박대성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박신성, 이혜정 이익선 의원

1. 제안이유

○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지도, 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입법예고 : 2023. 11. 3. ∼ 11. 8.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예방 지원 사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

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교육)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 관리·안전 보건 관리·작업 환경 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 보호 장비·인식 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체계) 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 12.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약칭: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양식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ㅇ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ㅇ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ㅇ 보험대상 농기계(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ㅇ 보험대상 농기계(12종)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ㅇ 농업인안전보험 : 1인당 평균 70,000원 중 50,000원(75%) 정액 지원

ㅇ 농기계종합보험 : 1대당 평균 140,000원 중 105,000원(75%) 정액 지원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784,537	784,537	784,537	784,537	784,537	3,922,685
농업인안전보험	354,228	354,228	354,228	354,228	354,228	1,771,140
농기계종합보험	430,309	430,309	430,309	430,309	430,309	2,151,545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도비 22.5%, 시비 52.5%, 자부담 25%>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ㅇ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이병직, 농식품지원팀장 이덕천. 담당 김동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