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대량 생산되고 있는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환경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파주시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 3조~제4조)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단계적 상용화(常用化)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6조)

○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정조례안: 붙 임

□ 관계법령발췌서: 붙 임

□ 예산 수반사항: 비용추계서 붙임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3. 9. 22. ～ 2023. 10. 1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11.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

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파주시가 제작하여 내거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포상 등) 시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건축디자인과 (☏ 940-5948)
입안자	건축디자인과장	황 인 배
	광고물계획팀장	장 혜 현
	담 당 자	김 지 영

□ 관계법령발췌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법규안명 :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관련조문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가 매년 시행하는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지원사업」에 사업비 교부신청(사업계획이 있는 시군 일괄배분).

○ 2024년은 시범기간으로 운영하며 교부액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활용하여 가용한 예산 규모를 사업에 반영할 계획임

나. 재원조달방안

○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옥외광고센터) 옥외광고수익금 배분

→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건축주택국 건축디자인과장 황 인 배,  광고물계획팀장 장 혜 현, 담당 김 지 영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54
정 책 명	파주시 현수막의 대한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담당자명	김지영		전화번호	031-940-594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축디자인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현수막에 대한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20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건축디자인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52
자치법규명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건축디자인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김지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1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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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자치법규명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건축디자인과
	담 당	팀장 장혜현	담당자 김지영
3. 관련법령 등	○「환경정책기본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 3조~제4조) ○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단계적 상용화(常用化)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6조) ○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제정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