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3. 10. .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공중화장실의 수돗물과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반위생적인 행위가 증가하여 다수의 시민의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달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금지행위를 신설함(안 제17조)

나.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부과금을 조정함(별표)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는 법 제14조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공중화장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5.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6.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7.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8. 공중화장실등의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9. 공중화장실등의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0.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별표의 5.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20만원”에서 “1차 50만원, 2차 50만원, 3차 5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0	50	5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는 법 제14조에서 정한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영리 목적의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4. 공중화장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5.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6.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7. 공중화장실 내에서 세탁 및 세척을 하는 행위 8. 공중화장실등의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9. 공중화장실등의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10.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