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법 취지 등에 맞지 않는 부분 삭제(안 제36조)

나.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적용대상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

다. 조례 제41조 원상복구의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42조)

라. 조례 제42조 손해배상의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43조)

마. 조례 제44조제2호 점용료 면제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45조)

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개정(2009.12.15.)으로 공원시설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45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을 삭제

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개정 (2021.12.21.)으로 별표5(도시공원·녹지 점용료) 정비(안 별표5)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22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11.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령”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6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로 하고,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입장하는 행위(이 경우, 동물놀이터로 지정한 곳은 제외한다)

제42조(종전의 제41조)제1항 중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원녹지 시설 등”으로 한다.

제43조(종전의 제42조)제1항 중 “시설물”을 “공원녹지 시설 등”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5조(종전의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을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공원과 ☏ 940-4631
입안자	공원과장	성 삼 수
	도시공원팀장	김 성 철
	담 당 자	고 소 현

[별표 5]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제44조 관련)

점 용 대 상	점용요율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6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6.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시·군도시공원위원회(시·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군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7.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8.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9.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0.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해당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구, 환기구 등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

비고

1. 다만, 전봇대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H형주인 때에는 800원,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3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ㆍ육림사업	<삭 제>
2. 녹지에 포함되는 나지에서의 수목식재 행위 등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입장하는 행위(이 경우, 동물놀이터로 지정한 곳은 제외한다)
제40조 (생 략)	제41조 (현행 제40조와 같음)
제41조(원상복구 등) ①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며,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2조(원상복구 등) ① 공원 및 녹지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원녹지 시설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43조(손해배상 등) ① --------------------------------------------------------------------- 공원녹지 시설 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3조 (생 략)	제44조 (현행 제43조와 같음)
제44조(점용료 면제 등)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제45조(점용료 면제 등)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45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원시설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단되면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관리자나 공원관리청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 후 대응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공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후조치, 사고원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재발생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사고발생 시 발생상황의 기록과 분석을 행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시설물의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상황 등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원시설물의 관계자는 서로 공유ㆍ교환하도록 한다. 6. 공원 내 시설물의 이용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7. 도시공원은 청소, 시설물 보수 등과 같은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과 화단, 수목 등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삭 제>

□ 관계법령발췌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5. 22., 2021. 4. 13.>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4.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을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3. 13., 2019. 6. 11.>

1. 삭제 <2010. 6. 29.>

2.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울타리, 담장, 게시판, 표지 및 쓰레기통 등 이동 또는 설치가 쉬운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시설의 설치

3.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4.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6. 12., 2009. 7. 16., 2009. 12. 31., 2012. 3. 13., 2012. 4. 10., 2013. 11. 22., 2014. 9. 2., 2015. 2. 10., 2015. 8. 11., 2016. 3. 29., 2016. 11. 29., 2017. 10. 17., 2018. 12. 11., 2020. 5. 4., 2021. 1. 5., 2021. 3. 9., 2021. 12. 21.>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7.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9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4. 도시공원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14의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15.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5의2.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7.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나.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라.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19.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해당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구, 환기구 등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09. 12. 15.>

1. 설치안전기준

가.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할 것

나. 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고, 이용 동선ㆍ유희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ㆍ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할 것

2. 관리안전기준

가. 공원시설 그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획ㆍ유지관리 및 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

나. 유희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초기점검ㆍ일상점검ㆍ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의 형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유희시설의 사용제한ㆍ보수 등의 응급조치뿐만 아니라 수리ㆍ개량ㆍ철거ㆍ갱신 등의 항구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 유희시설의 이용 사고를 막기 위하여 유희시설의 이용 실태를 근거로 마련된 안전확보 대책,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 등과 공원이용자간의 역할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 또는 이용안내 등을 실시할 것

②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적법성 및 안전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아닌 공원시설 관리자에게 공원시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 12. 15.>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07.12.28 조례 제 755호

(일부개정) 2011.06.17 조례 제 963호

(일부개정) 2016.12.23 조례 제1329호

(일부개정) 2017.09.22 조례 제1380호

(일부개정) 2018.04.20 조례 제1426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43호

(일부개정) 2022.04.29 조례 제18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녹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6.12.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3)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건축주 또는 관리하는 주체를 말한다.

3. “건축주”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5. “나무은행”이라 함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산지전용허가 등으로 인하여 수목의 이식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장 도시녹화계획

제4조(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안에서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5조(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②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③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또는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7. 공장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11.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녹화계약에 의하여 추진한다.

⑥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6조(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

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가. 토지이용상황

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

다. 공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

마. 시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 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

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 한다.

4. 녹화과제 추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적합한 주제를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 계획을 수립한다.

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

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7조(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며,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8조(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공공시설부지의 녹화기준 및 유형별 녹화계획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녹화프로그램의 책정) ①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간다.

②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녹화프로그램을 책정하여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11조(녹화보급활동) ① 시장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에 의한 녹화운동을 위하여 행정, 시민,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적정한 역할분담과 상호연계성을 통한 협력관계 형성을 구축하여 파트너쉽을 통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녹화운동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녹화운동의 기본구상

2. 녹화운동의 계획과 목적

3. 녹화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

4. 녹화관련 유사운동과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④ 시민참여에 따른 녹화운동의 전개는 “시민참가에 의한 꽃이 있는 마을가꾸기”, “추억의 숲 조성”, “걷고 싶은 숲길 조성” 등과 같이 시민이 친근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⑤ 시장은 녹화의식의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 중 필요한 홍보 및 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안내 팜플렛의 제작·배포

2.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3. 공원·녹지에 관한 사진 및 포스터 콘테스트

4. 공원·녹지 정보의 언론 및 방송에 보도

5. 공원·녹지에 관한 문학행사, 강연회 개최 등

6.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

7. 녹화박람회 개최

8. 녹화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녹지활용계약

제12조(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녹지활용계약 체결 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①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시장은 녹지 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 하여야 한다.

제15조(비용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유지관리)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 시장은 기간의 만료 및 제14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장 녹화계약

제18조(녹화계약 대상지역) ①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제1종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이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의한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19조(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수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녹화의 종류

(0000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0000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

(0000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으로 정하도록 한다.

(0000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

(0000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터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

나. 녹화의 장소

(0000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되는 장소로 한다.

(0000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 시킬 수 있다.

(0000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 담을 낮추며 블록의 내·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펜스의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

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

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

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

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

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

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

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

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토지소유자 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②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21조(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①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별표 3의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21조에 의한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안)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23조(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24조(계약체결의 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5조(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 소유자 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6조(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5장 조경시설의 유지·관리

제29조(조경시설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파주시 건축 조례」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위험예방 목적의 가지치기, 넘어지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수목의 바로세우기, 물주기,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

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3. 산책로, 정원석, 경계석 등의 정비

4. 조각, 조형물, 분수 등의 기능 유지와 보수·정비

5. 그 밖에 조경시설의 유지·보수

② 관리책임자는 조경시설의 훼손, 수목고사 등의 경우에 즉시 보수(보식)하여야 한다. 다만, 수목의 경우 식재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30조(행위의 제한) ① 관리책임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대지 안 또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목을 벌채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해당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솎아주기·가지치기 등 수목의 생장을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관리 의무) ① 시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의 알선 및 공급 등 녹지의 보전과 녹화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에 필요한 조경관리의 실태조사를 관련 민간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원상회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1.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받은 조경시설물의 원상을 시의 승인 없이 변경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조경시설물을 손상시킨 채 방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손상되거나 훼손된 조경시설물

② 시장은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공공이 조성한 녹지를 훼손한 경우에는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9.22, 2022.4.29>

제33조(개발사업 등에 대한 조치) ①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의 기존 녹지의 보존(기존 수목의 현황 및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및 녹화의 추진,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지역으로서 기존의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나무은행) ① 시장은 제33조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대상 수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제거되거나 옮길 필요가 있는 나무

2. 기관, 회사, 단체, 주민 등이 기증하고자 하는 나무 또는 임시보관 하였다가 재활용할 나무

3. 산지전용허가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기관장과 협의를 얻은 지역의 조경수로 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

③ 시장은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제35조(관리) ①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3)

1. 산림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조림·육림사업

2. 녹지에 포함되는 나지에서의 수목식재 행위 등

3.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4.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5.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37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시장은 공원 내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4.20)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

4.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공원에 진입하려는 자동차

제38조(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39조(자동차 등의 운행금지) 공원 안의 산책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동력을 이용한 이륜차를 포함한다)는 운행할 수 없다.

제40조(금지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에 대하여 영 제51조의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6.12.23)

제41조(원상복구 등) ① 공원을 사용하는 자가 공원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며,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2조(손해배상 등) ① 사용자가 공원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부주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3조(점용료의 납부 등) 법 제2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점용료 면제 등)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1. 영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 및 같은 조제14호

2. 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공원 또는 녹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제45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12.23)

1. 공원시설 안전점검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단되면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관리자나 공원관리청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 후 대응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공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후조치, 사고원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재발생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사고발생 시 발생상황의 기록과 분석을 행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시설물의 개선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상황 등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원시설물의 관계자는 서로 공유·교환하도록 한다.

6. 공원 내 시설물의 이용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7. 도시공원은 청소, 시설물 보수 등과 같은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과 화단, 수목 등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46조(공원시설의 사용신청)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별지 서식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 2인 이상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접수순위와 파주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7조(사용 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

제48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삭제 (2017.9.22)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공원녹지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2.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원·녹지·도시계획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50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할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5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다만, 공무원과 당연직위원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6.17, 2016.12.23, 2019.12.27)

제5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점·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점·사용허가를 얻어 진행 중인 점·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관리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위탁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위탁 한 것으로 본다.

제5조(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경과조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점용허가는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에 한하며, 허가기준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도시공원·공원시설 및 녹지 등에 관하여 시장이 행한 처분 및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행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계획을 수립한 공원이나 수립 중에 있는 공원 또는「지방재정법」에 따른 시행사업으로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755호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52조

부칙  (2017.9.22 조례 제1380호)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0조”를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제13조”로 한다.

제4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8.4.20 조례 제1426호)(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㉑ 생략

㉒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㉓~<81> 생략

부칙  (2022. 4. 29. 조례 제1813호)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제13조”를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제1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별표 5〕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제43조 관련)

점 용 대 상	점용요율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 전기통신(군용전기 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6을 곱하여 산정한다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 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7.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8.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비고

1.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단주인 때에는 500원, H형주인 때에는 800원, 철탑인 때에는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55
정 책 명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공원과
	담당자명	고소현		전화번호	031-940-463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공원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0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공원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55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공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녹지6급 고소현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0.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공원과
	담 당	팀장 김성철	담당자 고소현
3. 관련법령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주요골자	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법 취지 등에 맞지 않는 부분 삭제(안 제36조) 나.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적용대상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 다. 조례 제41조 원상복구의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42조) 라. 조례 제42조 손해배상의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43조) 마. 조례 제44조제2호 점용료 면제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45조) 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개정(2009.12.15.)으로 공원시설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45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을 삭제 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개정 (2021.12.21.)으로 별표5(도시공원·녹지 점용료) 정비(안 별표5)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하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