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파주시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변경

- 기존)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 변경) 파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등 (안 제1조 ~ 안 제3조)

○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7조): 개정 반영

- 기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7인 이내 구성  →  변경) 10인 이내 구성

- 기존)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선출 → 변경) 지명업무 담당과장

- 기존) 간사 지명업무 담당과장 → 변경) 지명업무 담당팀장

○ 시·군·구 지명위원회 기능, 회의, 수당 및 지명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2조)

□ 개정조례안 : 별 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91조, 제91조의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제86조, 제88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2023. 10. 6. ∼ 2023. 10. 26.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 2023. 11. 6.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관련법령 발췌

○ 현행 조례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명 및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제정·변경 및 폐지하는 절차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파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명”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행정구역의 명칭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되는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2. “공공시설 등”이란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 공원, 광장, 운동장 등과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된 시설 및 지역, 그 밖의 공공이용시설 등을 말한다.

3. “지명 등”이란 지명과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안의 지명 등을 제정·변경 및 폐지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상징성, 합리성과 공익성의 반영

2.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 현황과 지역 실정에 부합

3.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 지양

4. 시와 관련이 있는 지명의 사용

5. 그 밖에 지명 사용의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 지양

제4조(지명위원회) 지명 등의 제정·변경 및 폐지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지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지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명 등의 제정·변경 및 폐지

2. 지명 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에 지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3조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으로 참석한 관계 전문가 및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명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지명 등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따른 조사 시 관할구역 안의 법정·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등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 되고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절차) 지명업무 담당부서 및 안건 제출부서는 지명 등을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3일 이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긴급한 사안은 예외로 한다.

2. 행정예고를 하여 반드시 관할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미리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고시 및 홍보) 시장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에 따라 지명 등이 결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등에 고시하고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제정, 변경 또는 폐지의 연월일 및 심의·결정 연월일

3.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4.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지명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소 관 부 서		토지정보과 (☏940-4892)
입안자	토지정보과장	백 정 호
	주소정보팀장	김 지 영
	담 당 자	김 건 주

□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020. 2. 18., 2022. 6. 10.>

9의2. “지명(地名)”이란 산, 하천, 호수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地形)이나 교량, 터널, 교차로 등 지물(地物)ㆍ지역(地域)에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① 지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6. 10.>

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명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지명위원회를 두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6. 10.>

③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2. 10., 2022. 6. 10.>

④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와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2022. 6. 10.>

[제목개정 2022. 6. 10.]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① 시ㆍ군ㆍ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지명을 결정(제91조의3에 따라 재심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명을 제91조의3에 따른 재심의 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ㆍ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명의 결정ㆍ통보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6.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2. 9., 2023. 6. 9.>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    제정) 1998.08.14 조례 제 219호

(일부개정) 1998.11.05 조례 제 232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04.10 조례 제 701호

(일부개정) 2014.05.20 조례 제1165호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

(일부개정) 2018.02.09 조례 제1408호

(일부개정) 2021.03.16 조례 제1684호

(일부개정) 2021.12.27 조례 제1754호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명 및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정하는 절차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른 파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10, 2014.5.20, 2015.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명”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한 행정구역 명칭 (읍, 면, 동, 리)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명, 그 외에 하천, 산, 언덕, 평야, 호수, 자연마을 등의 명칭을 말한다. (개정 2007.04.10, 2014.5.20, 2015.7.28, 2018.2.9, 2021.3.16)

2. “공공시설 등”이라 함은 도로, 가로, 거리, 교량, 공원, 광장, 운동장과「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하여 조성된 시설 및 지역, 그 밖에 공공이용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07.04.10)

3. “지명 등”이라 함은 지명과 공공시설 등의 명칭을 말한다.

4. “명명”이라 함은 지명 등의 명칭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명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내 지명 등을 명명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 등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상징성, 합리성과 공익성 반영

2.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

3.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혼돈 가능성 배제

4. 시와 관련 있는 지명 사용

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 지양

[본조 신설 2021.3.16]

제2장 지명위원회

제5조(지명위원회) 지명 등의 명명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4조에서 조 이동 및 개정 2021.3.16>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7.04.10, 개정 및 단서신설 2021.3.16>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신설 2021.3.16>

2. 지명업무담당국장 <개정 2007.04.10, 제1호에서 호 이동 2021.3.16>

3. 지명 등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호에서 호 이동 및 개정 2021.3.16>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7.04.10, 제3호에서 호 이동 및 개정 2021.3.16>

[제5조에서 조 이동 2021.3.16]

제7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04.10, 제6조에서 조 이동 2021.3.16>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 신설 2021.3.16]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조 이동 및 조 제목 개정 2021.3.16]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16>

1. 지명의 명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고시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07.04.10, 2014.5.20, 2015.7.28)

2. 공공시설 등 명칭의 명명

3. 지명등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4. 그 밖에 지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07.04.10)

[제8조에서 조 이동 2021.3.16]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3.1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6>

[제9조에서 조 이동 2021.3.16]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1998.11.05, 2007.04.10, 제10조에서 조 이동 2021.3.16>

제13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1조에서 조 이동 및 전문개정 2021.3.16]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으로 참석한 관계전문가 및 관련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에서 조 이동 및 전문개정 2021.3.16>

제3장 명명절차

제15조(지명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지명 등을 명명하기 전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시 관할구역 내의 법정·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등을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

2. 명칭의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조 이동 및 전문개정 2021.3.16]

제16조(안건제출)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이전에 안건을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에서 조 이동 및 개정 2021.3.16>

제17조(사전예고) 시장은 지명 등의 명명을 위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예고를 하여 반드시 관할 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조 이동 및 개정 2021.3.16>

제1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27>

②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및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16조에서 조 이동 2021.3.16]

제19조(고시) ① 시장은 지명 등의 명명이 결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10, 2014.5.20, 2015.7.28, 2021.3.16>

1. 제정 또는 변경된 지명

2. 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의 연월일 및 심의ㆍ결정 연월일

3.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4.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② 지명 등의 명칭은 시장이 명명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공식명칭이 된다.

[제18조에서 조 이동 2021.3.16.]

제4장 보칙

제20조(홍보) 시장은 고시된 지명 등에 대하여는 시의 공식명칭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흥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조 이동 및 개정 2021.3.16>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조 이동 2021.3.1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

⑭파주시지명등의명명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문화계장”을 “문화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 제1항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⑮ 내지 (32) 생략]

부칙(2007. 4.10 조례 제70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3.16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27. 조례 제1754호 파주시 읍·면·동 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

⑨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 ㆍ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⑩ ~ ⑫ 생 략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54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토지정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김건주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0. 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56
정 책 명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당자명	김건주		전화번호	031-940-489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4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토지정보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0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토지정보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2.소관부서	부서명	토지정보과
	담 당	팀장 김지영	담당자 김건주
3. 관련법령 등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91조, 제91조의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제86조, 제88조의2
4. 주요골자	○ 제명 변경 - 기존)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 변경) 파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등 (안 제1조 ~ 안 제3조) ○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7조): 개정 반영 - 기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7인 이내 구성 → 변경) 10인 이내 구성 - 기존)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선출 → 변경) 지명업무 담당과장 - 기존) 간사 지명업무 담당과장 → 변경) 지명업무 담당팀장 ○ 시·군·구 지명위원회 기능, 회의, 수당 및 지명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1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파주시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