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1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4.1.27.이후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파주시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

2. 성장관리계획(3차) 구역(안)

○ 구역설정 방향

		유형 1						유형 2						민원 및 관련부서
	공장 및 제조업소 집적화 유도지역						공장 및 제조업소 기 개발지 관리지역						민원 및 관련부서에서 요청한 지역

○ 구역설정(안)

구분	계획관리 지역면적(㎢)	기수립성장관리 계획구역면적(㎢)	제외 지역 주)	합계		(유형1) 집적화유도지역		(유형2) 기 개발지 관리지역		민원 및 관련부서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합계	113.87	13.23	17.75	178	26.84	53	19.49	121	6.09	4	1.27
문산읍	8.17	0.73	0.14	11	0.73	3	0.52	8	0.21	-	-
파주읍	9.46	-	0.38	19	2.67	4	1.84	15	0.83	-	-
법원읍	9.3	-	3.72	20	1.75	6	1.15	14	0.60	-	-
조리읍	7.71	0.15	0.87	13	2.52	7	2.05	6	0.47	-	-
월롱면	11.13	0.17	0.17	19	3.34	6	2.40	13	0.94	-	-

구분	계획관리 지역면적(㎢)	기수립성장관리 계획구역면적(㎢)	제외 지역 주)	합계		(유형1) 집적화유도지역		(유형2) 기 개발지 관리지역		민원 및 관련부서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탄현면	20.98	3.80	6.37	19	3.85	7	3.18	12	0.68	-	-
광탄면	16.94	0.46	5.72	38	5.23	8	3.74	30	1.49	-	-
파평면	4.46	-	0.02	9	0.52	2	0.24	7	0.28	-	-
적성면	5.83	-	0.08	6	0.60	2	0.52	4	0.08	-	-
금촌3동	5.35	0.84	-	9	1.09	2	0.75	7	0.34	-	-
교하동	8.73	4.12	0.28	13	2.04	5	0.96	5	0.16	3	0.92
운정3동	0.64	2.85	-	1	0.34	-	-	-	-	1	0.34
운정4동	4.27	0.11	-	1	2.15	1	2.15	-	-	-	-
장단지역	0.9	-	-	-	-	-	-	-	-	-	-

주) 계획관리지역 내 기 계획지(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및 공장입지 제한지역 등 제외

3. 성장관리계획(3차) 주요내용

○ 기반시설(도로)계획 _의무

- 1·2차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따른 문제점(지적 및 현황도로 불부합 등)을 개선하여 도로계획선 미설정

도로계획 미설정지역 신규도로개설방안(예시)		다가구주택 등의 개발행위에 따른 신규도로 개설방안(예시)
<최초 개발 시>	<추가 개발 시>	<도로 미개설 부지 내 신규 개발행위 시>	<기 개설도로 이용 신규 개발행위 시>

○ 건축물 용도계획 _의무

- 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을 고려하여 공업Zone 지정

ㆍ권장용도 : Zone별 특성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건폐율) 제공
※ 공업Zone : 공장,창고,제조업소,기숙사

ㆍ불허용도 : Zone별 특성을 저해하는 용도를 제한

○ 환경관리계획 _의무·권장

• 전면공지 확보(의무) : 개발행위 시 도로계획선, 전면도로 및 구거 등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1m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 확보
• 옹벽 등 사면 안정대책(권장) : 산지개발 시 절토면 및 경관 영향 최소화 등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옹벽설치기준 강화

○ 인센티브 계획 _의무·권장

-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 최대 10%,

용적률 최대 25% 추가 제공

○ 기존 건축물 성장관리계획 운용

지역 구분	기허가권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행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인정	3차 성장관리계획 용도계획 준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가능
성장관리계획구역 미지정	인정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가능한 용도로 변경 가능 (단,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증축,개축,재축,대수선 가능 (단,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4.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2021.  6.         파주시 성장관리계획(3차) 수립용역 착수

- 2021.  7. ～ 10.  기초조사 및 민원사항 검토

- 2021.  11.～ 12.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안) 검토 및 착수보고

- 2022.  1. ～ 7.   읍·면·동별 주민설명회 개최(13개소)

- 2022.  8. ～ 9.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 2023.  4. ～ 9.   성장관리계획 구역계 검토

- 2023.  10.        성장관리계획(안) 입안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

- 2023.  11.        시의회 의견청취

○ 향후계획

- 2023. 1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

5. 참고자료

○ 성장관리계획구역(안) 총괄도

○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방향

○ 성장관리계획 조서(1·2·3차)

[참고 1] 성장관리계획구역(안) 총괄도

[참고 2]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방향

[참고 3] 성장관리계획구역 조서(1차)

1.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성장관리계획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소계			-	6.98
기정	①	성장관리지역 야당동 일원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및 상지석동 일원	2.85
변경	①	성장관리계획구역 야당동 일원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및 상지석동 일원	2.85
기정	②	성장관리지역 신촌동 일원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송촌동, 연다산동, 오도동, 문발동 및 다율동 일원	4.13
변경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신촌동 일원	경기도 파주시 신촌동, 송촌동, 연다산동, 오도동, 문발동 및 다율동 일원	4.13

■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성장관리계획구역 명칭	변경사유	비고
변경	①	성장관리계획구역 야당동 일원	• 명칭 변경 - 성장관리지역 야당동 일원 → 성장관리계획구역 야당동 일원
변경	②	성장관리계획구역 신촌동 일원	• 명칭 변경 - 성장관리지역 신촌동 일원 → 성장관리계획구역 신촌동 일원

□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

1.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1) 야당동 일원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개소)	연장(m)	노선수(개소)	연장(m)	노선수(개소)	연장(m)	노선수(개소)	연장(m)
합계	기정	65	16,169	-	-	10	3,748	55	12,421
	변경	46	11,269	-	-	2	1,090	44	10,206
중로	기정	4	1,123	-	-	-	-	4	1,123
	변경	-	-	-	-	-	-	-	-
소로	기정	61	15,046	-	-	10	3,748	51	11,298
	변경	46	11,296	-	-	2	1,090	44	10,206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16,169
			변경					11,419	-	-	-
소계	기정		중로	3	야01	-	-	1,123	-	-	-
	변경		-	-	-	-	-	-	-	-	-
폐지			중로	3	야01-1	12	집산 도로	300	상지석동 산59-6구	상지석동 554-70구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야01-2	12	집산 도로	625	야당동 108-1구	상지석동 554-23잡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야01-3	12	집산 도로	164	야당동 114-5구	야당동 112-2구	일반도로
폐지			중로	3	야01-4	12	집산 도로	34	야당동 116-4전	야당동 114-4잡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2	야01	-	-	2,062	-	-	-
	변경		소로	2	야01	-	-	640	-	-	-
폐지			소로	2	야01-1	9	집산 도로	285	야당동 산39-2임	야당동258-28전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야01-2	9	집산 도로	219	야당동 244-4답	야당동 39-2임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야01-3	9	집산 도로	697	야당동 421-47대	야당동 244-4답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야01-4	9	집산 도로	195	야당동 422-5전	야당동 421-47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야01-5	9	집산 도로	666	야당동 469-152전	야당동 422-5전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야01-5	7~12	집산 도로	640	야당동 469-152전	야당동 424-3답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2	야02	-	-	712	-	-	-
	변경		소로	2	야02	-	-	450	-	-	-
기정			소로	2	야02-1	9	집산 도로	491	야당동 185-14전	야당동 178-6전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야02-1	8~9	집산 도로	450	야당동 185-94도	야당동 178-9전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야02-2	9	집산 도로	221	야당동 116-4구	야당동 185-15전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2	야03	-	-	974	-	-	-
	변경		-	-	-	-	-	-	-	-	-
폐지			소로	2	야03-1	8.4	집산 도로	343	상지석동 557-1구	상지석동 599-2답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야03-2	8.4	집산 도로	552	상지석동 554-69도	야당동 산19묘	일반도로
폐지			소로	2	야03-3	8.4	집산 도로	79	야당동 산19묘	야당동 45-7전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야01	-	-	947	-	-	-
	변경		소로	3	야01	-	-	949	-	-	-
기정			소로	3	야01-1	6	국지 도로	55	야당동 469-6철	야당동 469-6철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01-1	6	국지 도로	55	야당동 469-68철	야당동 469-6철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01-2	6	국지 도로	397	야당동 469-134전	야당동 469-68철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01-2	6	국지 도로	397	야당동 469-134전	야당동 469-68철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02	6	국지 도로	261	야당동 470-1대	야당동 155-11답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02	6	국지 도로	261	야당동 470-1대	야당동 155-23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03	6	국지 도로	234	야당동 산180구	야당동 157-2구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03	6	국지 도로	236	야당동 산180구	야당동 157-35구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야04	-	-	276	-	-	-
	변경		소로	3	야04	-	-	63	-	-	-
폐지			소로	3	야04-1	6	국지 도로	213	야당동 161답	야당동 166-1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04-2	6	국지 도로	63	야당동 185-14전	야당동 185-56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04-2	6	국지 도로	63	야당동 185-94도	야당동 185-56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야05	6	국지 도로	185	야당동 135-1답	야당동 131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야06	6	국지 도로	205	야당동 131-4전	야당동 162유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야07	-	-	434	-	-	-
	변경		소로	3	야07	-	-	355	-	-	-
기정			소로	3	야07-1	6	국지 도로	240	야당동 산180구	야당동 131-5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07-2	6	국지 도로	150	야당동 131-5도	야당동 116-3대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07-2	6	국지 도로	115	야당동 131-10도	야당동 122-15잡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야07-3	6	국지 도로	44	야당동 117-1전	야당동 116-3대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야08	-	-	794	-	-	-
		변경	소로	3	야08	-	-	764	-	-	-
기정			소로	3	야08-1	6	국지 도로	69	야당동 226-131체	야당동 226-131체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08-1	6	국지 도로	71	야당동 226-131도	야당동 226-131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08-2	6	국지 도로	289	야당동 226-99도	야당동 226-63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08-2	6	국지 도로	289	야당동 226-99도	야당동 226-63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08-3	6	국지 도로	177	야당동 200-6잡	야당동 226-95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08-3	6	국지 도로	179	야당동 200-6잡	야당동 226-95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08-4	6	국지 도로	144	야당동 100전	야당동 산61-1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08-4	6	국지 도로	126	야당동 100전	야당동 94-10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08-5	6	국지 도로	115	야당동 산54임	야당동 104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08-5	6	국지 도로	99	야당동 산54임	야당동 104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09	6	국지 도로	254	야당동 98-1창	야당동 산61-1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09	6	국지 도로	286	야당동 111-5대	야당동 94-10임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야10	-	-	275	-	-	-
	변경		소로	3	야10	-	-	273	-	-	-
기정			소로	3	야10-1	6	국지 도로	68	야당동 239-140대	야당동 239-141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0-1	6	국지 도로	67	야당동 239-140대	야당동 239-141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0-2	6	국지 도로	207	야당동 239-51도	야당동 239-140대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0-2	6	국지 도로	206	야당동 239-51도	야당동 239-140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1	6	국지 도로	616	야당동 79-2전	야당동 239-5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1	6	국지 도로	604	야당동 79-2전	야당동 239-5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2	6	국지 도로	590	야당동 5-22도	야당동 296-2대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2	6	국지 도로	590	야당동 5-22도	야당동 296-50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3	6	국지 도로	75	야당동 25-32임	야당동 990-22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3	6	국지 도로	73	야당동 25-32임	야당동 990-22도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야14	-	-	1,897	-	-	-
		변경	소로	3	야14	-	-	1,958	-	-	-
기정			소로	3	야14-1	6	국지 도로	109	야당동 14-1대	상지석동 994-2구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4-1	6	국지 도로	101	야당동 14-1대	상지석동 994-2구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야14-2	6	국지 도로	40	야당동 11대	야당동 12대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야14-3	6	국지 도로	27	야당동 10종	야당동 10종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4-4	6	국지 도로	460	야당동 산25임	야당동 9-10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4-4	6	국지 도로	584	야당동 57-16도	야당동 31-5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4-5	6	국지 도로	250	야당동 78-10도	야당동 산19묘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4-5	6	국지 도로	248	야당동 78-10도	야당동 54-16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4-6	6	국지 도로	309	야당동 75-1대	야당동 59-7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4-6	6	국지 도로	310	야당동 75-1대	야당동 59-7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4-7	6	국지 도로	702	야당동 178-111전	야당동 84-2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4-7	6	국지 도로	715	야당동 178-135도	야당동 84-2도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야15	-	-	517	-	-	-
	변경		소로	3	야15	-	-	512	-	-	-
기정			소로	3	야15-1	6	국지 도로	364	야당동 110전	야당동 75-1대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5-1	6	국지 도로	359	야당동 98-4도	야당동 75-1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5-2	6	국지 도로	153	야당동 115-4도	야당동 98-4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5-2	6	국지 도로	153	야당동 115-4도	야당동 98-4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6	6	국지 도로	187	야당동 90-2전	야당동 74-9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6	6	국지 도로	168	야당동 90-6도	야당동 74-9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7	6	국지 도로	363	야당동 83-1전	야당동 231-26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7	6	국지 도로	361	야당동 83-1전	야당동 231-26도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야18	-	-	473	-	-	-
	변경		소로	3	야18	-	-	445	-	-	-
기정			소로	3	야18-1	6	국지 도로	286	상지석동 산60임	야당동 64-10창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8-1	6	국지 도로	268	상지석동 554-293임	야당동 64-11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8-2	6	국지 도로	187	상지석동 551-32전	상지석동 산60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8-2	6	국지 도로	177	상지석동 551-279도	상지석동 551-352임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야19	-	-	544	-	-	-
	변경		소로	3	야19	-	-	370	-	-	-
기정			소로	3	야19-1	6	국지 도로	119	야당동 28-8임	야당동 62-8대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9-1	6	국지 도로	113	야당동 28-8임	야당동 62-8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9-2	6	국지 도로	132	상지석동 554-142잡	야당동 산28-8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9-2	6	국지 도로	125	상지석동 554-163잡	야당동 산28-8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19-3	6	국지 도로	293	상지석동 551-9전	상지석동 553-352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19-3	6	국지 도로	132	상지석동 554-259구	상지석동 553-5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20	6	국지 도로	202	야당동 산50-5임	야당동 62-3장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20	6	국지 도로	202	야당동 64-68임	야당동 62-4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야21	6	국지 도로	192	상지석동 68-15임	상지석동 565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22	6	국지 도로	73	야당동 431-2도	야당동 469-112종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22	6	국지 도로	60	야당동 431-31도	야당동 469-6철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23	6	국지 도로	570	상지석동 571-2도	상지석동 555-5답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23	6	국지 도로	568	상지석동 571-3도	상지석동 554도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야24	-	-	266	-	-	-
	변경		소로	3	야24	-	-	265	-	-	-
기정			소로	3	야24-1	6	국지 도로	38	상지석동 559-9도	상지석동 559-9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24-1	6	국지 도로	37	상지석동 559-9도	상지석동 559-9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24-2	6	국지 도로	228	상지석동 555-6답	상지석동 559-10대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24-2	6	국지 도로	228	상지석동 555-29도	상지석동 559-10대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야25	-	-	506	-	-	-
	변경		소로	3	야25	-	-	499	-	-	-
기정			소로	3	야25-1	6	국지 도로	77	야당동 4-13대	야당동 4-13대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25-1	6	국지 도로	77	야당동 4-13대	야당동 4-13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25-2	6	국지 도로	429	야당동 60-5전	상지석동 600-9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25-2	6	국지 도로	422	야당동 60-5도	상지석동 600-9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26	6	국지 도로	233	야당동 239-48장	야당동 산184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26	6	국지 도로	227	야당동 239-48장	야당동 57-7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27	6	국지 도로	72	야당동 44-9대	야당동 44-5답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27	6	국지 도로	69	야당동 44-16답	야당동 44-15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28	6	국지 도로	169	야당동 469-169도	야당동 469-213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28	6	국지 도로	163	야당동 469-169도	야당동 469-14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29	6	국지 도로	376	상지석동 산71-4구	상지석동 산68-35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야30	6	국지 도로	7	야당동 288-8대	야당동 288-6답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야30	6	국지 도로	6	야당동 288-8대	야당동 288-6답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야01-1	-	• 노선 폐지	• 도시계획시설(중로3-야당동912) 신설로 인한 노선 폐지
중로3-야01-2	-	• 노선 폐지
중로3-야01-3	-	• 노선 폐지
중로3-야01-4	-	• 노선 폐지
소로2-야01-1	-	• 노선 폐지	• 도시계획시설(소로1-가) 신설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2-야01-2	-	• 노선 폐지
소로2-야01-3	-	• 노선 폐지
소로2-야01-4	-	• 노선 폐지
소로2-야01-5	소로2-야01-5	• 노선 변경 - L = 666m → 640m 감) 26m - B = 9m → 7~12m	• 도시계획시설(소로1-가) 신설로 인한 연장 축소 및 종점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및 폭원 변경
소로2-야02-1	소로2-야02-1	• 노선 변경 - L = 491m → 450m 감) 41m - B = 9m → 8~9m	• 도시계획시설(중로3-52) 신설로 인한 연장 축소 및 종점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및 폭원 변경
소로2-야02-2	-	• 노선 폐지	• 도시계획시설(중로3-야당동912) 신설로 인한 기 연결 도로계획선(중로3-야01-4, 소로3-야07-3) 폐지로 노선 폐지
소로2-야03-1	-	• 노선 폐지	• 도시계획시설(소로2-운정1) 신설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2-야03-2	-	• 노선 폐지	• 도시계획시설(소로2-운정2) 신설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2-야03-2	-	• 노선 폐지	• 도시계획시설(소로2-운정3) 신설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3-야01-1	소로3-야01-1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및 기점 변경
소로3-야01-2	소로3-야01-2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야02	소로3-야02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및 종점 변경
소로3-야03	소로3-야03	• 노선 변경 - L = 234m → 236m 증) 2m	• 현황도로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종점부 선형 및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야04-1	-	• 노선 폐지	• 도시계획시설(지방도 358호선) 신설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3-야04-2	소로3-야04-2	• 노선 변경	• 도시계획시설(소로1-가, 지방도385호선) 신설로 인한 인접한 도로계획선(소로2-야02-2, 소로3-야04-1) 폐지로 선형 및 기점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야05	-	• 노선 폐지	• 도시계획시설(지방도 358호선) 신설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3-야06	-	• 노선 폐지	• 도시계획시설(지방도 358호선) 신설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3-야07-2	소로3-야07-2	• 노선 변경 - L = 150m → 115m 감) 35m	• 도시계획시설(중로3-야당동912) 신설로 인한 연장 및 종점 변경
소로3-야07-3	-	• 노선 폐지	• 도시계획시설(중로3-야당동912) 신설로 인한 노선 폐지
소로3-야08-1	소로3-야08-1	• 노선 변경 - L = 69m → 71m 증) 2m	• 도시계획시설(소로1-가) 신설로 인한 인접한 도로계획선(소로2-야01-3) 폐지로 연장 및 기·종점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야08-2	소로3-야08-2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야08-3	소로3-야08-3	• 노선 변경 - L = 177m → 179m 증) 2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및 연장 변경
소로3-야08-4	소로3-야08-4	• 노선 변경 - L = 144m → 126m 감) 18m	• 도로계획선(소로3-야15-1, 소로3-야09) 선형 변경으로 연장 및 기·종점 변경
소로3-야08-5	소로3-야08-5	• 노선 변경 - L = 115m → 99m 감) 16m	• 도시계획시설(중로3-야당동912)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3-야09	소로3-야09	• 노선 변경 - L = 254m → 286m 증) 32m	• 도로계획선 내 건축물(창고) 저촉 및 현황도로 개설 현황을 반영하여 선형 변경 - 건축물 사용승인 : 2014.12.31
소로3-야10-1	소로3-야10-1	• 노선 변경 - L = 68m → 67m 감) 1m	• 도시계획시설(소로1-가) 신설로 인한 인접한 도로계획선(소로2-야01-2) 폐지로 연장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야10-2	소로3-야10-2	• 노선 변경 - L = 207m → 206m 감) 1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및 연장 변경
소로3-야11	소로3-야11	• 노선 변경 - L = 616m → 604m 감) 12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및 연장 변경
소로3-야12	소로3-야12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야13	소로3-야13	• 노선 변경 - L = 75m → 73m 감) 2m	• 시도 47호선 도로구역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3-야14-1	소로3-야14-1	• 노선 변경 - L = 109m → 101m 감) 8m	• 시도 47호선 도로구역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3-야14-2	-	• 노선 폐지	• 도로계획선 내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저촉 및 도로 개설 여건을 고려하여 노선 폐지 - 건축물 사용승인 : 2001.09.17
소로3-야14-3	-	• 노선 폐지	• 도로계획선 내 건축물(단독주택) 저촉 및 도로 개설 여건을 고려하여 노선 폐지 - 건축물 사용승인 : 2005.06.22
소로3-야14-4	소로3-야14-4	• 노선 변경 - L = 460m → 584m 증) 124m	• 도로계획선(소로3-야14-3) 폐지에 따라 현황도로를 반영하여 선형 및 연장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야14-5	소로3-야14-5	• 노선 변경 - L = 250m → 248m 감) 2m	• 도시계획시설(소로2-운정2) 신설로 인한 연장 및 종점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야14-6	소로3-야14-6	• 노선 변경 - L = 309m → 310m 증) 1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및 연장 변경
소로3-야14-7	소로3-야14-7	• 노선 변경 - L = 702m → 715m 증) 13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연장 및 기점 변경
소로3-야15-1	소로3-야15-1	• 노선 변경 - L = 364m → 359m 감) 5m	• 도로계획선(소로3-야08-4, 소로3-야08-5) 선형 변경으로 선형 및 기점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야15-2	소로3-야15-2	• 노선 변경	• 도시계획시설(중로3-야당동912) 신설 및 도로계획선(소로3-야09) 변경으로 선형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야16	소로3-야16	• 노선 변경 - L = 187m → 168m 감) 19m	• 도시계획시설(중로3-야당동912) 신설로 인한 연장 및 기점 변경
소로3-야17	소로3-야17	• 노선 변경 - L = 363m → 361m 감) 2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및 연장 변경
소로3-야18-1	소로3-야18-1	• 노선 변경 - L = 286m → 268m 감) 18m	• 도시계획시설(중로3-야당동912) 신설로 인한 연장 및 기·종점 변경
소로3-야18-2	소로3-야18-2	• 노선 변경 - L = 187m → 177m 감) 10m	• 도로계획선(중로3-야당동912)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및 기·종점 변경
소로3-야19-1	소로3-야19-1	• 노선 변경 - L = 119m → 113m 감) 6m	• 현황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 종점부 연장 변경
소로3-야19-2	소로3-야19-2	• 노선 변경 - L = 132m → 125m 감) 7m	• 도시계획시설(중로3-야당동912)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및 기점 변경
소로3-야19-3	소로3-야19-3	• 노선 변경 - L = 293m → 132m 감) 161m	• 도로계획선 일부 구간이 다세대주택 단지 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지형여건(단차)에 따라 도로 개설이 단절(약 2m 옹벽 조성) 되어 있는 상황으로, 도로 개설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계획선 축소
소로3-야20	소로3-야20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및 기·종점 변경
소로3-야21	-	• 노선 폐지	• 지형여건 상 급경사지 포함으로 도로 개설이 부적합하여 노선 폐지
소로3-야22	소로3-야22	• 노선 변경 - L = 73m → 60m 감) 13m	• 도시계획시설(소로1-가) 신설로 인한 도로계획선(소로2-야01-5) 폐지 및 현황도로 추가 개설에 따라 연장 및 기·종점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야23	소로3-야23	• 노선 변경 - L = 570m → 568m 감) 2m	• 시도 47호선 도로구역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및 종점 변경
소로3-야24-1	소로3-야24-1	• 노선 변경 - L = 38m → 37m 감) 1m	• 시도 47호선 도로구역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3-야24-2	소로3-야24-2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및 기점 변경
소로3-야25-1	소로3-야25-1	• 노선 변경	• 시도 47호선 도로구역 신설 및 도로계획선 (소로3-야12) 선형 변경으로 선형 및 종점 변경
소로3-야25-2	소로3-야25-2	• 노선 변경 - L = 429m → 422m 감) 7m	• 도시계획시설(소로2-운정2) 신설로 인한 도로계획선(소로2-야03-2, 소로3-야12) 폐지 및 선형 변경으로 연장 및 기·종점 변경
소로3-야26	소로3-야26	• 노선 변경 - L = 233m → 227m 감) 6m	• 도시계획시설(소로2-운정3)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및 종점 변경
소로3-야27	소로3-야27	• 노선 변경 - L = 72m → 69m 감) 3m	• 현황도로 변경에 따라 노선 선형 변경
소로3-야28	소로3-야28	• 노선 변경 - L = 169m → 163m 감) 6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및 종점 변경
소로3-야30	소로3-야30	• 노선 변경 - L = 7m → 6m 감) 1m	• 현황도로 변경에 따라 노선 연장 변경

2) 신촌동 일원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개소)	연장(m)	노선수(개소)	연장(m)	노선수(개소)	연장(m)	노선수(개소)	연장(m)
합계	기정	26	11,070	-	-	-	-	26	11,070
	변경	25	10,503	-	-	-	-	25	10,503
소로	기정	26	11,070	-	-	-	-	26	11,070
	변경	25	10,503	-	-	-	-	25	10,503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	번호	폭원 (m)
합계			기정					11,070	-
			변경					10,503
폐지			소로	3	신1	6.0	집산 도로	681	소로 3-신2	오도동 69-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2	6.0	집산 도로	1,281	오도동 산32-2	교하동 38-1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2	6.0	집산 도로	1,353	오도동 15-16장	오도동 산102도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신3	-	-	296	-	-	-
	변경		소로	3	신3	-	-	291	-	-	-
기정			소로	3	신3-1	6.0	집산 도로	79	소로 3-신2	소로 3-신3-2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3-1	6.0	집산 도로	80	소로 3-신2	소로 3-신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3-2	6.0	집산 도로	136	소로 3-신3-1	소로 3-신3-3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3-2	6.0	집산 도로	136	소로 3-신3-1	소로 3-신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3-3	6.0	집산 도로	81	소로 3-신3-3	소로 3-신2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3-3	6.0	집산 도로	75	소로 3-신3-2	소로 3-신2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신4	-	-	296	-	-	-
	변경		소로	3	신4	-	-	278	-	-	-
기정			소로	3	신4-1	6.0	집산 도로	55	소로 3-신7	소로 3-신4-2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4-1	6.0	집산 도로	55	소로 3-신7	소로 3-신4-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4-2	6.0	집산 도로	241	소로 3-신4-1	연다산동 9-1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4-2	6.0	집산 도로	223	소로 3-신4-1	연다산동 8-1도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신5	-	-	255	-	-	-
	변경		소로	3	신5	-	-	258	-	-	-
기정			소로	3	신5-1	6.0	집산 도로	170	소로 3-신5-2	소로 3-신8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5-1	6.0	집산 도로	171	소로 3-신5-2	소로 3-신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5-2	6.0	집산 도로	26	소로 3-신5-3	소로 3-신5-1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5-2	6.0	집산 도로	25	소로 3-신5-3	소로 3-신5-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5-3	6.0	집산 도로	59	소로 3-신4-2	소로 3-신5-2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5-3	6.0	집산 도로	62	소로 3-신4-2	소로 3-신5-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6	6.0	집산 도로	144	소로 3-신7	소로 3-신5-1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6	6.0	집산 도로	144	소로 3-신7	소로 3-신5-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7	6.0	집산 도로	510	소로 3-신8	소로 3-신8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7	6.0	집산 도로	513	소로 3-신8	소로 3-신8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8	6.0	집산 도로	1,793	오도동 산79	오도동 283-2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8	6.0	집산 도로	1,898	오도동 산80-2도	오도동 283-2도	일반도로
소계		기정	소로	3	신9	-	-	699	-	-	-
		변경	소로	3	신9	-	-	680	-	-	-
기정			소로	3	신9-1	6.0	집산 도로	399	소로 3-신10	소로 3-신9-3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9-1	6~8	집산 도로	403	소로 3-신10	소로 3-신9-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9-3	6.0	집산 도로	300	소로 3-신9-2	소로 3-신9-4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9-3	6.0	집산 도로	277	소로 3-신9-1	다율동 501-3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10	6.0	집산 도로	1,754	연다산동 48-9	연다산동 산3-3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10	6.0	집산 도로	1,769	연다산동 47-4도	연다산동 산3-4구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11	6.0	집산 도로	721	신촌동 산68-1	신촌동 99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11	6.0	집산 도로	712	신촌동 43-12대	신촌동 99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12	6.0	집산 도로	159	소로 3-신13	문발동 산17-1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12	6.0	집산 도로	156	소로 3-신13	문발동 33-15대	일반도로
소계			소로	3	신13	-	-	513	-	-	-
기정			소로	3	신13-1	6.0	집산 도로	205	소로 3-신15	소로 3-신13-2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13-1	6.0	집산 도로	205	소로 3-신15	소로 3-신13-2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13-2	6.0	집산 도로	81	소로 3-신13-1	소로 3-신13-3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13-3	6.0	집산 도로	227	소로 3-신13-2	문발동 32-16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13-3	6.0	집산 도로	227	소로 3-신13-2	문발동 31-5대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14	6.0	집산 도로	81	문발동 49-4	소로 3-신13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14	6.0	집산 도로	70	문발동 73-19도	소로 3-신1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15	6.0	집산 도로	265	문발동 71-4	문발동 산10-1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15	6.0	집산 도로	259	문발동 71-4	문발동 76-4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16	6.0	집산 도로	152	문발동 79-7	소로 3-신15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16	6.0	집산 도로	152	문발동 79-7	소로 3-신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17	6.0	집산 도로	286	문발동 60-5	문발동 79-18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17	6.0	집산 도로	278	문발동 60-23대	문발동 79-6도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신18	6.0	집산 도로	1,184	신촌동 100-2대	신촌동 산20-1도	일반도로
변경			소로	3	신18	6.0	집산 도로	1,179	신촌동 100-2대	신촌동 232-15전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신1	-	• 노선 폐지	• 현황여건 상 계획노선대로 도로개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노선 폐지 - 건축물 저촉, 단독주택지 조성, 급경사지
소로3-신2	소로3-신2	• 노선 변경 - L = 1,281m → 1,353m 증) 72m	• 도시계획시설(대로3-909) 변경으로 인한 연장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신3-1	소로3-신3-1	• 노선 변경 - L = 79m → 80m 증) 1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신3-2	소로3-신3-2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신3-3	소로3-신3-3	• 노선 변경 - L = 81m → 75m 감) 6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신4-1	소로3-신4-1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신4-2	소로3-신4-2	• 노선 변경 - L = 241m → 223m 감) 18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연장 및 종점 변경
소로3-신5-1	소로3-신5-1	• 노선 변경 - L = 170m → 171m 증) 1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및 연장 변경
소로3-신5-2	소로3-신5-2	• 노선 변경 - L = 26m → 25m 감) 1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및 연장 변경
소로3-신5-3	소로3-신5-3	• 노선 변경 - L = 59m → 62m 증) 3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및 연장 변경
소로3-신6	소로3-신6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신7	소로3-신7	• 노선 변경 - L = 510m → 513m 증) 3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연장 및 기점 변경
소로3-신8	소로3-신8	• 노선 변경 - L = 1,793m → 1,898m 증) 105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연장 및 기점 변경
소로3-신9-1	소로3-신9-1	• 노선 변경 - L = 399m → 403m 증) 4m	• 현황도로 반영 및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신9-3	소로3-신9-3	• 노선 변경 - L = 300m → 277m 감) 23m	• 시도 1호선 도로구역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3-신10	소로3-신10	• 노선 변경 - L = 1,754m → 1,769m 감) 15m	• 시도 1·41호선 도로구역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3-신11	소로3-신11	• 노선 변경 - L = 721m → 712m 감) 9m	• 시도 20호선 도로구역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3-신12	소로3-신12	• 노선 변경 - L = 159m → 156m 감) 3m	• 시도 20호선 도로구역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3-신13-1	소로3-신13-1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신13-3	소로3-신13-3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신14	소로3-신14	• 노선 변경 - L = 81m → 70m 감) 11m	• 현황도로 반영 및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및 연장 변경
소로3-신15	소로3-신15	• 노선 변경 - L = 265m → 259m 감) 6m	• 시도 20호선 도로구역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신16	소로3-신16	• 노선 변경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선형 변경
소로3-신17	소로3-신17	• 노선 변경 - L = 286m → 278m 감) 8m	• 시도 20호선 도로구역 신설로 인한 연장 변경
소로3-신18	소로3-신18	• 노선 변경 - L = 1,184m → 1,179m 감) 5m	• 시도 41호선 도로구역 신설 및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에 맞춰 선형 및 연장 변경

나. 광장

1) 야당동 일원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상지석동 555-5답	804	감) 804	-	도시계획시설 결정(광장) [파주시 고시 제2016-79호] (2016.6.17.)
폐지	②	광장	교통광장 (교차점광장)	야당동 산19묘	850	감) 850	-	도시계획시설 결정(광장) [파주시 고시 제2016-79호] (2016.6.17.)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광장	• 시설 폐지	• 도시계획시설(광장) 결정으로 인한 폐지 [파주시 고시 제2016-79호](2016.6.17.)
②	광장	• 시설 폐지

다. 공원

1) 야당동 일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사용형태 (현황)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야1	공원	공원	야당동 산19묘	5,865	증) 320	6,185	임야
변경	야2	공원	공원	산61-1임	7,159	감) 77	7,082	임야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야1	공원	• 면적 변경 - 5,865㎡ → 6,185㎡ 증) 320㎡	• 연접한 도로(소로2-야03-2, 소로3-야14-4) 및 광장(야2) 변경에 따른 공원 경계 변경
야2	공원	• 면적 변경 - 7,159㎡ → 7,082㎡ 감) 77㎡	• 연접한 도로(소로3-야09-) 변경에 따른 공원 경계 변경

2) 신촌동 일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사용형태 (현황)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1	공원	공원	연다산동 산49임	2,876	-	2,876	임야 및 나대지	-
기정	신2	공원	공원	신촌동 산48-3임	5,107	-	5,107	임야	-

[참고 3] 성장관리계획구역 조서(2차)

1.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성장관리계획구역 명칭	위치	면적(천㎡)	비고
기정	소계		-	6,262
변경	소계		-	6,237
기정	1	성장관리지역1	문산읍 당동리 일원	728
변경	1	성장관리계획구역1	문산읍 당동리 일원	728
기정	2	성장관리지역2	탄현면 대동리, 성동리 일원	2,936
변경	2	성장관리계획구역2	탄현면 대동리, 성동리 일원	2,911
기정	3	성장관리지역3	탄현면 갈현리, 맥금동 일원	1,707
변경	3	성장관리계획구역3	탄현면 갈현리, 맥금동 일원	1,707
기정	4	성장관리지역4	월롱면 덕은리 일원	168
변경	4	성장관리계획구역4	월롱면 덕은리 일원	168
기정	5	성장관리지역5	조리읍 오산리 일원	151
변경	5	성장관리계획구역5	조리읍 오산리 일원	151
기정	6	성장관리지역6	광탄면 기산리 일원	460
변경	6	성장관리계획구역6	광탄면 기산리 일원	460
기정	7	성장관리지역7	동패동 일원	112
변경	7	성장관리계획구역7	동패동 일원	112

■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성장관리계획구역 명칭	변경사유	비고
변경	1	성장관리계획구역1	• 명칭 변경 : 성장관리지역1 → 성장관리계획구역1
변경	2	성장관리계획구역2	• 명칭 변경 : 성장관리지역2 → 성장관리계획구역2 • 구역 경계 조정 : 2,936천㎡ → 2,911천㎡ 감) 25천㎡ - 개발 및 소유 현황을 고려하여 지적 기준으로 조정
변경	3	성장관리계획구역3	• 명칭 변경 : 성장관리지역3 → 성장관리계획구역3
변경	4	성장관리계획구역4	• 명칭 변경 : 성장관리지역4 → 성장관리계획구역4
변경	5	성장관리계획구역5	• 명칭 변경 : 성장관리지역5 → 성장관리계획구역5
변경	6	성장관리계획구역6	• 명칭 변경 : 성장관리지역6 → 성장관리계획구역6
변경	7	성장관리계획구역7	• 명칭 변경 : 성장관리지역7 → 성장관리계획구역7

□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

1.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개소)	연장(m)	노선수(개소)	연장(m)	노선수(개소)	연장(m)	노선수(개소)	연장(m)
합계	기정	3	2,943	-	-	-	-	3	2,943
	변경	3	2,941	-	-	-	-	3	2,941
소로	기정	3	2,943	-	-	-	-	3	2,943
	변경	3	2,941	-	-	-	-	3	2,941

1) 성장관리계획구역3(탄현면 갈현리, 맥금동 일원)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	번호	폭원 (m)
합 계					기정	2,577	-	-	-	-
					변경	2,575	-	-	-	-
기정	소로	3	A	6	집산 도로	786	법흥리 산139-8도	법흥리 552답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A	6	집산 도로	784	법흥리 산139-8도	법흥리 552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B	6	집산 도로	1,791	맥금동 645-1구	맥금동 557-27임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B	6	집산 도로	1,791	맥금동 645-1구	맥금동 557-27임	일반도로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A	소로3-A	• 노선 변경 - L = 786m → 784m 감) 2m	• 지적 분할에 따라 지적선(도로, 국공유지)에 맞춰 도로 선형 변경
소로3-B	소로3-B	• 노선 변경

2) 성장관리계획구역5(조리읍 오산리 일원)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비고
	등급	류	번호	폭원 (m)
합 계						366	-	-	-	-
기정	소로	3	C	6	집산 도로	366	오산리 325-1천	오산리 351대	일반도로	-

[참고 3] 성장관리계획구역 조서(3차)

1.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유형구분	성장관리계획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읍면동	리	지번
합계 (총 178개소)						26,836,497
문산읍 소계 (총 11개소)						728,911
신설	유형1	문산1-01	문산읍	이천리	산15일원	97,205
신설	유형1	문산1-02	문산읍	마정리	714-4일원	189,008
신설	유형1	문산1-03	문산읍	내포리	895-4일원	234,637
신설	유형2	문산2-01	문산읍	마정리	93일원	27,261
신설	유형2	문산2-02	문산읍	사목리	289-4일원	15,728
신설	유형2	문산2-03	문산읍	운천리	56-103일원	28,924
신설	유형2	문산2-04	문산읍	내포리	592-3일원	11,478
신설	유형2	문산2-05	문산읍	이천리	587일원	17,301
신설	유형2	문산2-06	문산읍	이천리	190일원	34,764
신설	유형2	문산2-07	문산읍	이천리	445-13일원	48,540
신설	유형2	문산2-08	문산읍	이천리	463일원	24,065
파주읍 소계 (총 19개소)						2,672,425
신설	유형1	파주1-01	파주읍	향양리	313일원	170,523
신설	유형1	파주1-02	파주읍	부곡리	305-1일원	668,754
신설	유형1	파주1-03	파주읍	백석리	산14일원	788,310
신설	유형1	파주1-04	파주읍	백석리	432-29일원	215,561
신설	유형2	파주2-01	파주읍	향양리	110일원	62,199
신설	유형2	파주2-02	파주읍	향양리	64일원	34,519
신설	유형2	파주2-03	파주읍	향양리	247-3일원	17,155
신설	유형2	파주2-04	파주읍	봉서리	602일원	32,132
신설	유형2	파주2-05	파주읍	파주리	236일원	36,059
신설	유형2	파주2-06	파주읍	봉암리	3-1일원	85,799
신설	유형2	파주2-07	파주읍	봉암리	24-3일원	73,155
신설	유형2	파주2-08	파주읍	봉암리	439-3일원	30,018
신설	유형2	파주2-09	파주읍	봉암리	241-2일원	46,700
신설	유형2	파주2-10	파주읍	봉암리	64-6일원	105,362
신설	유형2	파주2-11	파주읍	백석리	143-4일원	38,366
신설	유형2	파주2-12	파주읍	백석리	산57-3일원	62,192
신설	유형2	파주2-13	파주읍	백석리	122-11일원	71,561
신설	유형2	파주2-14	파주읍	백석리	27일원	45,139
신설	유형2	파주2-15	파주읍	부곡리	74-1일원	88,921
법원읍 소계 (총 20개소)						1,748,743
신설	유형1	법원1-01	법원읍	금곡리	497-1일원	93,170
신설	유형1	법원1-02	법원읍	법원리	산150일원	198,091
신설	유형1	법원1-03	법원읍	갈곡리	220-2일원	320,657
신설	유형1	법원1-04	법원읍	대능리	산43일원	270,870
신설	유형1	법원1-05	법원읍	대능리	402-6일원	151,154
신설	유형1	법원1-06	법원읍	삼방리	253-1일원	113,826
신설	유형2	법원2-01	법원읍	웅담리	331-11일원	70,198
신설	유형2	법원2-02	법원읍	웅담리	252-5일원	55,917
신설	유형2	법원2-03	법원읍	금곡리	118-1일원	32,586
신설	유형2	법원2-04	법원읍	동문리	293-3일원	40,573
신설	유형2	법원2-05	법원읍	동문리	611-6일원	115,859
신설	유형2	법원2-06	법원읍	동문리	273-15일원	25,333
신설	유형2	법원2-07	법원읍	동문리	253-2일원	22,663
신설	유형2	법원2-08	법원읍	가야리	10-8일원	20,095
신설	유형2	법원2-09	법원읍	가야리	135-18일원	14,135
신설	유형2	법원2-10	법원읍	갈곡리	393-34일원	83,766
신설	유형2	법원2-11	법원읍	가야리	357-1일원	31,892
신설	유형2	법원2-12	법원읍	가야리	355-1일원	27,077
신설	유형2	법원2-13	법원읍	동문리	577-3일원	37,654
신설	유형2	법원2-14	법원읍	동문리	537-1일원	23,227
조리읍 소계 (총 13개소)						2,524,357
신설	유형1	조리1-01	조리읍	뇌조리	438-2일원	154,423
신설	유형1	조리1-02	조리읍	오산리	산54일원	609,049
신설	유형1	조리1-03	조리읍	오산리	256-3일원	153,477
신설	유형1	조리1-04	조리읍	뇌조리	115-1일원	282,784
신설	유형1	조리1-05	조리읍	장곡리	114-7일원	308,783
신설	유형1	조리1-06	조리읍	장곡리	603-31일원	173,653
신설	유형1	조리1-07	조리읍	봉일천리	73-6일원	369,072
신설	유형2	조리2-01	조리읍	오산리	126-8일원	49,139
신설	유형2	조리2-02	조리읍	오산리	211-5일원	41,131
신설	유형2	조리2-03	조리읍	오산리	222-9일원	32,249
신설	유형2	조리2-04	조리읍	오산리	364-6일원	91,049
신설	유형2	조리2-05	조리읍	등원리	187-5일원	110,342
신설	유형2	조리2-06	조리읍	대원리	257-3일원	149,206
월롱면 소계 (총 19개소)						3,335,223
신설	유형1	월롱1-01	월롱면	덕은리	686-1일원	530,775
신설	유형1	월롱1-02	월롱면	덕은리	산188-1일원	390,874
신설	유형1	월롱1-03	월롱면	위전리	537-2일원	573,774
신설	유형1	월롱1-04	월롱면	영태리	383-19일원	432,177
신설	유형1	월롱1-05	월롱면	영태리	14-7일원	180,122
신설	유형1	월롱1-06	월롱면	도내리	194일원	288,210
신설	유형2	월롱2-01	월롱면	능산리	302일원	23,827
신설	유형2	월롱2-02	월롱면	덕은리	762-8일원	114,225
신설	유형2	월롱2-03	월롱면	덕은리	391-1일원	49,398
신설	유형2	월롱2-04	월롱면	덕은리	303-1일원	53,398
신설	유형2	월롱2-05	월롱면	도내리	410-9일원	43,581
신설	유형2	월롱2-06	월롱면	도내리	547-1일원	99,617
신설	유형2	월롱2-07	월롱면	도내리	571-7일원	56,382
신설	유형2	월롱2-08	월롱면	덕은리	226-102일원	46,678
신설	유형2	월롱2-09	월롱면	덕은리	223-2일원	102,686
신설	유형2	월롱2-10	월롱면	영태리	70-3일원	52,769
신설	유형2	월롱2-11	월롱면	영태리	57-1일원	68,160
신설	유형2	월롱2-12	월롱면	영태리	233-18일원	108,875
신설	유형2	월롱2-13	월롱면	영태리	421-13일원	119,695
탄현면 소계 (총 19개소)						3,853,004
신설	유형1	탄현1-01	탄현면	낙하리	산36-1일원	638,641
신설	유형1	탄현1-02	탄현면	금승리	477-1일원	145,536
신설	유형1	탄현1-03	탄현면	문지리	210-18일원	252,178
신설	유형1	탄현1-04	탄현면	축현리	136-3일원	251,036
신설	유형1	탄현1-05	탄현면	축현리	산14-1일원	683,175
신설	유형1	탄현1-06	탄현면	법흥리	산49일원	823,532
신설	유형1	탄현1-07	탄현면	금산리	333-3일원	381,438
신설	유형2	탄현2-01	탄현면	낙하리	221-3일원	42,228
신설	유형2	탄현2-02	탄현면	낙하리	282-3일원	55,981
신설	유형2	탄현2-03	탄현면	금승리	334-6일원	17,856
신설	유형2	탄현2-04	탄현면	금승리	295일원	68,643
신설	유형2	탄현2-05	탄현면	오금리	137-7일원	54,137
신설	유형2	탄현2-06	탄현면	오금리	510일원	38,305
신설	유형2	탄현2-07	탄현면	만우리	120-11일원	46,151
신설	유형2	탄현2-08	탄현면	축현리	298-3일원	42,700
신설	유형2	탄현2-09	탄현면	금승리	264-29일원	57,790
신설	유형2	탄현2-10	탄현면	금승리	583-2일원	117,582
신설	유형2	탄현2-11	탄현면	갈현리	835-1일원	64,777
신설	유형2	탄현2-12	탄현면	갈현리	812일원	71,318
광탄면 소계 (총 38개소)						5,230,816
신설	유형1	광탄1-01	광탄면	방축리	산34일원	468,332
신설	유형1	광탄1-02	광탄면	발랑리	34-2일원	275,169
신설	유형1	광탄1-03	광탄면	창만리	산95일원	458,725
신설	유형1	광탄1-04	광탄면	마장리	381-2일원	538,483
신설	유형1	광탄1-05	광탄면	분수리	460-5일원	192,700
신설	유형1	광탄1-06	광탄면	분수리	28-34일원	1,564,472
신설	유형1	광탄1-07	광탄면	용미리	690일원	122,445
신설	유형1	광탄1-08	광탄면	용미리	800-5일원	119,344
신설	유형2	광탄2-01	광탄면	방축리	372-1일원	13,512
신설	유형2	광탄2-02	광탄면	창만리	678-7일원	46,964
신설	유형2	광탄2-03	광탄면	창만리	582-4일원	40,627
신설	유형2	광탄2-04	광탄면	방축리	5-6일원	45,804
신설	유형2	광탄2-05	광탄면	발랑리	404일원	25,369
신설	유형2	광탄2-06	광탄면	발랑리	358-3일원	111,063
신설	유형2	광탄2-07	광탄면	창만리	149-6일원	65,913
신설	유형2	광탄2-08	광탄면	방축리	101일원	45,443
신설	유형2	광탄2-09	광탄면	창만리	630-4일원	33,850
신설	유형2	광탄2-10	광탄면	발랑리	254-1일원	40,429
신설	유형2	광탄2-11	광탄면	마장리	산50-10일원	123,324
신설	유형2	광탄2-12	광탄면	마장리	396-21일원	12,182
신설	유형2	광탄2-13	광탄면	마장리	403-7일원	13,769
신설	유형2	광탄2-14	광탄면	마장리	430-47일원	19,139
신설	유형2	광탄2-15	광탄면	마장리	106-2일원	65,293
신설	유형2	광탄2-16	광탄면	마장리	76-1일원	38,652
신설	유형2	광탄2-17	광탄면	영장리	365일원	14,738
신설	유형2	광탄2-18	광탄면	영장리	179-17일원	86,141
신설	유형2	광탄2-19	광탄면	영장리	107-4일원	10,932
신설	유형2	광탄2-20	광탄면	영장리	88-13일원	101,471
신설	유형2	광탄2-21	광탄면	용미리	748-3일원	22,004
신설	유형2	광탄2-22	광탄면	용미리	568-1일원	92,098
신설	유형2	광탄2-23	광탄면	용미리	400-2일원	26,162
신설	유형2	광탄2-24	광탄면	용미리	167-13일원	21,023
신설	유형2	광탄2-25	광탄면	용미리	45-10일원	96,255
신설	유형2	광탄2-26	광탄면	용미리	340-2일원	77,013
신설	유형2	광탄2-27	광탄면	용미리	545-4일원	143,402
신설	유형2	광탄2-28	광탄면	용미리	275-1일원	10,952
신설	유형2	광탄2-29	광탄면	용미리	230-4일원	34,012
신설	유형2	광탄2-30	광탄면	용미리	293일원	13,610
파평면 소계 (총 9개소)						520,266
신설	유형1	파평1-01	파평면	눌노리	144일원	84,793
신설	유형1	파평1-02	파평면	두포리	146일원	154,224
신설	유형2	파평2-01	파평면	덕천리	275-3일원	22,343
신설	유형2	파평2-02	파평면	두포리	310-2일원	21,828
신설	유형2	파평2-03	파평면	두포리	282일원	44,142
신설	유형2	파평2-04	파평면	율곡리	284-1일원	17,314
신설	유형2	파평2-05	파평면	율곡리	408일원	34,434
신설	유형2	파평2-06	파평면	눌노리	274-4일원	44,129
신설	유형2	파평2-07	파평면	덕천리	505-14일원	97,059
적성면 소계 (총 6개소)						600,919
신설	유형1	적성1-01	적성면	장현리	150-1일원	160,246
신설	유형1	적성1-02	적성면	식현리	413-8일원	359,195
신설	유형2	적성2-01	적성면	어유지리	561일원	15,427
신설	유형2	적성2-02	적성면	장현리	276-17일원	13,795
신설	유형2	적성2-03	적성면	마지리	487-3일원	15,334
신설	유형2	적성2-04	적성면	답곡리	456-6일원	36,922
금촌3동 소계 (총 9개소)						1,091,033
신설	유형1	금촌3동1-01	야동동		257-14일원	571,023
신설	유형1	금촌3동1-02	맥금동		산9일원	179,144
신설	유형2	금촌3동2-01	맥금동		557-23일원	34,719
신설	유형2	금촌3동2-02	검산동		473-2일원	56,027
신설	유형2	금촌3동2-03	검산동		404일원	67,500
신설	유형2	금촌3동2-04	검산동		3-2일원	13,049
신설	유형2	금촌3동2-05	검산동		367-1일원	21,278
신설	유형2	금촌3동2-06	맥금동		480-1일원	13,436
신설	유형2	금촌3동2-07	검산동		113-3일원	134,857
교하동 소계 (총 13개소)						2,041,406
신설	유형1	교하1-01	하지석동		산41일원	316,895
신설	유형1	교하1-02	송촌동		238-7일원	117,697
신설	유형1	교하1-03	산남동		265-1일원	208,867
신설	유형1	교하1-04	산남동		181일원	143,716
신설	유형1	교하1-05	동패동		591-28일원	168,065
신설	유형2	교하2-01	하지석동		454-12일원	17,763
신설	유형2	교하2-02	교하동		427-1일원	29,668
신설	유형2	교하2-03	다율동		60-1일원	15,470
신설	유형2	교하2-04	산남동		27-68일원	45,586
신설	유형2	교하2-05	산남동		49-5일원	53,204
신설	민원 및 관련부서	교하-01	송촌동		556-14일원	194,351
신설	민원 및 관련부서	교하-02	당하동		654일원	43,070
신설	민원 및 관련부서	교하-03	서패동		산26일원	687,054
운정3동 소계 (총 1개소)						340,527
신설	민원 및 관련부서	운정3동-01	동패동		31-5일원	340,527
운정4동 소계 (총 1개소)						2,148,867
신설	유형1	운정4동1-01	상지석동		128-52일원	2,148,867

■ 성장관리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성장관리계획구역 명칭	변경사유	비고
신설	문산1-01 ~ 운정4동1-01 (총 53개소)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향후 수요를 위한 집적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유형1
신설	문산2-01 ~ 교하2-05 (총 121개소)	•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기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유형2
신설	교하01 ~ 운정3동01 (총 4개소)	• 주민의견사항 중 주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관련부서 요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민원 및 관련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