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의원

〇 의안번호 : 8-357

〇 제 출 일 : 2023년 10월 24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파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을 주차장법의 위임을 받아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설치기준에 맞춘 주차대수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의 별표 1에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별표 2로 개정한다.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1. 3. ~ 11. 8.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〇 각종 개발행위 등으로 도로에 건축물 진출입로를 연결할 경우 설치가 필요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산정할 때 ｢주차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자체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취지를 감안할 때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