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박대성 의원

〇 의안번호 : 8-353

〇 제 출 일 : 2023년 10월 1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산업화에 따른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〇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〇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지도, 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1. 3. ~ 11. 8.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784,537	784,537	784,537	784,537	784,537	3,922,685
농업인안전보험	354,228	354,228	354,228	354,228	354,228	1,771,140
농기계종합보험	430,309	430,309	430,309	430,309	430,309	2,151,545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도비 22.5%, 시비 52.5%, 자부담 25%>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농업 작업 중 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예방사업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주로 야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들은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며, 특히 농기계와 관련된 사고는 중상이나 사망사고 등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실정임.

＊ 차종별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2018년)

제1당사자 차종	사고건수(건)	구성비(%)	사망자수(명)	치사율
합계	217,148	100.0	3,781	1.7
승용차	145,238	66.9	1,837	1.3
승합차	13,526	6.2	247	1.8
화물차	27,562	12.7	868	3.1
특수차	1,178	0.5	57	4.8
이륜차	17,611	8.1	537	3.0
자전거	4,771	2.2	91	1.9
개인형이동수단	225	0.1	4	1.8
건설기계	2,427	1.1	73	3.0
농기계	398	0.2	60	15.1
기타/불명	4,212	1.9	7	0.2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연구보고서 ｢농기계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예방대책｣

〇 농촌 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농업 작업과 관련된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명 피해 등 안전 재해를 감소시키고 농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제3조(지원대상) 중 지원받을 수 있는 무급가족 종사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세부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