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건축디자인과)

〇 의안번호 : 8-368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대량 생산되고 있는 현수막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환경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음.

〇 이에, 파주시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 및 환경오염 저감을 통해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〇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〇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단계적 상용화(常用化)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6조)

〇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9. 22. ~ 10. 12. / 의견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일회용품 쓰레기 등으로 환경과 인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재활용되지 않는 현수막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제6조(재정지원)에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