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8-355

〇 제 출 일 : 2023년 10월 1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최근 공중화장실의 수돗물과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버리는 등 비위생적인 행위가 증가하여 시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을 방해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이용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공중화장실 금지행위를 신설함(안 제17조)

〇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부과금을 조정함(별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1. 3. ~ 11. 8.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시민들에게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공중화장실에 폐기물 또는 남은 음식물을 방치하거나 수돗물과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한 사회 문제가 증가되고 있어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〇 공중화장실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를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이용객 불편 최소화 및 성숙한 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