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공원과)

〇 의안번호 : 8-369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서 법 취지 등에 맞지 않는 부분 삭제(안 제36조)

〇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적용대상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0조)

〇 조례 제41조 원상복구의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42조)

〇 조례 제42조 손해배상의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규정(안 제43조)

〇 조례 제44조제2호 점용료 면제 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45조)

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0조 개정(2009.12.15.)으로   공원시설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다는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45조 (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을 삭제

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개정(2021.12.21.)으로 별표5(도시공원·녹지 점용료) 정비(안 별표5)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0. 6. ~ 10. 26.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공원 내 상행위나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하지 않는 행위로 인한 공원 이용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도시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시민들의 쾌적한 공원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