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토지정보과)

〇 의안번호 : 8-367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파주시 지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제명 변경

- 기존)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 변경) 파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〇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기본원칙 등 (안 제1조 ~ 안 제3조)

〇 시·군·구 지명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및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7조): 개정 반영

- 기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7인 이내 구성  →  변경) 10인 이내 구성

- 기존)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선출 → 변경) 지명업무 담당과장

- 기존) 간사 지명업무 담당과장 → 변경) 지명업무 담당팀장

〇 시·군·구 지명위원회 기능, 회의, 수당 및 지명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0. 6. ~ 10. 26.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