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〇 의안번호 : 8-372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1.27. 이후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파주시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수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2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성장관리계획(3차) 구역(안)

- 구역설정 방향

		유형 1						유형 2						민원 및 관련부서
	공장 및 제조업소 집적화 유도지역						공장 및 제조업소 기 개발지 관리지역						민원 및 관련부서에서 요청한 지역

- 구역설정(안)

구분	계획관리 지역면적(㎢)	기수립성장관리 계획구역면적(㎢)	제외 지역 주)	합계		(유형1) 집적화유도지역		(유형2) 기 개발지 관리지역		민원 및 관련부서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개수	면적(㎢)
합계	113.87	13.23	17.75	178	26.84	53	19.49	121	6.09	4	1.27
문산읍	8.17	0.73	0.14	11	0.73	3	0.52	8	0.21	-	-
파주읍	9.46	-	0.38	19	2.67	4	1.84	15	0.83	-	-
법원읍	9.3	-	3.72	20	1.75	6	1.15	14	0.60	-	-
조리읍	7.71	0.15	0.87	13	2.52	7	2.05	6	0.47	-	-
월롱면	11.13	0.17	0.17	19	3.34	6	2.40	13	0.94	-	-
탄현면	20.98	3.80	6.37	19	3.85	7	3.18	12	0.68	-	-
광탄면	16.94	0.46	5.72	38	5.23	8	3.74	30	1.49	-	-
파평면	4.46	-	0.02	9	0.52	2	0.24	7	0.28	-	-
적성면	5.83	-	0.08	6	0.60	2	0.52	4	0.08	-	-
금촌3동	5.35	0.84	-	9	1.09	2	0.75	7	0.34	-	-
교하동	8.73	4.12	0.28	13	2.04	5	0.96	5	0.16	3	0.92
운정3동	0.64	2.85	-	1	0.34	-	-	-	-	1	0.34
운정4동	4.27	0.11	-	1	2.15	1	2.15	-	-	-	-
장단지역	0.9	-	-	-	-	-	-	-	-	-	-

주) 계획관리지역 내 기 계획지(자연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및 공장입지 제한지역 등 제외

〇 성장관리계획(3차) 주요내용

- 기반시설(도로)계획 _의무

･ 1·2차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따른 문제점(지적 및 현황도로 불부합 등)을 개선하여 도로계획선 미설정

도로계획 미설정지역 신규도로개설방안(예시)		다가구주택 등의 개발행위에 따른 신규도로 개설방안(예시)
<최초 개발 시>	<추가 개발 시>	<도로 미개설 부지 내 신규 개발행위 시>	<기 개설도로 이용 신규 개발행위 시>

- 건축물 용도계획 _의무

･ 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을 고려하여 공업Zone 지정

1) 권장용도 : Zone별 특성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건폐율) 제공
※ 공업Zone : 공장, 창고, 제조업소, 기숙사

2) 불허용도 : Zone별 특성을 저해하는 용도를 제한

○ 환경관리계획 _의무·권장

• 전면공지 확보(의무) : 개발행위 시 도로계획선, 전면도로 및 구거 등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1m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 확보
• 옹벽 등 사면 안정대책(권장) : 산지개발 시 절토면 및 경관 영향 최소화 등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옹벽설치기준 강화

- 인센티브 계획 _의무·권장

･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준수 여부에 따라 건폐율 최대 10%, 용적률 최대 25% 추가 제공

- 기존 건축물 성장관리계획 운용

지역 구분	기허가권	건축물 용도변경	건축행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인정	3차 성장관리계획 용도계획 준수	증축,개축,재축,대수선 가능
성장관리계획구역 미지정	인정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가능한 용도로 변경 가능 (단,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증축,개축,재축,대수선 가능 (단, 준공된 건축물에 한함)

☐ 검토의견

〇 본 의견청취 안은 2021. 1.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포 후 3년이 경과되는 2024. 1. 27.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파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75조의2,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2조(계획관리지역 안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 (비시가화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〇 금번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은 파주시 계획관리지역 113.87㎢ 중 기수립 13.23㎢, 지구단위계획 등 17.75㎢ 및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26.84㎢를 대상지로 설정하여 파주시 관내 성장관리계획구역 50.9%를 지정하였음.

* 최근 10년간 개발행위허가 밀집지역, 공장·제조업소 현황 분석을 통한 구역 설정

〇 수립방향으로는 대상지역의 특성, 개발현황, 건축물의 유형별 입지적·기능적 특성 분석 등을 통해 ➊유형1(공장 및 제조업소 집적화 유도지역), ➋유형2(공장 및 제조업소 기개발지 관리지역), ➌유형3(민원 및 관련부서 요청지역)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구역설정 방향을 제시하였음.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유형 구분>
유 형	구 분 기 준	면적(㎢)
계		26.84
유형 1	∙ 공장 및 제조업소 집적화 유도지역 ∙ 향후 공장 및 제조업소 수요	19.49
유형 2	∙ 공장 및 제조업소 기개발지 관리지역 ∙ 기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관리	6.09
유형 3	∙ 민원 및 관련부서 요청지역 ∙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	1.27

〇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에 따라 ➊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➋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➌건축물 배치·형태, ➍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하여 개발행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그렇지 않은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였고,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4.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5.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인센티브 항목을 충족할 경우, 건폐율·용적률 상한 범위>
구분	건폐율(%)		용적률(%)
	기준	상한	기준	상한
생산녹지지역	20	30	50	-
자연녹지지역	20	30	80	-
생산관리지역	20	30	80	-
계획관리지역	40	50	100	125
농림지역	20	30	50	-

〇 기반시설(도로) 계획에서는 1･2차 성장관리계획 운영에 따른 지적 및 현황도로 불부합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도로계획선을 미설정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공장, 창고 건축 시 진입도로 6m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설치 기준을 추가하였음.

〇 또한, 환경관리계획을 신설하여 개발행위 시 도로계획선, 전면도로 및 구거 등의 경계와 건축물 사이를 1m 이상 이격하여 전면공지 확보(의무)하게 하고, 옹벽 등 사면 안정대책(권장)으로 산지개발 시 절토면 및 경관 영향 최소화 등 안정적인 개발을 위하여 옹벽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음.

〇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기반시설계획 인센티브 항목을 당초 도로편입과 공동개발에서 도로개설, 도로개설(기부채납), 현황도로(기부채납), 공동개발로 보다 세분화하였고, 환경관리계획(완충공간 조성, 지형순응형 개발, 전면공지 확보, 옹벽 등 사면 안정대책)을 인센티브 항목에 추가하였음.

〇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공장, 창고 건축 시 도로폭을 6m 이상 확보하게 하는 것은 난개발로 인한 도로불편 해소,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현황도로 중심의 개발지역에서 보도가 미설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을 의무화하여 보행자 통행에 필요한 최소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의 평균경사율은 10% 이하로 계획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개발을 유도하여 경관적인 측면도 고려하였으며, 옹벽 높이가 3m를 넘을 경우 수직높이 3m마다 폭 2m 이상의 소단을 만들어 2단 초과를 못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지형순응형 개발 유도>	<안전을 고려한 옹벽설치 기준>

❍ 마지막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건축물 권장용도 계획은 ‛주거zone'과 ‛복합zone'에 ‘공업zone’을 추가 반영하여, 공업zone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기숙사 등 집적화를 유도하여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➊개발압력이 높은 운정신도시 및 산업단지 주변으로 소규모 난개발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과 ➋읍·면지역 중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개발이 용이한 농지 및 산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3차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나, 공장 및 제조업소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수립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는 행정 규제 신설로 인한 지정 반대 민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지역의 계획적,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합리적 입지 유도는 물론 지역주민의 정주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수립으로 민원 최소화 방안도 신중히 검토 후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향후 문산, 적성, 파평 등 계획관리지역이 적게 분포되어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불균형적 지역개발 또는 난개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업형 지구단위, 산업단지 등 개별법령에서 정한 계획적 개발의 유도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함.

2023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