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문산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조성사업]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〇 의안번호 : 8-371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문산 행정복지센터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주차면수 감소와 행정복지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이용객 증가예상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〇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녹지 지역	소 계	37,848.1	-	37,848.1	100.0
	생산녹지지역	3,096.0	감)3,096	-	-
	자연녹지지역	34,752.1	증)3,096	37,848.1	100.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변경내용		면적 (㎡)	용적률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문산읍 선유리 1301-1번지 일원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3,096	80	공공청사 및 청소년수련시설 입지에 적정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〇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문산행정 복지센터	공공 청사	문산읍 선유리 1402번지 일원	34,752.1	증)3,096	37,848.1	파고 제2009-21호 (2009.2.6.)	-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	문산행정 복지센터	∙ 면적 증가 증)3,096㎡	∙ 주차장 설치를 위한 공공청사 부지 증설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	문산읍 선유리 1402번지 일원	34,752.1	증)3,096	37,848.1	파고 제2020-377호 (2020.12.31.)	-

- 청소년수련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2	청소년 수련관	∙ 면적 증가 증)3,096㎡	∙ 주차장 설치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부지 증설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

･ 기정

･ 변경

〇 추진현황 및 계획

- 추진현황

･ 2023.  7.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 2023. 10.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3. 10.   주민열람‧공고

･ 2023. 11.   시의회 의견청취

- 향후계획

･ 2023. 1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문산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혼잡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〇 2023년 12월 개관하는 문산 청소년수련관 및 문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주차장 추가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문산지역은 향후 도시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문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계획되어 있는 주차수요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1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