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7.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4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4년도 예산안 -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	... P.01
2. 2024년도 예산안 - 도로관리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	... P.13
3.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 -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	... P.17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예산안 -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시민안전교통국 예산 현황(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78,135,670	181,574,699	△3,439,029	△1.89%
일 반 회 계		169,780,098	160,772,602	9,007,496	5.60%
특 별 회 계		8,355,572	20,802,097	△12,446,525	△59.83%
	교통사업 특별회계 (철도교통과)	2,653,624	2,671,667	△18,043	△0.68%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5,701,948	17,500,139	△11,798,191	△67.42%

〇 시민안전교통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증감률)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계	178,135,670	181,574,699	169,780,098	160,772,602	8,355,572	20,802,097	△3,439,029 (△1.89%)
안전총괄과	19,434,401	13,906,191	19,434,401	13,906,191			5,528,210 (39.75%)
철도교통과	37,910,503	16,820,164	35,256,879	14,148,497	2,653,624	2,671,667	21,090,339 (125.39%)
버스정책과	52,717,493	70,727,735	52,717,493	70,580,735			△18,010,242 (△25.46%)
도로건설과	49,768,702	36,997,711	49,768,702	36,997,711			12,770,991 (34.52%)
주차관리과	7,026,065	31,302,137	1,324,117	13,801,998	5,701,948	17,500,139	△24,276,072 (△77.55%)
첨단도시 정보과	11,278,506	11,820,761	11,278,506	11,337,470			△542,255 (△4.59%)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15건, 78억 5,422만원

[철도교통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756,720
1	철도교통과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300,000	도산-Ⅰ P326
2	철도교통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342,000	도산-Ⅰ P331
3	철도교통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자체)	114,720	도산-Ⅰ P347

[버스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6,692,504
1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도 주관 노선)(매칭)	4,251,600	도산-Ⅰ P363
2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자체 노선)(매칭)	544,095	도산-Ⅰ P365
3	버스정책과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체)	152,089	도산-Ⅰ P403
4	버스정책과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300	도산-Ⅰ P411
5	버스정책과	마을버스(075,076) 재정지원 (사업자 분담금)	185,845	도산-Ⅰ P421
6	버스정책과	수요응답버스 통합 정산 및 CS센터 운영	194,825	도산-Ⅰ P425
7	버스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국비)	59,700	도산-Ⅰ P431
8	버스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확대(자체)	204,050	도산-Ⅰ P433
9	버스정책과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 (시범)	1,000,000	도산-Ⅰ P436

[도로건설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255,000
1	도로건설과	자전거보험	85,000	도산-Ⅰ P492
2	도로건설과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170,000	도산-Ⅰ P494

[첨단도시정보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150,000
1	첨단도시정보과	CCTV 확대 설치	150,000	도산-Ⅰ P527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282,240
1	철도교통과 (교통사업)	보호구역 실태조사	282,240	도산-Ⅰ P705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31건

[안전총괄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안전 총괄과	풍수해보험	248,350	80,238	168,112	209.52%	도산-Ⅰ P205
2	안전 총괄과	폭염저감시설 설치	60,000	287,000	△227,000	△79.09%	도산-Ⅰ P220
3	안전 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600,000	2,730,000	6,735,000	246.70%	도산-Ⅰ P230
4	안전 총괄과	사회재난 예방	147,896	63,696	84,200	132.19%	도산-Ⅰ P265
5	안전 총괄과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0	855,000	△855,000	△100.00%	-
6	안전 총괄과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0	40,000	△40,000	△100.00%	-

[철도교통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철도 교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건설	9,977,000	3,910,000	6,067,000	155.17%	도산-Ⅰ P319
2	철도 교통과	특별교통수단 도입	414,000	192,000	222,000	115.63%	도산-Ⅰ P321
3	철도 교통과	사업용차량(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4,700,000	-	14,700,000	-	도산-Ⅰ P351

[버스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버스 정책과	사업용차량(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1,300,000	20,400,000	△19,100,000	△93.63%	도산-Ⅰ P379
2	버스 정책과	저상버스 구입 보조	2,973,000	10,580,000	△7,607,000	△71.90%	도산-Ⅰ P389
3	버스 정책과	출퇴근시간대(광역급행버스) 증차 운행 지원 사업	321,100	159,360	161,740	101.49%	도산-Ⅰ P405
4	버스 정책과	경기도 광역버스 심야 연장운행 확대사업(매칭)	137,089	159,360	161,740	101.49%	도산-Ⅰ P409
5	버스 정책과	수요응답버스 재정지원	2,470,500	1,255,600	1,214,900	96.76%	도산-Ⅰ P423
6	버스 정책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재정 지원(매칭)	0	313,000	△313,000	△100.00%	-
7	버스 정책과	공영·벽지·맞춤형 노선버스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 산정	0	19,000	△19,000	△100.00%	-
8	버스 정책과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전환사업)	0	781,291	△781,291	△100.00%	-
9	버스 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도비)	0	80,000	△80,000	△100.00%	-

[도로건설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도로 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	11,100,000	4,892,000	6,208,000	126.90%	도산-Ⅰ P447
2	도로 건설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214,200	94,200	120,000	127.39%	도산-Ⅰ P467
3	도로 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1,250,000	200,000	1,050,000	525.00%	도산-Ⅰ P476
4	도로 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1,250,000	453,750	796,250	175.48%	도산-Ⅰ P478
5	도로 건설과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	2,300,000	200,000	2,100,000	1,050.00%	도산-Ⅰ P480
6	도로 건설과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	2,500,000	300,000	2,200,000	733.33%	도산-Ⅰ P483
7	도로 건설과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	5,350,000	200,000	5,150,000	2,575.00%	도산-Ⅰ P486
8	도로 건설과	시도33호선 도로 확포장	5,500,000	300,000	5,200,000	1,733.33%	도산-Ⅰ P489
9	도로 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	0	1,200,000	△1,200,000	△100.00%	-
10	도로 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파주-부곡 도로 확포장)	0	900,000	△900,000	△100.00%	-
11	도로 건설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0	170,000	△170,000	△100.00%	-

[첨단도시정보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첨단도시정보과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1,400,000	333,000	1,067,000	320.42%	도산-Ⅰ P510
2	첨단도시정보과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주민참여)	192,000	100,000	92,000	92.00%	도산-Ⅰ P524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 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주차관리과 (주차장관리)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840,000	3,495,000	△2,655,000	△75.97%	도산-Ⅰ P733
2	주차관리과 (주차장관리)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전환사업)	0	8,100,000	△8,100,000	△100.00%	-
3	주차관리과 (주차장관리)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조성	0	1,000,000	△1,000,000	△100.00%	-
4	주차관리과 (주차장관리)	예비비	0	150,000	△150,000	△100.00%	-

〇 계속비 사업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3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4년도)	향후투자
	4	56,012,000	7,972,500	14,847,500	33,192,000
일반회계	4	56,012,000	7,972,500	14,847,500	33,192,000
특별회계	-	-	-	-	-

‣ 세부 사업현황

(단위 : 천원)
회계 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3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4년)	향후 투자
일반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28,762,000	4,440,000	9,600,000	14,722,000
일반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7,200,000	2,878,750	2,747,500	1,573,750
일반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	6,600,000	200,000	1,250,000	5,150,000
일반	도로건설과	기초생활기반확충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13,450,000	453,750	1,250,000	11,746,250

☐ 검토의견

〇 2024년도 시민안전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액 1,815억 7,470만원의 ∆1.89%인 34억 3,903만원이 감소된 1,781억 3,56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97억 8,0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0%인 90억 7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3억 5,55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9.83%인 124억 4,65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〇 시민안전교통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안전총괄과)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6억원, (철도교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건설 99억 7,700만원, (버스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도 주관 노선)(매칭) 42억 5,160만원, (도로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캠프하우즈 도로개설) 111억원, (주차관리과)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8억 4,000만원, (첨단도시정보과)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14억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안전 총괄과	풍수해 보험	248,350	도산-Ⅰ P205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600,000	도산-Ⅰ P230
	사회재난 예방	147,896	도산-Ⅰ P265
철도 교통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9,977,000	도산-Ⅰ P319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	300,000	도산-Ⅰ P326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자체)	114,720	도산-Ⅰ P347
버스 정책과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도 주관 노선) (매칭)	4,251,600	도산-Ⅰ P363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자체 노선) (매칭)	544,095	도산-Ⅰ P365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자체)	152,089	도산-Ⅰ P403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300	도산-Ⅰ P411
도로 건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캠프하우즈 도로개설)	11,100,000	도산-Ⅰ P447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	2,300,000	도산-Ⅰ P480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	2,500,000	도산-Ⅰ P483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	5,350,000	도산-Ⅰ P486
	시도33호선 도로 확포장	5,500,000	도산-Ⅰ P489
주차 관리과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840,000	도산-Ⅰ P733
첨단 도시 정보과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2,505,514	도산-Ⅰ P504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주민참여)	192,000	도산-Ⅰ P519
	CCTV 확대 설치	150,000	도산-Ⅰ P527

〇 2024년도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16건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1건(81억 3,646만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총 35건일반회계 31건, 특별회계 4건임.

〇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4건일반회계 4건에 총사업비는 560억 1,200만원으로, 2023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79억 7,250만원이고, 당해연도 투자 사업비는 148억 4,750만원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331억 9,200만원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안전총괄과는 폭염저감시설 설치(△227,000천원) 등이 감소되었으나,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증 6,735,000천원), 풍수해보험(증 248,350천원), 사회재난 예방(증 84,200천원) 등 재난 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39.75%인 55억 2,821만원 증가된 194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음.

‣ 철도교통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건설(증 6,067,000천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증 222,000천원)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경의선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보전(300,000천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자체)(114,72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125.39%인 210억 9,034만원이 증가된 379억 1,050만원을 편성하였음.

‣ 버스정책과는 수요응답버스 재정지원(증 1,214,900천원), 출퇴근시간대(광역급행버스) 증차 운행 지원(증 161,740천원) 등이 증액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도 주관 노선)(매칭)(증 4,251,600천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자체 노선)(매칭)(증 544,095천원),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자체)(152,089천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저상버스 구입 보조(△7,607,000천원) 등 일부 사업예산이 감액되고 조직 개편으로 인한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19,100,000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25.46%인 180억 1,024만원 감소된 527억 1,749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로건설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캠프하우즈 도로개설)(증 6,208,000천원), 서울-문산 고속도로 금촌IC 상습정체 개선(증 2,100,000천원),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증 2,200,000천원), 상지공단 진입도로 확장(증 5,150,000천원), 시도33호선 도로 확포장(증 5,200,000천원) 등이 증액되고,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170,000천원), 자전거보험(85,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34.52%인 127억 7,099만원이 증가된 497억 6,870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차관리과는 운정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전환사업)과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조성 등 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2,655,000천원) 등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77.55%인 242억 7,607만원이 감액된 70억 2,607만원을 편성하였음.

‣ 첨단도시정보과는 버스정보안내기 교체(증 1,067,000천원),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주민참여)(증 92,000천원) 등이 증액되고, CCTV 확대 설치(150,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영상저장장치 구축 완료로 일부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4.59%인 5억 4,226만원이 감액된 112억 7,851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버스정책과) 대중교통 육성지원, (첨단도시기반정보과) 첨단 도시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되었고, (안전총괄과)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확립, (안전총괄과)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버스정책과) 첨단 교통환경 조성, (철도교통과) 대중교통 육성지원, (도로건설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되어 시민안전교통국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89%인 34억 3,902만원이 감소한 1,781억 3,56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예산안 - 도로관리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사업소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증감액 (증감률)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도로관리 사업소	48,079,312	45,536,154	48,079,312	45,536,154	0	0	2,543,158 (5.58%)
차량등록 사업소	628,195	415,838	628,195	415,838	0	0	212,357 (51.07%)

〇 사업소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도로관리사업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4,663,353
1	도로관리 사업소	도로보수 업무지원	66,753	도산-Ⅱ P534
2	도로관리 사업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1,500,000	도산-Ⅱ P536
3	도로관리 사업소	파주여고 앞 방호벽 정비	150,000	도산-Ⅱ P538
4	도로관리 사업소	LED 가로등 교체	2,946,600	도산-Ⅱ P545

[차량등록사업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172,270
1	차량등록 사업소	과태료 징수관리	172,270	도산-Ⅱ P560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도로관리사업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도로관리사업소	도로 유지관리 (주민참여)	1,602,550	3,490,500	△1,887,950	△54.09%	도산-Ⅱ P462
2	도로관리사업소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	300,000	1,900,000	△1,600,000	△84.21%	도산-Ⅱ P501
3	도로관리사업소	청사관리	107,617	236,899	△129,282	△54.57%	도산-Ⅱ P525

[차량등록사업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관리	104,314	241,053	△136,739	△56.73%	도산-Ⅱ P553
2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조성	224,383	10,720	213,663	1,993.13%	도산-Ⅱ P557

☐ 검토의견

〇 2024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액 455억 3,615만원의 5.58%인 25억 4,316만원이 증가된 480억 7,931만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20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액 4억 1,584만원의 51.07%인 2억 1,236만원이 증가된 6억 2,82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도로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로관리사업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15억, LED 가로등 교체 29억 4,66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조성 2억 2,438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도로관리 사업소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1,500,000	도산-Ⅱ P536
	파주여고 앞 방호벽 정비	150,000	도산-Ⅱ P538
	LED 가로등 교체	2,946,600	도산-Ⅱ P545
차량등록 사업소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조성	224,383	도산-Ⅱ P557

〇 2024년도 도로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5건(48억 3,562만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5건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로관리사업소는 도로 유지관리(주민참여)(△1,887,950천원), 교차로 상습정체 구간 개선(△1,600,000천원) 등 일부 사업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1,500,000천원) 및 LED 가로등 교체(2,946,600천원) 등 신규 사업 편성으로 인해 전년 대비 5.58%인 25억 4,316만원 증가된 480억 7,931만원을 편성하였음.

‣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관리(△136,739천원) 사업이 감액되었으나, 건설기계의 도로변 불법 주기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조성(증 213,663천원) 사업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 대비 51.07%인 2억 1,236만원 증가된 6억 2,820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시민안전교통국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재난관리기금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설치목적 : 자연 및 사회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 피해복구 등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 및 집행

- 설치년도 : 1998년

〇 기금별 조성 및 운용 현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4,957,432	4,264,467	1,731,600	2,532,867	17,490,299	16.93%

- 재원조성

·일반회계 전입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각호의 용도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9,221,899	15,766,927	3,454,972 (21.91%)	계	19,221,899	15,766,927	3,454,972 (21.91%)
전입금	3,818,621	3,453,188	365,433	비융자성사업비	1,731,600	802,600	929,000
예치금 회수	14,957,432	12,060,446	2,896,986	예치금	17,490,299	14,964,327	2,525,972
이자 수입	445,846	253,293	192,553

☐ 검토의견

〇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으로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199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〇 202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49억 5,743만원의 16.93%인 25억 3,287만원 증가된 174억 9,030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4년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38억 1,862만원, 예치금 회수 149억 5,743만원, 이자수입 4억 4,58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3,160만원, 예치금 174억 9,030만원임.

〇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재난예방사업으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4,600천원), 안전전문인력 양성교육(40,000천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30,000천원), 긴급안전점검(3,000천원), 긴급재난 예방 운영(50,000천원), 재난사고 응급구조활동 지원(5,000천원), 긴급재난 예방사업(100,000천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999,000천원)과

‣ 재난대책사업으로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100,000천원),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200,000천원), 위험수목제거 장비임차(200,000천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전입금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기금 수입은 21.91%인 34억 5,497만원이 증가된 192억 2,189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4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115.75%인 9억 2,900만원 증가된 17억 3,16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16.88%인 25억 2,597만원 증가된 174억 9,029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근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7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