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8.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4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4년도 예산안 - 도시발전국 소관 -	... P.01
2. 2024년도 예산안 - 건축주택국 소관 -	... P.10
3.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 - 건축주택국 소관 -	... P.15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예산안 - 도시발전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4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도시발전국 예산 현황(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5,859,157	27,818,211	△11,959,054	△42.99%
일 반 회 계		15,759,790	27,498,551	△11,738,761	△42.69%
특 별 회 계		99,367	319,660	△220,293	△68.91%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과)	99,367	319,660	△220,293	△68.91%

〇 도시발전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계	15,859,157	27,818,211	15,759,790	27,498,551	99,367	319,660	△11,959,054 (△42.99%)
도시계획과	1,846,807	866,785	1,846,807	866,785			980,022 (113.06%)
도시재생과	9,492,827	10,235,089	9,492,827	10,235,089			△742,262 (△7.25%)
공영개발과	1,592,882	14,208,252	1,493,515	13,888,592	99,367	319,660	△12,615,370 (△88.79%)
토지정보과	2,251,289	1,776,318	2,251,289	1,776,318			474,971 (26.74%)
부동산과	675,352	622,057	675,352	622,057			53,295 (8.57%)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9건, 25억 2,802만원

[도시계획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1,318,333
1	도시계획과	관리지역 세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651,000	도산-Ⅰ P538
2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333,333	도산-Ⅰ P545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비	334,000	도산-Ⅰ P549

[도시재생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817,688
1	도시재생과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메이드인 연다산 프로젝트-1단계)	50,000	도산-Ⅰ P594
2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야미동 한울타리 마을-1단계)	50,000	도산-Ⅰ P596
3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월롱역세권 마을활력 발전소-2단계)	400,000	도산-Ⅰ P598
4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도비)	317,688	도산-Ⅰ P620

[공영개발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392,000
1	공영개발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법원1 산단)	300,000	도산-Ⅰ P642
2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92,000	도산-Ⅰ P645

‣ 특별회계 – 1건, 9,937만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공영개발과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99,367	도산-Ⅰ P743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20건

[도시계획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도시 계획과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	0	326,000	△326,000	△100.00%	-

[도시재생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도시 재생과	지역소득증대 (파주5리 행복마을)	60,000	350,000	△290,000	△82.86	도산-Ⅰ P582
2		지역소득증대 (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	980,000	440,000	540,000	122.73	도산-Ⅰ P584
3		마을회관 유지관리	514,931	63,381	451,550	712.44	도산-Ⅰ P600
4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	1,250,000	710,000	540,000	76.06	도산-Ⅰ P603
5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일자리 창출)	387,454	882,158	△494,704	△56.08	도산-Ⅰ P610
6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	36,000	90,000	△54,000	△60.00	도산-Ⅰ P612
7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연풍 새뜰마을)	0	1,140,000	△1,140,000	△100.00%	-
8		지역소득증대 (눈 내리는 초리골)	0	25,000	△25,000	△100.00%	-
9		문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0	300,000	△300,000	△100.00%	-
10		도시혁신 페스타	0	80,000	△80,000	△100.00%	-
11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0	7,000	△7,000	△100.00%	-
1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0	112,036	△112,036	△100.00%	-
13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0	48,000	△48,000	△100.00%	-

[공영개발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공영 개발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	1,000,000	2,000,000	△1,000,000	△50.00	도산-Ⅰ P639
2		평평한 마을 조성	0	7,000,000	△7,000,000	△100.00%	-
3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	0	200,000	△200,000	△100.00%	-

[토지정보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토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자체)	1,556,842	892,761	664,081	74.39	도산-Ⅰ P652
2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50,500	199,000	△148,500	△74.62	도산-Ⅰ P655
3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설치	0	15,000	△15,000	△100.00%	-

‣ 기타특별회계 - 1건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공영개발과 (공영개발사업)	예비비	0	319,660	△319,660	△100.00%	-

〇 계속비 사업

‣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3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4년도)	향후투자
소 계	4	44,349,000	29,400,850	3,119,667	11,828,483
일반회계	4	44,349,000	29,400,850	3,119,667	11,828,483
특별회계	-	-	-	-	-

‣ 세부 사업현황

(단위 : 천원)
회계 구분	부서명	사업명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3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4년)	향후 투자
일반	도시재생과	평화누리 첫동네, 함께 만드는 새 금촌(금촌 도시재생 뉴딜)	15,019,000	4,570,850	2,119,667	8,328,483
일반	도시재생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연풍 새뜰마을)	3,430,000	3,430,000	0	0
일반	공영개발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	6,500,000	2,000,000	1,000,000	3,500,000
일반	공영개발과	평평한 마을 조성	19,400,000	19,400,000	0	0

☐ 검토의견

〇 2024년도 도시발전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액 278억 1,821만원의 ∆42.99%인 119억 5,905만원이 감소된 158억 5,91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억 5,97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69%인 117억 3,87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93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91%인 2억 2,02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〇 도시발전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도시계획과) 관리지역 세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6억 5,100만원, (도시재생과)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월롱역세권 마을활력 발전소-2단계) 4억, (공영개발과)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9,200만원,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15억 5,684만원, (부동산과) 개발부담금 부과 3억 6,035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도시 계획과	관리지역 세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	651,000	도산-Ⅰ P538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333,333	도산-Ⅰ P54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비	334,000	도산-Ⅰ P549
도시 재생과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월롱역세권 마을활력 발전소-2단계)	400,000	도산-Ⅰ P576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도비)	317,688	도산-Ⅰ P620
	마을회관 유지관리	514,931	도산-Ⅰ P60
공영 개발과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법원1산단)	300,000	도산-Ⅰ P642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	92,000	도산-Ⅰ P645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99,367	도산-Ⅰ P743
토지 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	1,556,842	도산-Ⅰ P652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	50,500	도산-Ⅰ P655
부동산과	개발부담금 부과	360,350	도산-Ⅰ P672

〇 2024년도 도시발전국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10건일반회계 9건, 특별회계 1건(25억 3,796만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은 총 21건일반회계 20건, 특별회계 1건임.

〇 계속비 사업은 대부분 수년에 걸쳐 시행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총 4건일반회계 4건에 총사업비는 443억 4,900만원으로, 2023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비는 294억 85만원이고, 당해연도 투자 사업비는 31억 1,967만원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118억 2,848만원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계획과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326,000천원) 예산이 감소되었으나, 신규사업으로 관리지역 세분 및 공업지역 기본계획(증 651,000천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증 333,333천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비(증 334,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3.06%인 9억 8,002만원이 증가한 18억 4,681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재생과는 지역소득증대(파주 밤고지 평화생태마을)(증 540,000천원), 마을회관 유지관리(증 451,550천원), 애룡호수 힐링명소 조성(증 540,000천원) 등 일부 사업이 증액되고, 신규사업으로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월롱역세권 마을활력 발전소-2단계)(400,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지역소득증대(파주5리 행복마을)(△290,000천원),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지원(일자리 창출)(△494,704천원),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54,000천원) 등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7.25%인 7억 4,226만원이 감소된 94억 9,283만원을 편성하였음.

‣ 공영개발과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법원1산단)(300,000천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92,000천원), 파주 경제자유구역 지정(99,367천원)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나, 법원1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1,000,000천원) 등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88.79%인 126억 1,537만원이 감소된 15억 9,288만원을 편성하였음.

‣ 토지정보과는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148,500천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자체)(증 664,081천원) 등 사업예산 증감에 따라 전체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26.74%인 4억 7,497만원이 증가된 22억 5,129만원을 편성하였음.

‣ 부동산과는 개발부담금 부과(증 10,790천원) 등 사업예산이 증가되어 전년 대비 8.57%인 5,329만원 증액된 6억 7,535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도시발전국 소관 2024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과) 군관협력,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영개발과) 투자유치,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 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되었고, (도시계획과) 도시발전계획수립,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토지정보과) 효율적인 토지관리 운영 전년 대비 예산은 증가되어, 도시발전국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42.99%인 119억 5,905만원이 감소한 158억 5,91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예산안 - 건축주택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건축주택국 예산 현황(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38,494,166	34,699,285	3,794,881	10.94%
일 반 회 계	38,494,166	34,699,285	3,794,881	10.94%
특 별 회 계	-	-	-	-

〇 건축주택국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계	38,494,166	34,699,285	38,494,166	34,699,285	-	-	3,794,881 (10.94%)
건축디자인과	424,043	394,325	424,043	394,325	-	-	29,718 (7.54%)
주택과	37,305,937	33,667,016	37,305,937	33,667,016	-	-	3,638,921 (10.81%)
허가1과	524,031	637,944	524,031	637,944	-	-	∆113,913 (∆17.86%)
허가2과	161,957	-	161,957	-	-	-	161,957 (순증)
허가3과	78,198	-	78,198	-	-	-	78,198 (순증)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3건, 6억 1,921만원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619,206
1	건축디자인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3,332	도산-Ⅱ P13
2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472,440	도산-Ⅱ P46
3	허가2과	불법 성토 관리	93,434	도산-Ⅱ P69

〇 전년대비 50%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3건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주택과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지정·관리 실태조사	93,600	35,000	58,600	167.43%	도산-Ⅱ P42
2	허가1과	건축인허가 추진	427,820	235,300	192,520	81.82%	도산-Ⅱ P56
3	허가1과	불법 성토 관리	0	348,880	△348,880	△100.00%	-

☐ 검토의견

〇 2024년도 건축주택국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액 346억 9,929만원의 10.94%인 37억 9,488만원이 증가된 384억 9,417만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건축주택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건축디자인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333만원,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4억 7,244만원, (허가1과) 건축인허가 추진 4억 2,782만원, (허가2과) 불법 성토관리 9,343만원, (허가3과) 인허가 업무추진 3,676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건축디자인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53,332	도산-Ⅱ P13
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472,440	도산-Ⅱ P46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지정·관리 실태조사	93,600	도산-Ⅱ P42
허가1과	건축인허가 추진	427,820	도산-Ⅱ P56
허가2과	불법 성토 관리	93,434	도산-Ⅱ P69
허가3과	인허가 업무추진	36,765	도산-Ⅱ P71

〇 2024년도 건축주택국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3건(6억 1,921만원),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일반회계 3건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건축디자인과는 기존 사업예산은 감소하였으나, 신규사업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증 53,332천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7.54%인 2,972만원이 증가된 4억 2,404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택과는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증 472,440천원)이 편성되고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지정·관리 실태조사(증 58,600천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10.81%인 36억 3,892만원이 증가된 373억 594만원을 편성하였음

‣ 허가1과는 건축인허가 추진(증 192,520천원) 등 사업예산이 증가하였으나, 불법성토 관리(△348,880천원) 사업이 부서 조정되는 등 예산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17.86%인 1억 1,391만원이 감소된 5억 2,403만원을 편성하였음

‣ 허가2과는 불법 성토 관리(증 93,434천원), 기본경비(증 36,219천원), 인허가 업무추진(증 32,304천원) 등 사업 순증가된 1억 6,196만원을 편성하였음

‣ 허가3과는 기본경비(증 41,433천원), 인허가 업무추진(증 36,765천원) 등 사업 순증가된 7,820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건축주택국 소관 2024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건축디자인과) 고품격 건축문화 조성, (주택과)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허가1･2･3과) 시민편익 인허가행정 구현 사업 예산이 증가하고,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건축주택국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10.94%인 37억 9,488만원이 증가된 384억 9,41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건축주택국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35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구 분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기 금 명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설치목적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
설치년도	2008년	2010년

〇 기금별 조성 및 운용 현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옥외광고발전기금	886,279	186,000	274,600	∆88,600	797,679	∆1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069,875	379,450	42,000	337,450	20,407,325	1.68%

- 재원조성 및 지원 등

기 금 명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조성	․사용료(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현수막 지정게시대,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 안전점검)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자수입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5%
지원기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업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3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지원대상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정한 사업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등

〇 사업별 자금 수지총괄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072,279	677,129	395,150 (58.36%)	계	1,072,279	677,129	395,150 (58.36%)
예치금 회수	886,279	498,629	387,650	비융자성 사업비	274,600	170,410	104,190
이자 수입	10,000	2,500	7,500	예치금	797,679	506,719	290,960
기타 수입	176,000	176,00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16,576,325	17,018,302	∆441,977 (∆2.6%)	계	16,576,325	17,018,302	∆441,977 (∆2.6%)
보조금	-	390,500	∆390,500	비융자성 사업비	42,000	843,000	∆801,000
예치금 회수	16,196,875	16,356,793	∆159,918	예치금	16,534,325	16,175,302	359,023
이자 수입	379,450	271,009	108,441

☐ 검토의견

[ 옥외광고발전기금 ]

〇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2008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〇 2024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8억 8,628만원의 ∆10.0%인 8,860만원이 감소된 7억 9,768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8,628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기타수입 1억 7,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7,460만원, 예치금 7억 9,768만원임.

〇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옥외광고정비지원사업으로 간판문화학교 운영(13,000천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40,000천원), 현수막게시대 설치(50,000천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20,000천원), 간판개선사업(150,000천원) 사업비로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예치금 회수액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기금 수입은 58.36%인 3억 9,515만원이 증가된 10억 7,228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4년도 기금의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61.14%인 1억 419만원 증가된 2억 7,46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57.42%인 2억 9,096만원 증가된 7억 9,768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시행과 바람직한 광고 문화 확산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 정비 관련 시책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에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〇 2024년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200억 6,986만원의 1.68%인 3억 3,745만원이 증가된 204억 733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61억 9,688만원, 이자수입 3억 7,94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200만원, 예치금 165억 3,433만원임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내 안전관리(20,000천원),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5,000천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성 분석 지원(17,000천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20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하였으나, 보조금과 예치금 회수액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기금 수입은 ∆2.6%인 4억 4,198만원이 감소된 165억 3,433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4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95.02%인 8억 100만원이 감소된 4,20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2.22%인 3억 5,902만원 증가된 165억 3,433천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비구역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및 향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시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8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