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29.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4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4년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P.01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	... P.12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농업기술센터 예산 현황(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71,134,328	73,939,529	△2,805,201	△3.79%
일 반 회 계		70,216,454	73,051,081	△2,834,627	△3.88%
특 별 회 계		917,874	888,448	29,426	3.31%
	농어업소득지원 특별회계 (농업정책과)	917,874	888,448	29,426	3.31%

〇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계	71,134,328	73,939,529	70,216,454	73,051,081	917,874	888,448	△2,805,201 (△3.79%)
농업정책과	44,181,459	48,008,553	43,263,585	47,120,105	917,874	888,448	△3,827,094 (△7.97%)
동물관리과	10,263,263	12,592,103	10,263,263	12,592,103	-	-	△2,328,840 (△18.49%)
도시농업과	10,721,828	8,441,260	10,721,828	8,441,260	-	-	2,280,568 (27.02%)
연구개발과	5,967,778	4,897,613	5,967,778	4,897,613	-	-	1,070,165 (21.85%)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24건, 45억 9,683만원

[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1,063,000
1	농업정책과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500,000	도산-Ⅲ P49
2	농업정책과	농업기반정비 (가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전환)	250,000	도산-Ⅲ P67
3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84,000	도산-Ⅲ P106
4	농업정책과	전략작물직불사업	169,000	도산-Ⅲ P114
5	농업정책과	산림톱밥(우드칩) 농작물 재배 지원	60,000	도산-Ⅲ P162

[동물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957,000
1	동물관리과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127,000	도산-Ⅲ P226
2	동물관리과	축산농가 폐기자재 수거지원	80,000	도산-Ⅲ P238
3	동물관리과	거점 소독세척시설 지원	60,000	도산-Ⅲ P283
4	동물관리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농장유입 차단지원 사업	88,000	도산-Ⅲ P301
5	동물관리과	동물운송차량 구입	90,000	도산-Ⅲ P339
6	동물관리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200,000	도산-Ⅲ P347
7	동물관리과	동물보호센터 건립	312,000	도산-Ⅲ P349

[도시농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991,701
1	도시농업과	농촌지도장비 지원	60,000	도산-Ⅲ P398
2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동절기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105,000	도산-Ⅲ P498
3	도시농업과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726,701	도산-Ⅲ P500
4	도시농업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100,000	도산-Ⅲ P502

[연구개발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1,585,125
1	연구개발과	밭작물 생산 전과정 생력화 기술시범	160,000	도산-Ⅲ P546
2	연구개발과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05,125	도산-Ⅲ P548
3	연구개발과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	200,000	도산-Ⅲ P550
4	연구개발과	종합검정실 분석장비지원	100,000	도산-Ⅲ P554
5	연구개발과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	160,000	도산-Ⅲ P562
6	연구개발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500,000	도산-Ⅲ P564
7	연구개발과	이상 기상 대비 과수 시설재배 시범 (주민참여예산)	160,000	도산-Ⅲ P589
8	연구개발과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200,000	도산-Ⅲ P600

〇 전년대비 50%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41건

[농업정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농업 정책과	영농환경개선 (주민참여)	2,362,950	1,503,000	859,950	57.22%	도산-Ⅲ P56
2	농업 정책과	기초생활기반확충(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	1,050,000	250,000	800,000	320.00%	도산-Ⅲ P59
3	농업 정책과	농업기반정비(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	834,400	2,000,000	△1,165,600	△58.28%	도산-Ⅲ P61
4	농업 정책과	수리시설 정비	1,131,000	547,500	583,500	106.58%	도산-Ⅲ P63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5	농업 정책과	농지위원회 운영	134,636	528,000	△393,364	△74.50%	도산-Ⅲ P71
6	농업 정책과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	45,000	145,000	△100,000	△68.97%	도산-Ⅲ P124
7	농업 정책과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일반원예시설)	193,635	528,000	△334,365	△63.33%	도산-Ⅲ P132
8	농업 정책과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시설보급)	68,706	292,419	△223,713	△76.50%	도산-Ⅲ P134
9	농업 정책과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에너지절감)	289,054	185,834	103,220	55.54%	도산-Ⅲ P136
10	농업 정책과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	227,776	146,000	81,776	56.01%	도산-Ⅲ P138
11	농업 정책과	토양개량제 지원	147,658	305,145	△157,487	△51.61%	도산-Ⅲ P142
12	농업 정책과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115,570	261,893	△146,323	△55.87%	도산-Ⅲ P154
13	농업 정책과	밭작물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전환사업)	0	416,000	△416,000	△100.00%	-
14	농업 정책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공기열)	0	145,250	△145,250	△100.00%	-
15	농업 정책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0	90,000	△90,000	△100.00%	-

[동물관리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동물 관리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	312,475	1,500,000	△1,187,525	△79.17%	도산-Ⅲ P189
2	동물 관리과	경기한우 명품화	278,780	149,474	129,306	86.51%	도산-Ⅲ P193
3	동물 관리과	사료생산용 볏짚비닐지원	40,800	120,000	△79,200	△66.00%	도산-Ⅲ P209
4	동물 관리과	살처분보상금	250,000	625,000	△375,000	△60.00%	도산-Ⅲ P279
5	동물 관리과	동물 보호관리	150,000	380,000	△230,000	△60.53%	도산-Ⅲ P352
6	동물 관리과	가축행복농장 지원	200,000	768,523	△568,523	△73.98%	도산-Ⅲ P211
7	동물 관리과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	45,000	480,000	△435,000	△90.63%	도산-Ⅲ P234
8	동물 관리과	축산악취저감 활동지원	0	150,000	△150,000	△100.00%	-
9	동물 관리과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0	120,000	△120,000	△100.00%	-
10	동물 관리과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0	120,000	△120,000	△100.00%	-
11	동물 관리과	반려견놀이터 조성 지원(전환사업)	0	120,000	△120,000	△100.00%	-
12	동물 관리과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	0	75,000	△75,000	△100.00%	-
13	동물 관리과	폭염대비 축사지붕 관수시설 지원	0	60,000	△60,000	△100.00%	-

[도시농업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도시 농업과	파주 개성인삼 축제	550,000	250,000	300,000	120.00%	도산-Ⅲ P450
2	도시 농업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2,500,000	305,000	2,195,000	719.67%	도산-Ⅲ P475
3	도시 농업과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	194,000	27,267	166,733	611.48%	도산-Ⅲ P492
4	도시 농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0	386,688	△386,688	△100.00%	-
5	도시 농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0	222,400	△222,400	△100.00%	-
6	도시 농업과	공동이용가공시설 운영개선 시범	0	100,000	△100,000	△100.00%	-
7	도시 농업과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0	100,000	△100,000	△100.00%	-
8	도시 농업과	농심테마파크 운영	0	75,238	△75,238	△100.00%	-
9	도시 농업과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활력화	0	60,000	△60,000	△100.00%	-
10	도시 농업과	공공급식시설 파주쌀 공급차액 지원	0	51,339	△51,339	△100.00%	-
11	도시 농업과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전환)	0	50,000	△50,000	△100.00%	-
12	도시 농업과	농산물가공 제품 개발 시범	0	50,000	△50,000	△100.00%	-

[연구개발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연구 개발과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0	200,000	△200,000	△100.00%	-
2	연구 개발과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	0	50,000	△50,000	△100.00%	-

‣ 기타특별회계 – 2건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농업 정책과	농어업소득지원사업	908,696	349,200	559,496	160.22%	도산-Ⅲ P620
2	농업 정책과	예비비	9,178	539,248	△530,070	△98.30%	도산-Ⅲ P622

☐ 검토의견

〇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액 739억 3,953만원의 △3.79%인 28억 520만원이 감소된 711억 3,4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2억 1,64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88%인 28억 3,46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억 1,78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1%인 2,9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〇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67억 8,900만원, (동물관리과) 예약약품 등 지원(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0억 2,450만원, (도시농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7억 7,000만원, (연구개발과)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6억 1,32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농업 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6,789,000	도산-Ⅲ P108
	농민기본소득 지원	9,201,800	도산-Ⅲ P47
	영농환경개선(주민참여)	2,362,950	도산-Ⅲ P56
동물 관리과	예방약품 등 지원(가축전염병 예방접종)	1,024,504	도산-Ⅲ P256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000,000	도산-Ⅲ P307
	학교우유급식 지원	674,690	도산-Ⅲ P183
도시 농업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770,000	도산-Ⅲ P408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	2,500,000	도산-Ⅲ P475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1,062,820	도산-Ⅲ P412
연구 개발과	고품질 식량작물 재배 지원	613,200	도산-Ⅲ P510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500,000	도산-Ⅲ P564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495,011	도산-Ⅲ P620

〇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24건(45억 9,683만원),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총 43건일반회계 41건, 기타특별회계 2건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업정책과는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500,000천원), 농업기반정비(가월지구 대구획경지정리)(전환)(250,000천원), 전략작물직불사업(169,000천원) 등 신규사업과 영농환경개선(주민참여)(증 859,950천원), 기초생활기반확충(연풍지구 농업기반시설 조성)(증 800,000천원), 수리시설 정비(증 583,500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농업기반정비(마정지구 대구획경지정리)(△1,165,600천원), 농지위원회 운영(△393,364천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일반원례시설)(△334,365천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7.97%인 38억 2,709만원이 감소된 441억8,146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물관리과는 동물보호센터 건립(312,000천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200,000천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127,000천원) 등 신규사업과 경기한우 명품화(증 129,306천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축산 ICT 융복합 확산(△1,187,525천원), 가축행복농장 지원(△568,523천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435,000천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18.49%인 23억 2,884만원이 감소된 102억 6,326만원을 편성하였음.

‣ 도시농업과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386,688천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222,4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신규사업으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726,701천원), 로컬푸드 동절기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105,000천원), 농촌지도장비 지원(60,000천원) 등과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증 2,195,000천원), 파주 개성인삼 축제(증 300,000천원),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증 166,733천원) 등이 증액되어 전년도 대비 27.02%인 22억 8,057만원이 증가된 107억 2,183만원을 편성하였음.

‣ 연구개발과는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200,000천원), 스마트 테스트베드 고도화(△50,000천원) 등이 감액되었으나, 신규사업으로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500,000천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200,000천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200,000천원), 밭작물 생산 전과정 생력화 기술시범(160,000천원),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160,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21.85%인 10억 7,017만원이 증가된 59억 6,778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시농업과) 농업인프라 구축 및 소비촉진, (연구개발과) 농업기술보급 및 기반조성 사업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으나, (농업정책과) 선진 부자농촌 건설, (동물관리과) 지속가능한 축수산기반 강화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되어,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3.79%인 28억 520만원이 감소된 711억 3,433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2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 설치근거 :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지원 육성

- 설치년도 : 2000년

〇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3,218,732	199,855	63,000	136,855	3,355,587	4.25%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사업

- 지원대상 : 농업인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968,587	724,844	243,743 (33.63%)	계	968,587	724,844	243,743 (33.63%)
전입금	100,000	-	100,000	비융자성사업비	63,000	60,000	3,000
예치금 회수	768,732	673,839	94,893	예치금	905,587	664,844	240,743
이자 수입	99,855	51,005	48,850

☐ 검토의견

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년에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〇 2024년도 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32억 1,873만원의 4.25%인 1억 3,686만원이 증가된 33억 5,559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4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 7억 6,859만원, 이자수입 9,98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6,300만원, 예치금 9억 559만원임

〇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신규사업으로 읍･면동 농업인학습단체 연구･교육활동 지원(10,000천원)과 지속사업으로 파주시 4-H회 경진, 야영대회 지원(13,000천원), 농업인학습단체 신농업 능력배양(40,000천원)의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전입금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기금 수입은 33.63%인 2억 4,374만원이 증가된 9억 6,859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4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5.0%인 300만원이 증가된 6,30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36.21%인 2억 4,074만원이 증가된 9억 559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은 고유사업비 지출이 크지 않고, 예치금 등 재무활동으로 수동적 운영이 주를 이루고 있어 효과적인 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을 위해 기금 사업의 효율성 및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2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