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1. 30. 10:00 도 시 산 업 위 원 회

제24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1. 2024년 예산안 -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	... P.01
2. 2024년 기금운용 계획안 -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	... P.12
3. 2024년 예산안 -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 P.15
4. 2024년 지방공기업 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 P.20
5. 2024년 지방공기업 예산안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 P.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예산안 -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푸른환경사업본부 예산 현황(전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04,714,593	220,835,828	△16,121,235	△7.30%
일 반 회 계		155,395,777	152,879,373	2,516,404	1.65%
특 별 회 계		49,318,816	67,956,455	△18,637,639	△27.43%
기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환경지도과)	49,318,476	67,956,115	△18,637,639	△27.43%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자원순환과)	340	340	0	-

〇 푸른환경사업본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계	204,714,593	220,835,828	155,395,777	152,879,373	49,318,816	67,956,455	△16,121,235 (△7.30%)
환경지도과	81,904,686	107,826,131	32,586,210	39,870,016	49,318,476	67,956,115	△25,921,445 (△24.04%)
자원순환과	94,159,229	81,144,274	94,158,889	81,143,934	340	340	13,014,955 (16.04%)
산림휴양과	16,091,343	12,336,866	16,091,343	12,336,866			3,754,477 (30.43%)
공원과	12,559,335	19,528,557	12,559,335	19,528,557			△6,969,222 (△35.69%)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15건, 64억 6,349만원

[환경지도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455,000
1	환경지도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탄현면)	200,000	도산-Ⅱ P109
2	환경지도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200,000	도산-Ⅱ P114
3	환경지도과	파주 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55,000	도산-Ⅱ P167

[자원순환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2,975,000
1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자체)	2,975,000	도산-Ⅱ P215

[산림휴양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2,728,492
1	산림휴양과	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	310,174	도산-Ⅱ P254
2	산림휴양과	학교숲(명상숲) 조성(전환)	90,000	도산-Ⅱ P258
3	산림휴양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00,000	도산-Ⅱ P262
4	산림휴양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00,000	도산-Ⅱ P264
5	산림휴양과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100,000	도산-Ⅱ P281
6	산림휴양과	큰나무 조림	85,675	도산-Ⅱ P293
7	산림휴양과	채석단지 환경피해 저감사업	77,000	도산-Ⅱ P350
8	산림휴양과	간선임도	865,643	도산-Ⅱ P354

[공원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305,000
1	공원과	솔내음공원 시설 개선	90,000	도산-Ⅱ P409
2	공원과	메아리공원 시설 개선	100,000	도산-Ⅱ P411
3	공원과	공원시설 유지관리(주민참여)	115,000	도산-Ⅱ P413

〇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 일반회계 - 46건

[환경지도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환경 지도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119,910	50,181	69,729	58.15%	도산-Ⅱ P80
2	환경 지도과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	300,000	118,000	182,000	154.24%	도산-Ⅱ P103
3	환경 지도과	대기환경 및 배출가스 관리	123,912	56,038	67,874	121.12%	도산-Ⅱ P120
4	환경 지도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70,000	315,000	△245,000	△77.78%	도산-Ⅱ P138
5	환경 지도과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전환)	75,000	37,500	37,500	100.00%	도산-Ⅱ P140
6	환경 지도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42,000	312,000	△270,000	△86.54%	도산-Ⅱ P142
7	환경 지도과	화학물질 관리	4,200	59,700	△55,500	△92.96%	도산-Ⅱ P150
8	환경 지도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2,864,000	8,550,000	△5,686,000	△66.50%	도산-Ⅱ P154
9	환경 지도과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	283,500	47,250	236,250	500.00%	도산-Ⅱ P158
10	환경 지도과	파주LCD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1,478,500	394,500	1,084,000	274.78%	도산-Ⅱ P165
11	환경 지도과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0	10,000	△10,000	△100.00%	-
12	환경 지도과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0	5,000	△5,000	△100.00%	-
13	환경 지도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0	60,000	△60,000	△100.00%	-
14	환경 지도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	0	106,000	△106,000	△100.00%	-
15	환경 지도과	지자체 대기오염망 설치·운영	0	180,000	△180,000	△100.00%	-
16	환경 지도과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	0	28,000	△28,000	△100.00%	-
17	환경 지도과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자체)	0	14,000	△14,000	△100.00%	-

[자원순환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자원 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2,700,000	1,000,000	1,700,000	170.00%	도산-Ⅱ P213

[산림휴양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산림 휴양과	건강한 산림 조성	13,800	107,958	△94,158	△87.22%	도산-Ⅱ P232
2	산림 휴양과	율곡수목원	1,589,699	765,989	823,710	107.54%	도산-Ⅱ P234
3	산림 휴양과	도로변 꽃길조성 및 관리	387,000	225,000	162,000	72.00%	도산-Ⅱ P245
4	산림 휴양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500	69,850	△68,350	△97.85%	도산-Ⅱ P305
5	산림 휴양과	산림보호 감시인력 관리	1,710,421	774,442	935,979	120.86%	도산-Ⅱ P314
6	산림 휴양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98,282	299,800	△201,518	△67.22%	도산-Ⅱ P341
7	산림 휴양과	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등산지도사)(전환)	0	24,000	△24,000	△100.00%	-
8	산림 휴양과	등산로 이정표 정비	0	50,000	△50,000	△100.00%	-
9	산림 휴양과	등산로 에어건 설치사업	0	45,000	△45,000	△100.00%	-
10	산림 휴양과	자매도시 한국공원 조성사업	0	55,000	△55,000	△100.00%	-
11	산림 휴양과	탄소저감 조림	0	177,856	△177,856	△100.00%	-
12	산림 휴양과	청정임산물이용증진	0	12,840	△12,840	△100.00%	-
13	산림 휴양과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0	220	△220	△100.00%	-
14	산림 휴양과	목재제품 품질단속	0	1,292	△1,292	△100.00%	-
15	산림 휴양과	산림자원 이용 관리	0	2,000	△2,000	△100.00%	-
16	산림 휴양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자체)	0	39,367	△39,367	△100.00%	-
17	산림 휴양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자체)	0	11,401	△11,401	△100.00%	-
18	산림 휴양과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0	3,750	△3,750	△100.00%	-
19	산림 휴양과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자체)	0	18,000	△18,000	△100.00%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공원과	행복한 공원녹지 조성관리	176,378	108,900	67,478	61.96%	도산-Ⅱ P369
2	공원과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668,097	313,064	355,033	113.41%	도산-Ⅱ P399
3	공원과	유아숲체험원 조성(전환)	296,000	148,000	148,000	100.00%	도산-Ⅱ P402
4	공원과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	234,400	468,800	△234,400	△50.00%	도산-Ⅱ P407
5	공원과	청사관리	229,488	526,946	△297,458	△56.45%	도산-Ⅱ P415
6	공원과	교하중앙공원 시설개선	0	4,999,800	△4,999,800	△100.00%	-
7	공원과	스마트가든 설치	0	60,000	△60,000	△100.00%	-
8	공원과	경기 어울림터 공원조성	0	1,000,000	△1,000,000	△100.00%	-

[공원과]

‣ 기타특별회계 - 1건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1	환경 지도과	예비비	480,000	17,609,957	△17,129,957	△97.27%	도산-Ⅱ P578

☐ 검토의견

〇 2024년도 푸른환경사업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액 2,208억 3,583만원의 ∆7.30%인 161억 2,124만원이 감소된 2,047억 1,459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〇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3억 9,57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5%인 25억 1,6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93억 1,88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43%인 186억 3,76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〇 푸른환경사업본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 (환경지도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2억, (자원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자체) 29억 7,500만원,  (산림휴양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억, (공원과) 메아리공원 시설 개선 1억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예산안 페이지
환경 지도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탄현면)	200,000	도산-Ⅱ P109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200,000	도산-Ⅱ P114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55,000	도산-Ⅱ P167
자원 순환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2,700,000	도산-Ⅱ P207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자체)	2,975,000	도산-Ⅱ P215
산림 휴양과	보호수 인접 토지 매입	310,174	도산-Ⅱ P254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00,000	도산-Ⅱ P262
	간선임도	865,643	도산-Ⅱ P354
공원과	솔내음공원 시설 개선	90,000	도산-Ⅱ P409
	메아리공원 시설 개선	100,000	도산-Ⅱ P411
	공원시설 유지관리(주민참여)	115,000	도산-Ⅱ P413

〇 2024년도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15건일반회계 15건(64억 6,349만원)이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총 47건일반회계 46건, 특별회계 1건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환경지도과는 신규사업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탄현면)(200,000천원), 생태계교량 야생식물 제거(200,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멧돼지 ASF 울타리 관리(증 182,000천원),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 지원(증 236,250천원), 파주LCD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증 1,084,000천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245,000천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270,000천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5,686,000천원) 등의 사업예산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24.04%인 259억 2,145만원이 감소된 819억 469만원을 편성하였음.

‣ 자원순환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 운영 및 처리시설 개선 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증 1,700,000천원) 등 사업예산 증액 및 파주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자체)(증 2,975,000천원)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6.04%인 130억 1,496만원이 증가된 941억 5,922만원을 편성하였음.

‣ 산림휴양과는 건강한 산림 조성(△94,158천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68,350천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201,518천원) 등 일부 사업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율곡수목원(증 823,710천원), 도로변 꽃길조성 및 관리(증 162,000천원) 등 사업예산이 증액되고, 신규사업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1,000,000천원), 간선임도(865,643천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200,000천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100,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되면서 전년 대비 30.43%인 37억 5,448만원이 증가된 160억 9,134만원을 편성하였음.

‣ 공원과는 신규사업으로 솔내음공원 시설 개선(90,000천원), 메아리공원 시설 개선(100,000천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공원녹지 유지관리(운정3지구)(증 246,500천원),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증 355,033천원)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234,400천원), 청사관리(△297,458천원) 등 사업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35.69%인 69억 6,922만원이 감액된 125억 5,934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지도과) 대기 및 수질 환경관리, (산림휴양과) 산림자원 및 휴양시설 확충, 관광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감소되었고, (환경지도과) 자연환경 보전, 수질환경관리, (자원순환과) 깨끗한 거리 조성, 폐기물 관리, (산림휴양과) 산림휴양 및 복지서비스 실현, 농림의 보호육성 사업은 전년 대비 증가되어 푸른환경사업본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7.30%인 161억 2,124만원이 감소된 2,047억 1,459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3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

☐ 주요내용

〇 기금설치 개요

- 기 금 명 :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설치목적 :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 설치년도 : 2001년

〇 기금 조성 및 운용

- 기금조성 현황(연도말 기금 조성액)

(단위 : 천원)
2023년도 조성액	2024년도 조성계획			2024년도 조성액(안)	증감률
	수입	지출	증감
1,552,672	1,204,402	1,325,596	△121,194	1,431,478	△7.81%

- 재원조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파주시 외 지역에서 반입된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 지원기준 :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지원대상 :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〇 자금 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지출액	증감
계	2,497,074	2,267,516	229,558 (10.12%)	계	2,497,074	2,267,516	229,558 (10.12%)
전입금	1,156,685	1,090,760	65,925	비융자성사업비	1,325,596	1,209,704	115,892
예치금 회수	1,292,672	1,172,414	120,258	예치금	1,171,478	1,057,812	113,666
이자 수입	47,717	4,342	43,375

☐ 검토의견

〇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4개 마을(탄현면 낙하리, 문산읍 내포3~5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육영사업 등을 위해 2001년에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〇 2024년도 말 환경관리센터 주변 영향지역지원기금 조성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15억 5,267만원의 ∆7.81%인 1억 2,119만원이 감소된 14억 3,147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4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11억 5,669만원, 예치금 회수 12억 9,267만원, 이자수입 4,77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3억 2,560만원, 예치금 11억 7,148만원임.

〇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영향지역 내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비융자성사업비로 주민지원기금운용 심의위원회(1,800천원),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94,000천원), 선진시설 견학(140,000천원), 주민 건강검진비/예방접종비/냉난방비 지원(785,000천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및 마을행사/공동사업비(268,796천원), 주민단합 및 경로잔치 지원(30,000천원), 장례용품 지원(6,000천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음.

〇 이상과 같이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전입금 증가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기금 수입은 10.12%인 2억 2,956만원이 증가된 24억 9,707만원으로 계획됨.

‣ 이에 따라 2024년도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비융자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9.58%인 1억 1,589만원 증가된 13억 2,560만원, 예치금은 전년 대비 10.75%인 1억 1,366만원 증가된 11억 7,148만원으로 계획되었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후 지속적인 기금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과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023년 11월 3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예산안 -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맑은물사업본부 예산 현황(전년대비 증․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10,400,495	34,597,086	△24,196,591	△69.94%
일 반 회 계	10,400,495	34,597,086	△24,196,591	△69.94%
특 별 회 계	-	-	-	-

〇 맑은물사업본부 부서별 세출예산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고 (전년대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계	10,400,495	34,597,086	10,400,495	34,597,086	-	-	△24,196,591 (△69.94%)
친수하천과	7,554,062	8,875,304	7,554,062	8,875,304	-	-	△1,321,242 (△14,89%)
상수도과	2,116,433	66,668	2,116,433	66,668	-	-	2,049,765 (3,074.59%)
하수도과	730,000	25,655,114	730,000	25,655,114	-	-	△24,925,114 (△97.15%

〇 부서별 신규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4건, 48억 6,500만원

[친수하천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소 계			2,885,000
1	친수하천과	하천 출입차단 시설 설치	585,000	도산-Ⅱ P436
2	친수하천과	침수우려 취약도로 출입차단 시설 설치	300,000	도산-Ⅱ P438
3	친수하천과	기초생활기반확충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2,000,000	도산-Ⅱ P444

[상수도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1	상수도과	내부거래지출	1,980,000	도산-Ⅱ P450

〇 전년대비 50%이상 증․감 편성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전년도 본예산 기준)

‣ 일반회계 – 7건

[친수하천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친수 하천과	금촌천 산책로 조성	-	50,000	∆50,000	∆100,00%	-
2	친수 하천과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	95,900	∆95,900	∆100,00%	-
3	친수 하천과	소하천정비(대명골천) ('19년특교)(전환사업)	-	621,000	∆621,000	∆100,00%	-
4	친수 하천과	소하천정비(대명골천)	-	1,090,236	∆1,090,236	∆100,00%	-
5	친수 하천과	소하천정비(윗배우니천)	-	2,152,003	∆2,152,003	∆100,00%	-

[상수도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상수도과	물관리 시스템 강화	136,433	60,788	75,645	124.44%	도산-Ⅱ P446

[하수도과]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2023년 당초예산	증감		예산안 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1	하수도과	내부거래지출	730,000	25,655,114	∆24,925,114	∆97.15%	도산-Ⅱ P452

☐ 검토의견

〇 2024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023년도 당초 예산액 345억 9,709만원의 ∆69.94%인 241억 9,659만원이 감소된 104억 5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〇 맑은물사업본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친수하천과) 기초생활기반확충(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20억, (상수도과) 내부거래지출 19억 8,000만원, (하수도과) 내부거래지출 7억 3,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주요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4년 예산안
친수하천과	하천 출입차단 시설 설치	585,000
	침수우려 취약도로 출입차단 시설 설치	300,000
	기초생활기반확충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	2,000,000
상수도과	내부거래지출	1,980,000
	물관리시스템 강화	136,433
하수도과	내부거래지출	730,000

〇 2024년도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5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4건(48억 6,500만원), 전년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사업은 일반회계 7건임

〇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친수하천과는 기초생활기반확충(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2,000,000천원), 하천 출입차단 시설 설치(585,000천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출입차단 시설 설치(300,000천원) 등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소하천정비(윗배우니천)(△2,152,003천원), 소하천정비(대명천골)(△1,090,236천원), 소하천정비(대명골천) ('19년특교)(전환사업)(△621,000천원)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14.89%인 13억 2,124만원이 감소된 75억 5,406만원을 편성하였음.

‣ 상수도과는 내부거래지출(1,980,000천원)을 신규로 편성되고, 신규사업으로 물관리 시스템 강화(증 75,645천원)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3,074.59%인 20억 4,977만원이 증가된 21억 1,643만원을 편성하였음.

‣ 하수도과는 내부거래지출(△24,925,114천원) 감액되어 전년도 대비 △97.15%인 249억 2,511만원이 감소된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음.

〇 이상과 같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상수도과)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사업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친수하천과) 자연친화형 하천사업추진, (하수도과) 재무활동이 전년 대비 감소되어,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은 전년 대비 △69.94%인 241억 9,659만원이 감소된 104억 5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규사업, 계속비 사업 등 사업의 우선순위 및 투자효과를 고려한 최적의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사업의 연속성 및 추진 방향과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3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안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수입계(A)	59,767,168	수입계(A΄)	56,917,200	수입계(A΄΄)	116,684,368
영업수익	55,986,192			영업수익	55,986,192
영업외수익	3,780,976			영업외수익	3,780,976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유보자금	50,967,200	유보자금	50,967,200
지출계(B)	64,874,485	지출계(B΄)	51,809,883	지출계(B΄΄)	116,684,368
상수도사업(수익적)	52,601,423			상수도사업(수익적)	52,601,423
행정운영활동	1,753,062			행정운영활동	1,753,062
영업외활동	20,000			영업외활동	20,000
		상수도사업(자본적)	11,906,000	상수도사업(자본적)	11,906,000
		재무활동	39,403,883	재무활동	39,403,883
예비비	10,500,000	예비비	500,000	예비비	500,000
차인(A-B)	△5,107,317	차인(A΄-B΄)	△5,107,317	차인(A΄΄-B΄΄)	0

- 예산별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5,107,317	2,564,141	∆7,671,458	△299.18%
	사업수익(A)		59,767,168	52,931,144	6,836,024	12.91%
		영업수익	55,986,192	51,256,872	4,729,320	9.23%
		영업외 수익	3,780,976	1,674,272	2,106,704	125.83%
	상하수도･수질(B)		64,847,485	50,367,003	14,507,482	28.80%
		상수도사업(수익적)	52,601,423	48,223,580	4,377,843	9.08%
		행정운영활동	1,753,062	1,628,423	124,639	7.65%
		영업외활동	20,000	15,000	5,000	33.33%
		사업예산예비비	10,500,000	500,000	10,000,000	2000.00%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5,107,317	△2,564,141	7,671,458	299.18%
	자본적수입(A)		56,917,200	56,917,200	0	-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5,950,000	0	-
		유보자금	50,967,200	50,967,200	0	-
	상하수도･수질(B)		51,809,883	59,481,341	△7,671,458	△12.90%
		상수도사업(자본적)	11,906,000	11,590,000	316,000	2.73%
		재무활동	39,403,883	50,000	39,353,883	78707.77%
		자본예산예비비	500,000	47,841,341	△47,341,341	△98.95%

- 수입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입			59,767,168	52,931,144	6,836,024	12.91%
	영업수익		55,986,192	51,256,872	4,729,320	9.23%
		사용료 수입	55,857,672	51,128,352	4,729,320	9.23%
		급·배수공사수입	120,000	120,000	0	-
		기타영업수입	8,520	8,520	0	-
	영업외수입		3,780,976	1,674,272	2,106,704	125.83%
		이자수입	700,000	700,000	0	-
		타회계전입수입	2,618,849	632,548	1,986,301	314.02%
		보조금수익	271,810	177,000	94,810	53.56%
		기타영업외수익	190,317	164,724	25,593	15.54%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적수입			56,917,200	56,917,200	0	-
	자본잉여금수입		5,950,000	5,950,000	0	-
		원인자부담수입금	5,950,000	5,950,000	0	-
	유보자금		50,967,200	50,967,200	0	-
		순세계잉여금	50,000,000	50,000,000	0	-
		미수금	967,200	967,200	0	-

- 지출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상하수도･수질			64,874,485	50,367,003	14,507,482	28.80%
	상수도사업(수익적)		52,601,423	48,223,580	4,377,843	9.08%
		원수및취수 관리	2,303,114	2,303,114	0	-
		정수생산 관리	45,998,087	43,965,048	2,033,039	4.62%
		배·급수 관리	2,200,222	1,835,418	364,804	19.88%
		급수공사 관리	2,100,000	120,000	1,980,000	1,650.00%
	행정운영활동		1,753,062	1,628,423	124,639	7.65%
		일반행정운영 관리	149,070	126,450	22,620	17.89%
		징수및수용가 관리	121,940	92,036	29,904	32.49%
		인력운영비	1,482,052	1,409,937	72,115	5.11%
	영업외활동		20,000	15,000	5,000	33.33%
		기타영업외활동 관리	20,000	15,000	5,000	33.33%
	사업예산예비비		10,500,000	500,000	10,000,000	2,000.00%
		사업예비비	10,500,000	500,000	10,000,000	2,000.00%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상하수도･수질			51,809,883	59,471,341	∆7,671,458	∆12.88%
	상수도사업(자본적)		11,906,000	11,590,000	316,000	2.73%
		상수도시설 확장	11,906,000	11,590,000	316,000	2.73%
	재무활동		39,403,883	50,000	39,353,883	78,707.77%
		기타자본적지출	39,403,883	50,000	39,353,883	78,707.77%
	자본예산예비비		500,000	47,841,341	∆47,341,341	∆98.95%
		자본예비비	500,000	47,841,341	∆47,341,341	∆98.95%

- 사업예산 수입 현황

‣ 사업수익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55,857,672	51,128,352	4,729,320	9.25%
		가정용 상수도요금	23,950,080	21,772,800	2,177,280	10.00%
		일반용 상수도요금	28,072,440	25,520,400	2,552,040	10.00%
		대중탕용 상수도요금	338,352	338,352	0	-
		산업 및 공업용 상수도요금	3,496,800	3,496,800	0	-
	급･배수공사수익		120,000	120,000	0	-
		상수도신설공사수입	120,000	120,000	0	-
	기타영업수익		8,520	8,520	0	-
		기타수수료수입	8,520	8,520	0	-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700,000	700,000	0	-
		예금이자수입	700,000	700,000	0	-
	타회계전입금수익		2,618,849	632,548	1,986,301	314.02%
		타특별회계전입금	638,849	632,548	6,301	1.00%
		일반회계지원금	1,980,000	0	1,980,000	순증
	보조금수익		271,810	177,000	94,810	53.56%
		국고보조금	176,810	146,000	30,810	21.10%
		시･도비보조금	95,000	31,000	64,000	206.45%
	기타영업외수입		190,317	164,724	25,593	15.54%
		기타영업외수입	190,317	164,724	25,593	15.54%

‣ 자본적수입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 잉여금 수입	원인자부담금수입		5,950,000	5,950,000	0	-
		원인자부담금	5,950,000	5,950,000	0	-
유보 자금	순세계잉여금		50,000,000	50,000,000	0	-
		순세계잉여금	50,000,000	50,000,000	0	-
	미수금		967,200	967,200	0	-
		영업(수용가)미수금	930,000	930,000	0	-
		기타미수금	37,200	37,200	0	-

- 사업예산 지출 현황

‣ 사업예산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상 수 도 사 업 (수익적)	원수및취수 관리		2,303,114	2,303,114	0	-
		원수구입	2,303,114	2,303,114	0	-
	정수생산 관리		45,998,087	43,965,048	2,033,039	4.62%
		정수장 위탁운영	23,568,060	23,568,060	0	-
		정수장운영	13,800	18,600	∆4,800	∆25.81%
		정수구입	22,416,227	20,378,388	2,037,839	10.00%
	배･급수관리		2,200,222	1,835,418	364,804	19.88%
		배･급수관리운영	1,086,855	826,752	260,103	31.46%
		상수도관교체수선유지	514,000	512,000	2,000	0.39%
		상수관로 토지관리	10,000	10,000	0	-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89,367	486,666	102,701	21.10%
	급수공사 관리		2,100,000	120,000	1,980,000	1,650.00%
		급수 신설공사	2,100,000	120,000	1,980,000	1,650.00%
행정운영활동	일반행정운영 관리		149,070	126,450	22,620	17.89%
		상수도행정운영	127,070	126,450	620	0.49%
		징수및수용가 관리	121,940	92,036	29,904	32.49%
	인력운영비		1,482,052	1,409,937	72,115	5.11%
		공무원급여	1,482,052	1,409,937	72,115	5.11%
영업외활동	기타영업외활동 관리		20,000	15,000	5,000	33.33%
		전기손익수정손실 (수도요금과오납반환)	20,000	15,000	5,000	33.33%
사업예산예비비	사업예비비		10,500,000	500,000	10,000,000	2,000.00%
		사업일반예비비	500,000	500,000	0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00,000	0	10,000,000	순증

‣ 자본예산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상 수 도 사 업 (자본적)	상수도시설확장		11,906,000	11,590,000	316,000	2.73%
		상수관로 토지보상금	300,000	300,000	0	-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공사(구축물)	4,700,000	2,890,000	1,810,000	62.63%
		상수도6단계확장사업(시설비)	5,902,000	6,100,000	∆198,000	∆3.25%
		상수도6단계확장사업(감리비)	278,000	500,000	∆222,000	∆44.40%
		상수도GIS 변동구축자료	600,000	600,000	0	-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	126,000	0	126,000	순증
재무활동	기타자본적지출		39,403,883	50,000	39,353,883	78,707.77%
		기타자본적지출 (원인자부담금)	50,000	50,000	0	-
		기타자본적지출 (시설투자적립금)	39,353,883	0	39,353,883	순증
자본예산예비비	자본예비비		500,000	47,841,341	∆47,341,341	∆98.95%
		자본일반예비비	500,000	47,841,341	∆47,341,341	∆98.95%

〇 계속비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명 : 상수도6단계확장사업

․  위  치 : ’22.1. ~ ’24.6.

․  사업량 : 배수지 신설

- 배수지 1개소(V=7,000㎥), 가압장 1개소(Q=12,500㎥/일), 상수도관 L=7.3km

(단위 : 천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3년도 까지)	당해연도 예산액 (2024년도)	향후투자
	1	23,000,000	16,820,000	6,180,000	0
시설비	1	21,060,000	15,158,000	5,902,000	0
감리비		1,900,000	1,622,000	278,000	0
시설부대비		40,000	40,000

☐ 검토의견

〇 202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액은 2023년 당초 예산액 1,098억 4,834만원의 6.22%인 68억 3,602만원이 증가된 1,166억 8,437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이중 사업예산 지출액은 전년 대비 28.80%인 145억 748만원 증가된 648억 7,449만원, 자본예산 지출액은 전년 대비 ∆12.90%인 76억 7,146만원 감소된 518억 988만원이 편성되었음

〇 예산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예산 지출 중 상수도사업(수익적)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 정수구입은 2024년 교하･운정 지역의 광역정수 사용 공급세대(운정3지구 공동주택 등)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0.00%인 20억 3,784만원 증가한 224억 1,623만원으로 편성함

- 배･급수관리운영은 공동구 유지관리용역 물가상승률 반영 및 인력 증원 등으로 전년 대비 31.46%인 2억 6,010만원 증가한 10억 8,686만원으로 편성함

-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타 시군 사업량 감소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전년 대비 21.10%인 1억 270만원 증가한 5억 8,937만원으로 편성함

- 급수 신설공사는 파주환경순환센터 지하수 고갈에 따라 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탁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전년 대비 1,650.00%인 19억 8,000만원 증가한 21억으로 편성함

‣ 자본예산 지출 중 상수도사업(자본적)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 급수취약지 상수도확장 공사(구축물)는 급수취약지 상수도공사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62.63%인 18억 1,000만원 증가한 47억원으로 편성함

- 신규사업으로 소화전 보강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급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화전 확대설치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함

〇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4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28.80%인 145억 748만원이 증가한 648억 7,449만원, 자본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2.88%인 76억 7,146만원이 감소한 518억 988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운정신도시 주변 야당, 상지석 지역 등 급속한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 및 수압․수질 민원의 증가 발생에 따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필요한 지역의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3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안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검 토 보 고 서	제243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

〇 제 출 일 : 2023년 11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〇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2024년도 예산안 제출

☐ 주요내용

〇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수입계(A)	43,276,400	수입계(A΄)	112,026,861	수입계(A΄΄)	155,303,261
영업수익	42,623,920			영업수익	42,623,920
영업외수익	652,480			영업외수익	652,480
		자본잉여금수입	51,529,861	자본잉여금수입	51,529,861
		유보자금	60,497,000	유보자금	60,497,000
지출계(B)	54,613,301	지출계(B΄)	100,689,960	지출계(B΄΄)	155,303,261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	46,127,695			맑고 깨끗한 하수도사업	46,127,695
행정운영활동	2,301,157			행정운영활동	2,301,157
영업(사업)외활동	684,449			영업(사업)외활동	684,449
		하수관로 사업	13,628,000	하수관로 사업	13,628,000
		하수처리시설 사업	4,181,596	하수처리시설 사업	4,181,596
		하수도 정비및신설 (국고보조사업)	57,832,203	하수도 정비및신설 (국고보조사업)	57,832,203
		재무활동	24,048,161	재무활동	24,048,161
예비비	5,500,000	예비비	1,000,000	예비비	1,000,000
차인(A-B)	△11,336,901	차인(A΄-B΄)	11,336,901	차인(A΄΄-B΄΄)	0

- 예산별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11,336,901	∆2,557,329	∆8,779,572	∆343.31%
	사업수익(A)		43,276,400	42,854,400	422,000	0.98%
		영업수익	42,623,920	42,203,920	450,000	1.07%
		영업외 수익	652,480	650,480	2,000	0.31%
	환경(6)상하수도･수질(B)		54,613,301	45,411,729	9,201,572	20.26%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46,127,695	38,245,954	7,881,741	20.61%
		행정운영활동	2,301,157	2,078,599	222,558	10.71%
		영업(사업)외활동	684,449	678,149	6,300	0.93%
		사업예산 예비비	5,500,000	4,409,027	1,090,973	27.74%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차인(A-B)			11,336,901	2,557,329	8,779,572	343.31%
	자본적수입(A)		112,026,861	94,511,715	17,515,146	18.53%
		자본잉여금수입	51,529,861	60,865,814	∆9,335,953	∆15.34%
		유보자금	60,497,000	33,645,901	26,851,099	79.80%
	환경(6)상하수도･수질(B)		100,689,960	91,954,386	8,735,574	9.50%
		하수관로 사업	13,628,000	5,390,313	∆762,313	∆14.14%
		하수처리시설 사업	4,181,596	4,915,719	∆734,123	∆14.93%
		하수도 정비및신설 (국고보조사업)	57,832,203	35,397,000	22,435,203	63.38%
		재무활동	24,048,161	13,339,000	10,709,161	80.28%
		자본예산예비비	1,000,000	32,912,354	∆31,912,354	∆96.96

- 수입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사업수입			43,276,400	42,854,400	422,000	0.98%
	영업수익		42,623,920	42,203,920	420,000	1.00%
		사용료 수입	42,589,920	42,169,920	420,000	1.00%
		기타영업수입	34,000	34,000	0	-
	영업외수입		652,480	650,480	2,000	0.31%
		이자수입	400,000	400,000	0	-
		기타영업외수익	252,480	250,480	2,000	0.31%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2022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적수입			112,026,861	94,511,715	17,515,146	-
	자본잉여금수입		51,529,861	60,865,814	∆9,335,953	-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8,529,861	57,865,814	∆9,335,953	-
		원인자부담금수입	3,000,000	3,000,000	0	-
	유보자금		60,497,000	33,645,901	26,851,099	-
		순세계잉여금	60,000,000	33,139,901	26,860,099	-
		미수금	497,000	497,000	0	-

- 지출예산 현황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환경(6)/상하수도･수질			54,613,301	45,411,729	9,201,572	20.26%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46,127,695	38,245,954	7,881,741	20.61%
		하수관로 관리	3,949,300	3,624,000	325,300	8.98%
		펌프장 관리	240,000	198,000	42,000	21.21%
		하수처리시설 운영	41,746,895	34,232,954	7,513,941	21.95%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00,000	100,000	0	-
		개인하수도 관리 지원	89,000	89,000	0	-
		하수도사업 추진	2,500	2,000	500	25.00%
	행정운영활동		2,301,157	2,078,599	222,558	10.71%
		인력운영비	2,095,955	1,904,995	190,960	10.02%
		하수도행정 운영관리	205,202	173,604	31,598	18.20%
	영업외활동		684,449	678,149	6,300	0.93%
		기타영업외활동 관리	684,449	678,149	6,300	0.93%
	사업예산예비비		5,500,000	4,409,027	1,090,973	24.74%
		사업예비비	5,500,000	4,409,027	1,090,973	24.74%

‣ 자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환경(6)/상하수도･수질			100,689,960	91,954,386	8,735,574	9.50%
	하수관로 사업		13,628,000	5,390,313	8,237,687	152.82%
		하수관로 유지	4,628,000	5,390,313	∆762,313	∆14.14%
		하수관로 정비	9,000,000	0	9,000,000	순증
	하수처리시설 사업		4,181,596	4,915,719	∆734,123	∆14.93%
		하수처리시설 관리	4,181,596	4,915,719	∆734,123	∆14.93%
	하수도 정비 및 건설(국고보조사업)		57,832,203	35,397,000	22,435,203	63.38%
		하수관로 정비 및 건설	21,797,000	26,698,000	∆4,901,000	∆18.36%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및 건설	2,170,657	286,000	1,884,657	658.97%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6,914,546	7,641,000	∆726,454	∆9.51%
		하수처리시설 개량	26,950,000	772,000	26,178,000	3390.93%
	재무활동		24,048,161	13,339,000	10,709,161	80.28%
		하수관로정비 BTL사업(국고보조사업)	13,330,000	13,330,000	0	-
		보조금 반환	3,000	9,000	∆6,000	∆66.67%
		기타자본적지출	10,715,161	0	10,715,161	순증
	자본예산예비비		1,000,000	32,912,354	∆31,912,354	∆96.96%
		자본예비비	1,000,000	32,912,354	∆31,912,354	∆96.96%

- 사업예산 수입 현황

‣ 사업수익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42,589,920	42,169,920	420,000	1.00%
		가정용하수도사용료	28,782,600	27,661,200	1,121,400	4.05%
		일반용하수도사용료	13,361,490	14,081,040	∆719,550	∆5.11%
		대중탕용하수도사용료	445,830	427,680	18,150	4.24%
	기타영업수익		34,000	34,000	0	-
		기타수수료수입	34,000	34,000	0	-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400,000	400,000	0	-
		예금이자수입	400,000	400,000	0	-
	기타영업외수입		252,480	250,480	2,000	0.80%
		기타임대수입	80	80	0	-
		기타영업외수입	252,400	250,400	2,000	0.80%

‣ 자본적수입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자본 잉여금 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8,529,861	57,865,814	∆9,335,953	∆16.13%
		국고보조금 수입	40,941,761	31,074,000	9,867,761	31.76%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730,000	25,655,114	∆24,925,114	∆97.15%
		시도비보조금수입	6,858,100	1,136,700	5,721,400	503.33%
	원인자부담금수입		3,000,000	3,000,000	0	-
		원인자부담금	3,000,000	3,000,000	0	-
유보 자금	순세계잉여금		60,000,000	33,148,901	26,851,099	81.00%
		순세계잉여금	60,000,000	33,139,901	26,860,099	81.05%
		보조금사용잔액	0	9,000	∆9,000	∆100.00%
	미수금		497,000	497,000	0	-
		영업미수금	481,000	481,000	0	-
		기타미수금	16,000	16,000	0	-

- 사업예산 지출 현황

‣ 사업예산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하수관로 관리		3,949,300	3,624,000	325,300	8.98%
		하수관로 위탁운영	3,802,000	3,599,000	203,000	5.64%
		하수관로 토지관리	141,300	19,000	122,300	643.68%
		하수관로 유지관리 지원	6,000	6,000	0	-
	펌프장 관리		240,000	198,000	42,000	21.21%
		맨홀펌프장 유지관리 지원	240,000	198,000	42,000	21.21%
	하수처리시설 운영		41,746,895	34,232,954	7,513,941	21.95%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대비	198,183	756,689	∆558,506	∆73.81%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40,359,827	32,481,007	7,878,820	24.26%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	1,188,885	995,258	193,627	19.45%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100,000	100,000	0	-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100,000	100,000	0	-
	개인하수도 관리 지원		89,000	89,000	0	-
		개인하수도 지원	89,000	89,000	0	-
	하수도사업 추진		2,500	2,500	0	-
		하수도사업 관련 협의 지원	2,500	2,500	0	-
행정운영활동	인력운영비		2,301,157	2,078,599	222,558	10.71%
		공무원 급여	1,809,051	1,574,783	234,268	14.88%
		청원경찰 급여	0	68,426	∆68,426	∆100.00%
		준설원 검침원 급여	286,904	261,786	25,118	9.59%
	하수도행정 운영관리		205,202	173,604	31,598	18.20%
		하수도행정 운영	205,202	173,604	31,598	18.20%
영업외활동	기타영업외 활동 관리		684,449	678,149	6,300	0.93%
		징수대행부담금	638,849	632,549	6,300	1.00%
		하수도사용료 반환	45,600	45,600	0	-
사업예산예비비	사업예비비		5,500,000	4,409,027	1,090,973	24.74%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5,000,000	4,000,000	1,000,000	25.00%
		일반예비비	500,000	409,027	90,973	22.24%

‣ 자본예산 세부사항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	증감률
하수 관로 사업	하수관로 유지		4,628,000	5,390,313	∆762,313	∆14.14%
		하수도 준설	900,000	850,000	50,000	5.88%
		하수도 유지보수	1,208,000	1,206,300	1,700	0.14%
		맨홀펌프장 및 유량계 유지보수	400,000	300,000	100,000	33.33%
		하수관로 개선사업	1,190,000	2,674,013	∆1,484,013	∆55.50%
		하수관로 및 배수로정비(주민참여)	730,000	160,000	570,000	356.25%
		하수도사업 토지보상	200,000	200,000	0	-
	하수관로 정비		9,000,000	0	9,000,000	순증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확관) 공사	9,000,000	0	9,000,000	순증
하수처리시설 사업	하수처리시설 사업		4,181,596	4,915,719	∆734,123	∆14.93%
		하수처리시설 관리	4,181,596	4,915,719	∆734,123	∆14.93%
하수도 정비 및 건설 (국고보조 사업)	하수관로 정비 및 신설		21,797,000	26,698,000	∆4,901,000	∆18.36%
		적성(두지,구읍) 하수관로 정비	423,000	161,000	262,000	162.73%
		운정 하수관로 정비	0	11,490,000	∆11,490,000	∆100.00%
		장곡리 하수관로 정비	8,319,000	8,258,000	61,000	0.74%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	803,000	167,000	636,000	380.84%
		교하 하수관로 정비	5,477,000	4,182,000	1,295,000	30.97%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	443,000	0	443,000	순증
		노후 하수관로(일반) 정비	2,146,000	0	2,146,000	순증
		분수리 하수관로 정비	3,353,000	2,440,000	913,000	37.42%
		영장리 하수관로 정비	833,000	0	833,000	순증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및 건설		2,170,657	286,000	1,884,657	658.97%
		조산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2,170,657	143,000	2,027,657	1,417.94%
		객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0	143,000	∆143,000	∆100.00%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		6,914,546	7,641,000	∆726,454	∆9.51%
		용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809,385	6,898,000	∆3,088,615	∆44.78%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671,761	143,000	1,528,761	1,069.06%
		탄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0	300,000	∆300,000	∆100.00%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600,000	300,000	300,000	100.00%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2차)	833,400	0	833,400	순증
	하수처리시설 개량		26,950,000	772,000	26,178,000	3,390.93%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10,665,000	213,000	10,452,000	4,907.04%
		광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4,819,000	149,000	4,670,000	3,134.23%
		파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6,199,000	205,000	5,994,000	2,923.90%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5,267,000	205,000	5,062,000	2,469.27%
재무활동	하수관로정비 BTL사업(국고보조사업)		13,330,000	13,330,000	0	-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13,330,000	13,330,000	0	-
	보조금 반환		3,000	9,000	∆6,000	∆66.67%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조금 반환	3,000	9,000	∆6,000	∆66.67%
	기타자본적지출		10,715,161	0	10,715,161	순증
		기타자본적지출	10,715,161	0	10,715,161	순증
자본예산예비비	자본예비비		1,000,000	32,912,354	∆31,912,354	∆96.96%
		자본일반예비비	1,000,000	32,912,354	∆31,912,354	∆96.96%

☐ 검토의견

〇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액은 2023년 당초 예산액 1,373억 6,612만원의 13.06%인 179억 3,715만원이 증가된 1,553억 32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이중 사업예산 지출액은 전년 대비 20.26%인 92억 157만원 증가된 546억 1,330만원, 자본예산 지출액은 전년 대비 9.50%인 87억 3,557만원 증가된 1,006억 8,996만원이 편성되었음

〇 예산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업예산 지출 중 ｢맑고 깨끗한 하수도 사업｣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 하수관로 토지관리는 손해배상 소송 패소시 지출 예상금액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643.68%인 1억 2,230만원 증가한 1억 4,130만원으로 편성함

- 맨홀펌프장 유지관리 지원은 운정 하수관로정비사업 준공(23.9.30.) 및 맨홀펌프장 인수 인계에 따른 맨홀펌프장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25개소) 증가로 인한 통신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21.21%인 4,200만원 증가한 2억 4,000만원으로 편성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부대비는 환경부 배출권거래소 전년 대비 배출권 매입 단가 변동액 반영 및 오폐수 부담금 실 지급비용 반영으로 전년 대비 ∆73.81%인 5억 5,851만원 감소한 1억 9,818만원으로 편성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은 대행시설 1개소(운정증설60,000톤/일)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전력단가 인상 등에 따른 관리대행비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4.26%인 78억 7,882만원 증가한 403억 5,983만원으로 편성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은 대행시설 2개소(운정증설, 파주증설) 증가에 따른 관리대행비 증가로 전년 대비 19.45%인 1억 9,363만원 증가한 11억 8,889만원으로 편성함

‣ 자본예산 지출 중 ｢하수관로 사업｣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 공릉천 간선관로 개량(확관) 공사는 기존 연결관로 통수능 부족에 따른 수질오염사고 우려, 확관(D600→D800)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90억을 편성함

‣ 자본예산 지출 중 ｢하수처리시설 사업｣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 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시 개선요구 사업량 감소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4.93%인 7억 3,412만원 감소한 41억 8,160만원으로 편성함

‣ 자본예산 지출 중 ｢하수도 정비 및 건설(국고보조사업)｣ 주요 지출사업으로는

- 법원하수처리구역내 미정비 구역인 갈곡리, 마장리, 기산리, 영장리 일원의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갈곡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4,300만원, 영장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3,300만원을 신규편성함

〇 이상과 같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4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사업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20.26%인 92억 157만원이 증가한 546억 1,330만원, 자본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9.50%인 87억 3,557만원이 증가한 1,006억 8,996만원으로 편성되었음.

〇 2024년도 예산안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법령, 조례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지역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과 하수처리구역내 미정비 구역들의 발생 하수 적정 처리 및 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11월 30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