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393		발의연월일	2024. 1. 2.
			발 의 자	오창식, 이정은, 박대성, 손성익, 박신성, 손형배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제3조 제2항의 자치행정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의 소관을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생략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라목 중 “재정경제국”을 “재정경제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마목 중 “자치행정국”을 “행정안전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가목 중 “시민안전교통국”을 “도로교통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위원회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정경제실 ---------------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행정안전국 ---------------
바. ∼ 카. (생 략)	바. ∼ 카. (현행과 같음)
3. 도시산업위원회	3. -----------
가. 시민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도로교통국 -------------------
나. ∼ 자. (생 략)	나. ∼ 자.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장 본 청

제3조(보좌기관) ① 시장 밑에 소통홍보관을 둔다.

② 부시장 밑에 미래전략관, 감사관을 둔다.

③ 보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통홍보관: 시정홍보 종합계획·기획·보도, 시민소통, 시정홍보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2. 미래전략관: 시정전략 기획, 성과관리 및 전략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3. 감사관: 본청·산하기관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처리, 시민고충사항·애로사항 상담 및 옴부즈만·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4조(실·국의 설치) <조제목개정 2023.12.26>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실, 행정안전국, 복지정책국, 문화교육국, 도로교통국, 도시발전국, 건축주택국을 둔다.<개정 2023.12.26.>

제5조(재정경제실) <조제목개정 2023.12.26>

① 재정경제실에 예산법무과, 회계과, 세정과, 납세지원과, 징수과, 일자리경제과, 위생과, 기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3.12.26.>

② 재정경제실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2. 의회·법제·통계에 관한 사항

3. 행정심판·소송·규제개혁 정책추진

4. 회계결산·재산관리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ㆍ세외수입ㆍ세무조사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6.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진흥, 소상공인 지원 및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7. 식품정책 및 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8. 중소기업지원,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및 노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제6조(행정안전국) <조제목개정 2023.12.26>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23.12.26.>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복무·후생복지 및 인사·조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행정구역, 선거관리, 주민자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자연ㆍ인적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6.>

4. 주민·가족관계의 등록, 여권발급 등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12.26>

5. 전산 및 통신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3.12.26>

제7조(복지정책국) 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청년청소년과를 둔다. <개정 2023.12.26.>

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지원의 기획·조정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장애인 복지 및 장묘에 관한 사항

4. 여성·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

5.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6. 청년 및 청소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제8조(문화교육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체육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3. 학교지원, 독서진흥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4.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제9조(도로교통국) <조제목개정 2023.12.26>

① 도로교통국에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도로건설과, 주차관리과, 첨단도시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3.12.26.>

② 도로교통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2.26.>

1.  <삭제 2023.12.26.>

2. 교통정책 및 개선, 철도·택시 및 물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3. 버스정책 및 서비스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건설계획의 수립 및 도로·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주차정책·주차시설 및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

6. 교통정보·도시정보 및 영상정보 등 첨단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제10조(도시발전국) ① 도시발전국에 도시계획과, 균형개발과, 평화경제과, 공공건축과, 토지정보과, 부동산과를 둔다. <개정 2023.12.26.>

② 도시발전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 유치 등 투자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4.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진 및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5. 지적정리 및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6. 부동산거래신고 등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6.>

제11조(건축주택국) ① 건축주택국에 허가총괄과, 허가1과, 허가2과, 허가3과, 주택과, 건축디자인과를 둔다. <개정 2023.12.26.>

② 건축주택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축, 개발행위, 공장설립, 산지 및 농지 인허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2. 공동주택 개발·관리,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행정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6.>

붙임 2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2013.7.26, 2022.1.1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파주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98.7.20, 개정 2002. 6. 29, 2013.7.26)

1. 의회운영위원회 : 7명 이내(개정 2006.07.03, 2013.7.26, 2014.12.30)

2. 자치행정위원회 : 7명 이내(개정 2005. 2. 11, 2006.07.03, 2013.7.26, 2014.4.18, 2014.12.30)

3. 도시산업위원회 : 7명 이내(개정 2005. 2. 11, 2006.07.03, 2013.7.26, 2014.4.18)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조제목 개정 2013. 7. 26)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8. 7.20) (개정 98. 11. 5, 개정 2002. 6. 29, 2013.7.26, 2014.9.30, 2015.10.12)

1. 의회운영위원회 (개정 2014.12.30)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7. 26)

2. 자치행정위원회 (개정 2014.12.30, 2015.10.12)

가. 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4.10.6, 2018.11.2, 2023.2.9)

나. 미래전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3.2.9)

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2.3.16, 2018.11.2, 2023.2.9)

라. 재정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3. 7. 26, 2015.10.12, 2018.11.2, 2020.2.14, 2023.2.9)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18.11.2, 2023.2.9)

바.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18.11.2, 2020.2.14, 2023.2.9)

사.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23.2.9, 사목에서 목이동 2020.2.14)

아.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23.2.9, 아목에서 목이동 2020.2.14)

자.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2.3.16, 개정 2014.9.30, 2023.2.9, 자목에서 목이동 2020.2.14)

자. (삭제 2021.2.10)

차.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15.10.12, 개정 2018.11.2, 카목에서 목이동 2020.2.14, 개정 2021.12.27)

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1.9.24.>

3. 도시산업위원회 (개정 2010.4.30)

가. 시민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 2020.2.14, 개정 2023.2.9)

나. 도시발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1.7.25, 2012.3.16, 2012.12.28, 개정 및 가목에서 목이동 2020.2.14)

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0.11.15, 2011.7.25, 2012.3.16, 2013.7.26, 2023.2.9, 나목에서 목이동 2020.2.14)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4.30, 2012.3.16, 2018.11.2, 다목에서 목이동 2020.2.14)

마. 푸른환경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7.25, 2011.10.14, 2012.3.16, 2018.11.2, 2021.9.24, 2023.2.9, 020.2.14)

바.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7.25, 2012.3.16, 2012.12.28, 2018.11.2, 2021.9.24, 2023.2.9, 마목에서 목이동 2020.2.14)

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3.2.9.>

아.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3.2.9.>

자.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3.2.9.>

차.  <삭제 2023.2.9.>

카.  <삭제 2023.2.9.>

③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조제목 개정 2013. 7. 26)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7.03, 2013.7.26, 2014.12.30)

② (삭제 2006.07.03)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06.07.03)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신설 2006.07.03, 개정 2022.1.10)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3. 7. 26)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0.>

② 삭제 <2022.4.29>

③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26.]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그 재임 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 등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새로 보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22.4.29]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3. 7. 26, 2014.12.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 7. 26)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13. 7. 26)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과 같고, 그 밖에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개정 2022.4.29.>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7. 26, 2014.12.30, 2021.9.24)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 7. 26)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7.26.]

제11조(부위원장) <조 제목 개정 2021.9.24>

① 각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21.9.24.>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9.24.>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9.24.>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 7. 26)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상임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 중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05.19, 2013.7.26, 2022.1.10)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07.03,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