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손형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88		발의연월일	2023. 12. 6.
			발 의 자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손성익, 최창호, 이혜정, 박대성 의원

1. 제안이유

○ 현대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여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로컬푸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수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사. 통합지원센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 기획생산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

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 활성화

3.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판로 확대

4. 로컬푸드 생산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5. 농업인ㆍ소비자 교육ㆍ컨설팅 등 역량 강화

6.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 파주시 먹거리 정책 종합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

8. 그 밖에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민간 단체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7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련 법령

□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축·수산식품을 원활히 공급하고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아울러 로컬푸드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범시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란 파주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식품을 말한다.

2. “농·축·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축·수산물

나.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로컬푸드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품위생법」제2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축산법」제2조, 「수산업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4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 ①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방안

3.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

4.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

5. 로컬푸드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육성계획을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자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획생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유통 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를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공 지원) 시장은 농·축·수산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파주시민에게 고품질 농·축·수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농·축·수산식품 가공 산업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축·수산식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유치·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파주시의 예산이 지원되는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로컬푸드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로컬푸드의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제10조(로컬푸드 홍보)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

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3.29.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ㅇ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설치 및 운영)

ㅇ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센터의 조직)

ㅇ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지원 등)

ㅇ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나. 비용 발생 요인

ㅇ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장비‧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발생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ㅇ 미작성 근거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ㅇ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 발생 가능하지만 이러한 추가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사업 범위와 이에 따른 수입 규모 및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 재정소요 추계가 불가능함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ㅇ 해당 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장 신향재, 로컬푸드TF팀장 송호철,

담당 송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