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정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86		발의연월일	2023. 12. 6.
			발 의 자	이혜정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안 제8조)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조치를 신설함 (안 제17조)

다. 구조동물에 대한 진료 및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9조)

라.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 (안 제22조)

마.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  칙

제4조제1항 전단 중 “되며.”를 “되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구조ㆍ치료”를 “구조ㆍ치료ㆍ입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전한 반려동물”을 “동물의 날 등 건전한 동물복지ㆍ반려동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ㆍ관리

8.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공간 조성

9. 유실ㆍ유기동물 예방단 운영 관리

11.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를 제39조로 하고, 제8조를 제36조로 하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동물복지위원회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동물복지시행계획”을 각각 “동물복지계획”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동물의 등록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 기증, 분양 등 조치

3. 긴급보호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4. 유실ㆍ유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5.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교육

6.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7.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8. 그 밖에 법 제35조제3항으로 정하는 업무

제9조(종전의 제17조)제3항 중 “확인ㆍ점검결과”를 “점검결과”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동물의 구조ㆍ보호ㆍ관리 등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된 길고양이는 중성화 이후, 방사 또는 입양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종전의 제20조)제3항 중 “공수의(公獸醫)”를 “공수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종전의 제21조)제3항 중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입양ㆍ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보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보건소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하고,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8조로 하고, 제26조를 제35조로 한다.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로 한다.

제35조(종전의 제26조)제3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공공시설 등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중성화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보호)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의 보호, 이주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  칙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 칙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 되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실·유기 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 ------------------------ 구조·치료·입양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날 등 건전한 동물복지ㆍ반려동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7. 반려동물 보건소 운영ㆍ관리
<신 설>	8.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공간 조성
<신 설>	9. 유실ㆍ유기동물 예방단 운영 관리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11.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 (생 략)	제36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신 설>	제2장 동물복지위원회
제9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1. 동물복지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 동물복지계획 ---------------------
2. 동물복지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복지계획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평가심사에서 제척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10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동물의 등록
제12조ㆍ제13조 (생 략)	제13조ㆍ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4조(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① ----- 제13조제1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2. 긴급보호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3. 포획·구조된 동물의 공고·보호·관리 4. 보호조치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③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유실·유기동물의 반환, 기증, 분양 등 조치 3. 긴급보호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4. 유실·유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5.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교육 6.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7.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8. 그 밖에 법 제35조제3항으로 정하는 업무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하거나 재지정 할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설관리 및 운영능력 등을 제9조의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그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⑤ -------------------------------------------------------------------------------------------. -------------------------------------------------------------------------- 제10조--------------------------------------.
⑤ ∼ ⑨ (생 략)	⑥ ∼ ⑩ (현행 제5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17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ㆍ② (생 략)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점검결과------------------------------------------------------------------------------------------------------------------.
<신 설>	제4장 동물의 구조ㆍ보호ㆍ관리 등
제18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동물의 구조·보호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된 길고양이는 중성화 이후, 방사 또는 입양하도록 해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⑤ㆍ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9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0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公獸醫)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 공수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ㆍ② (생 략)	제20조(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실·유기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해야 한다.	③ ----- 제18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입양·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보건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보건소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22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유기동물로 구조되어 공고기간이 지난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구조 장소에 방사하고, 이 경우에도 제2항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삭 제>
⑤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운영을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제26조(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 공공시설 등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소의 관리와 운영은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중성화사업 및 급식소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보호)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의 보호, 이주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장 보 칙
제26조(전담부서 및 전담팀 등) ①ㆍ② (생 략)	제35조(전담부서 및 전담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 제33조 (생 략)	제28조 ∼ 제34조 (현행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제34조 ∼ 제36조 (생 략)	제37조 ∼ 제39조 (현행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와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4장 제27조」

○ 「파주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5장 제3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내 동물보호 필요조치에 따른 소모품 등 비용 발생

○ 전담부서 및 전담팀 동물보호 교육진행으로 비용 발생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장 이광재, 동물보호팀장 남진호,

담당 서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