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이혜정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387		발의연월일	2023. 12. 6.
			발 의 자	이혜정, 최창호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박은주, 손성익, 최유각 의원

1. 제안이유

○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야생조류 충돌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일반 건축물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켜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

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데칼”이란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조류의 충돌 저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인공구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 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조류 충돌 방지시설의 설치

2. 프리트 패턴, 데칼의 부착 또는 유리블록 등의 설치

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주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5조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환경보전종합계획(환경부) 수립 시 실시조사 예정으로 비용 미발생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푸른환경사업본부 환경지도과장 조윤옥, 생태환경팀장 송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