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로 영농인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농기계 임대 활성화

○ 영농인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확대로 생명과 재산 보호

□ 주요골자

○ 농기계 임대기준 신설

- 새로운 농기계 등 전문조작 필요한 경우 면허증 소지자(안 제6조제6항)

○ 농기계 임대신청서 제출 방법 구체화

- 농기계 사용일 15일 전까지 임대신청서 제출(안 제7조제1항)

○ 임대료 감면 조항 신설

- 임료 전액 감면 사유(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 임대료 50% 감면 사유(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 임대목적외 사용 시 임대료 반환 및 임대 제한(안 제8조의2제2항)

○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서식)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별첨(예산 기 편성)

○ 비용추계서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20. 〜 2023. 11. 9. (20일)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 규제영향분석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답변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영농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농번기철(3∼6월, 9∼11월)을 제외하고”로 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을 “「농업기계화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기계 중 농용굴착기(1톤 이상), 농업용로더,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 등 전문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임대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농기계 사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료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료가 50퍼센트 감면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할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다만, 신체활동 및 농기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사용할 경우

마. 농업기술원 등 파주시 주관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전년도 포함 8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농기계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농기계를 임대차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장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연구개발과 ☏ 940-5260
입 안 자	연구개발과장	김 은 희
	농업기계팀장	송 수 복
	담 당 자	조 원 석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

기종명	형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감면사유	감면비율
※ 감면비율 기준 ① 임대료 전부 감면 - 재해, 재난의 복구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대료 50퍼센트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다만, 신체활동 및 농기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 농업기술원 등 파주시 주관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전년도 포함 8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농기계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에 따라 위의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감면 대상자 증빙서류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성    별 : □ 남 / □ 여

전화번호 :

20   년    월    일

파 주 시 장   귀 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리 운영) ① ~ ④ (생 략)	제5조(관리 운영) ① ~ ④(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영농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임대기준 등)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를 허가할 경우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예외로 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6조(임대기준 등) ① ------------------------------------------------------------------------------. 다만, 농번기철(3∼6월, 9∼11월)을 제외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농기계 중 농용굴착기(1톤 이상), 농업용로더,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 등 전문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임대한다.
제7조(임대차계약서 작성) ①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대차계약서 작성) ① ---------------------------------- 농기계 사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료) ① ∼ ④ (생 략)	제8조(임대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농기계를 재해복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8조의2(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농기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료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료가 50퍼센트 감면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할 경우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다만, 신체활동 및 농기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사용할 경우 마. 농업기술원 등 파주시 주관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전년도 포함 8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농기계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은 자가 농기계를 임대차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임대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장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 관계법령 발췌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 약칭: 농업기계화법 )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59호, 2021. 6. 15.,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40, 1841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2.>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④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4.>

⑤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8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임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8. 12. 24.>

[본조신설 2009. 4. 1.]

부칙  <제18259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〇 비용 발생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예산 기 편성)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함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산정(국도비 사업 미포함)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598,786	596,859	549,390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비100%	598,786	596,859	549,390

다. 재원조달방안 : 매해 본예산 및 필요시 추경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김은희, 농업기계팀장 송수복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 5. 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701호, 2021.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파주시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사업”이란 농기계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구입하여 시에 소재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이하 "농업인단체 등"이라 한다) 및 농업인 등에 유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23)

2. "임차인"이란 시에 경작지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며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농업인단체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6.12.23)

3. "임대료"란 임차인이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 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시에 납부하는 사용료로 산출 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5.7>

제3조(설치)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소를 설치한다.(개정 2016.12.23)

② 임대사업소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다만, 필요할 경우 그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임대사업소는 임대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

2. 효율적 관리 운영

3. 안전사용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관리 운영)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의 구입과 수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임대사업소에 필요한 관리요원 및 정비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책임자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

④ 소장은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바꿀 수 있다.(개정 2016.12.23)

제6조(임대기준 등) 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를 허가할 경우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여성농업인,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예외로 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21.5.7>

② 시장은 보유 중인 임대농기계에 대하여 기계의 파손 또는 임차인의 피해보상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1.5.7>

③ 농기계의 임대기간은 기종이나 수량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3, 제2항에서 이동 2021.5.7>

④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상호간에 이상이 없으면 출고한다. 입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21.5.7>

⑤ 농기계 입·출고 시간 및 그 밖에 농기계 임대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1.5.7>

제7조(임대차계약서 작성) ①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임대료) ① 임대료는 농기계의 가격, 내용연수 및 임대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개정 2016.12.23)

②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6.12.23)

③ 임차인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된 기간만큼 추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천재지변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사용기간이나 수리, 부품비 등을 고려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16.12.23)

⑤ 시장은 농기계를 재해복구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2. 임대목적 외로 농기계를 사용한 경우

3. 농기계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

5. 제10조제2항의 변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신설 2016.12.23>

6. 별표의 농기계 임대제한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1.5.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나 해제 등으로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6.12.23)

③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영구 또는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6.12.23, 개정 2021.5.7>

제10조(임차인의 책임)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기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③ (삭제 2016.12.23)

제11조(농기계 관리 및 반환) ① 임대기간 중에 발생하는 농기계의 유지보수비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청소 또는 세척하여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려 주어야 하며, 관리요원에게 고장이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임차인의 농기계 관리 실태를 수시로 지도·감독하여 불량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2조(농기계 매각 또는 폐기) ① 시장은 농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농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1.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다만,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수리비가 과다하여 유지관리상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농기계의 매각이나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2.23)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농기계임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12.23)

② 위원회는 농기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종선정, 임대기간 및 임대료

2. 효율적 관리·운영

3.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조정<신설 2021.5.7>

4. 그 밖에 시장이 임대사업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1.5.7>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임대사업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16.12.23)

1. 농업인 단체 대표

2. 농기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농업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임대사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12.23)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이나 장기불참(무단불참 세 차례 이상을 말한다)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6.12.23)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해마다 1월에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농기계임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 중인 농기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시 소재 농기계 전문판매업소 2개소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균가격으로 해당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

⑮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⑯~<81> 생략

부칙  (2021.5.7,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심사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31
정 책 명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연구개발과
	담당자명	조원석		전화번호	031-940-526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6월 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연구개발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6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연구개발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분석심사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28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 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연구개발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8급 조원석
평가결과 통지일	2023. 6. 9.
통보내역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에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정 조례안 제8조의2 (임대료의 감면)	개선권고안에 따라 임대료 감면 대상자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연구개발과
	담 당	팀장 송수복	담당자 조원석
3. 관련법령 등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
4. 주요골자	○ 농기계 임대기준 신설 - 새로운 농기계 등 전문조작 필요한 경우 면허증 소지자(안 제6조제6항) ○ 농기계 임대신청서 제출 방법 구체화 - 농기계 사용일 15일 전까지 임대신청서 제출(안 제7조제1항) ○ 임대료 감면 조항 신설 - 임대료 전액 감면 사유(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 임대료 50% 감면 사유(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 임대목적외 사용 시 임대료 반환 및 임대 제한(안 제8조의2제2항) ○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서식)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관련 질의회답

【 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신설하는 농기계임대료 감면 조항 관련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오니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023. 9. 7.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선거구민 등에게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2023. 9. 11.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