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박은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383		발의연월일	2023. 12. 6.
			발 의 자	박은주, 박대성, 손형배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최창호, 최유각,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3. (5일 이상)

조례  제        호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익을 증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 등”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조명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유지·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의 내용이 시장 등이 수립하는 다른 교통관리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 등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투광기 등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큰 곳,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투광기 등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되, 관련 설치 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이 투광기 등을 설치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로 관리 부서, 관할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 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도로법」

제2조(정의)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 「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투광기의 설치 및 관리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횡단보도는 투광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투광기 설치·관리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 필요 지점에 대해 관할 경찰서 등과 별도 협의하여 설치 ·관리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투광등 설치·관리 공사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시민안전교통국 철도교통과장 우상완 교통시설팀장 어윤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