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389		발의연월일	2023.12. 6.
			발 의 자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박신성, 박대성, 손성익, 손형배,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최근 교통 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 대한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12. 28. ∼ 2024. 1. 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16조(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을 적용하는 경우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6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붙 임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9.27>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이란 시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파주경찰서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차 또는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소유자·관리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④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는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 의무를 준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4조(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한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계획(이하 “활성화 및 안전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및 안전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정비의 기본방향

3.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와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 및 안전증진계획을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7조(거치구역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공원, 전철역, 버스정류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8조(거치 제한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원활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 금지 또는 제한구역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주차 또는 거치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충전소 등 설치)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의 충전요금 및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신설 2023.9.27>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17km/h 이하로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운영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이상 <개정 2023.9.27>

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7.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

8.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하고 보장범위 안내

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조제목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③ 제2항에 따라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9.27>

제14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운행 훈련 및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자전거 안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조이동 2023.9.27]

제15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서, 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7>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ㅇ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제1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ㅇ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비용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ㅇ 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

※ 파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대한 견적을 받아본 결과 약 4천만원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ㅇ 해당없음

4. 작성자 : 도로교통국 도로건설과장 조춘동, 생활도로팀장 박재영,

담당 석봉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