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정계획의 수립 (안 제1조∼제2조)

○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

○ 모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24. ∼ 12. 1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모범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이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

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제작 지원

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

2.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버스정책과 ☎ 940-5781
입안자	버스정책과장	천 유 경
	운수지도팀장	박 명 화
	담 당 자	유 대 길

[별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표지판(제5조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40㎝(가로) × 30㎝(세로)

나. 스테인레스판 음각부식

2. 표지판 도안 등

가. 도안

지정번호 : 지 정 일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상호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파 주 시 장 (직인)

나. 색상

ㅇ 바탕 : 은회색

ㅇ 글씨 : 상호는 노란(황금색), 상호 이외에는 흑색

다. 그 밖에 파주시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을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재지정) 신청서
관리사업 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______-_******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신청하는 곳		파주시청			처리 기간		30일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증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업 종 :
○ 지정기간 :
위 업소를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장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
지정번호	지정일	상 호	업 종	대표자	소재지

□ 관계법령발췌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2. 18., 2013. 9. 6., 2023. 5. 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9. 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67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버스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유대길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1.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버스정책과
	담 당	팀장 박명화	담당자 유대길
3. 관련법령 등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4.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정계획의 수립 (안 제1조∼제2조) ○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 ○ 모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5. 심사의견	제3조(지정신청)「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규제 신설(지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1호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승락)ㆍ지정ㆍ인정ㆍ시험(심사)ㆍ검사(검인)ㆍ검정ㆍ확인ㆍ증명ㆍ인정(인증, 공인)ㆍ추천ㆍ동의(협의)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규제 신설[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2호 면제(공제, 해제)·말소 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제11조(관리ㆍ감독) 시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규제 신설(제출의무)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과장 천유경 / 팀장 박명화 / 담당자 유대길
4. 근거법령 등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모범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자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제3조(지정신청) 모범사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제7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 제11조(관리·감독)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모범사업자가가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 취소를 원하는 등, 필요할 경우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함

○ 모범사업자는 시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임을 시에서 보증하는 것이므로 파주시에서 지속적인 관리할 필요가 있음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모범사업자 지정으로 업체의 자발적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의 순기능 확대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67

정 책 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버스정책과

담당자명

유대길

전화번호

031-940-85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버스정책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지 제1호서식은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 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 성별 구분 통계 생산에 활용)와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생년월일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생년월일, 성별 수집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별을 수집하도록 개선이 권고되고 있음. 따라서 별지 제1호서식에서 생년월일과 함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기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3년 11월 23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버스정책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67
정 책 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버스정책과
		담당자명	유대길		전화번호	031-940-8523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지 제1호서식> 사업자 생년월일, 성별 수집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면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정책대상자인 시민의 성별 관련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끔 양식 수정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