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50만 대도시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5조)

○ 자동차관리사업 단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재정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 입법예고 기간: 2023. 11. 24. ∼ 12. 14(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 기타 참고사항: 예정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외의 정비요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이상. 다만, 정비용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②「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자격 증명 표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제6조(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단속)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및 홍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포상) 시장은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종사자 등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버스정책과 ☎ 940-5781
입안자	버스정책과장	천 유 경
	운수지도팀장	박 명 화
	담 당 자	유 대 길

[별표 1]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2조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출구 및 입구	• 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야 한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별표 2]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제3조제1항제1호 관련)

구 분		자동차 종 합 정비업	소 형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전 문 정비업	자동차 원동기 정비업
가. 시설면적	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나. 시설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〇	〇	〇	-
	2. 체인부럭(1톤 이상)	-	-	-	〇
	3.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〇	〇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〇	〇	〇	〇
다. 정비 · 검사 기구	1. 제동시험기	〇	〇	-	-
	2. 전조등 시험기	〇	〇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〇	〇	-	-
	4. 속도계시험기	〇	〇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〇	〇	〇	〇
	6. 탄화수소측정기	〇	〇	〇	〇
	7. 매연측정기	〇	〇	〇	〇
라. 시험 ·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〇	〇	-	〇
	2. 노즐시험기	-	-	-	〇
	3. 압력측정기	〇	〇	-	〇
	4. 회전반경측정기	〇	〇	〇	-
	5. 휠밸런스	〇	〇	〇	-
	6. 토인측정기	〇	〇	〇	-
	7. 캠버캐스터측정기	〇	〇	〇	-
	8. 전자식엔진종합시험기	-	-	-	〇
마. 공작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	-	〇
	2. 실린더호닝머신	-	-	-	〇
	3. 밸브시트그라인더	-	-	-	〇
	4. 밸브시트카터	-	-	-	〇
	5. 크랭크연마기	-	-	-	〇

주. 1. 〇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날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압력측정기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6. 부동액 회수 재생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ㆍ캐스터측정기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기(휠얼라이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ㆍ캐스터측정기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제1호 관련)

구 분		기 준
가. 시설기준	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	4,500㎡ 이상
	해체작업장	600㎡ 이상
	부품보관창고	600㎡ 이상
나. 장비기준	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	1식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	1식 이상
	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	압축기·파쇄기·전단기·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
	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

〔비고〕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기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별표 4]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가스관련 시설기준

(제3조제3항제1호, 제5조제1호․제4호 관련)

1. 시설기준

구 분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 및 장비	가스용기내부의 잔류 가스처리(이송)설비	〇	〇	〇
	잔가스 연소장치	〇	〇	〇
	가스누출감지기	〇	〇	〇
	소화기	〇	〇	〇

주) 〇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가스자동차 정비 및 폐차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 및 가스관련 부속품(이하“가스부품”이라 한다)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안전관리자(안전교육 이수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한다.

나. 가스부품을 정비 또는 폐차작업을 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여야 하고,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두지 말아야 하며, 화기 취급장소와 8m 이상 거리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분리할 경우에는 용기밸브 모두를 완전히 잠그고 안전 조치를 한 후 분리하여야 한다.

라. 가스용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는 가스용기 내 가스를 잔류가스처리 시설로 완전히 회수 및 연소시키고, 가스용기에 부착된 밸브 모두를 잠근 후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실시한다.

마.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가스용기 부속품을 모두 분리하고, 물 등으로 가스를 치환한 후 가스누출감지기로 용기내의 잔 가스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바. 가스자동차를 정비·폐차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사. 잔류가스처리(이송)설비 및 잔류가스 연소장치는 성능이 인증된 제품 또는「고압 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1일 2회 이상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2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09. 2. 6.]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66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버스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유대길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1.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버스정책과
	담 당	팀장 박명화	담당자 유대길
3. 관련법령 등	○ 자동차관리법
4. 주요골자	○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5조) ○ 자동차관리사업 단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자동차관리사업자 재정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5. 심사의견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 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 규제 신설(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외의 정비요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이상. 다만, 정비용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 ②「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 규제 신설(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사업장 내⋅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 규제 신설(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제3호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과장 천유경 / 팀장 박명화 / 담당자 유대길
4. 근거법령 등	「자동차관리법」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자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여야 함. ○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자동차정비업은 별표 2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정비요원은 종합 정비업 3명이상, 소형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2명이상, 전문정비업 1명이상 갖춰야 함. ○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 출입에 지장이 없고, 사업장 내·외부를 가릴 수 있도록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함.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 50만 대도시 지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제52조제3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파주시 실정에 맞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조례를 지정하고자 함.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파주시 실정에 맞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66
정 책 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버스정책과
	담당자명	유대길		전화번호	031-940-85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1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버스정책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버스정책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