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

□ 제정이유

ㅇ 공공공간을 비롯한 생활 환경전반에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서도 권장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유니버설디자인의을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8조)

라.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마. 사업추진 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예정

ㅇ 입법예고 기간: 2023. 11. 10. ~ 11. 30.(20일 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예정

ㅇ 심의회 개최일: 2023. 12.

□ 기타 참고사항: 별첨

ㅇ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공공시설물 및 파주시민이 생활하는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물 및 이용환경을 디자인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나이,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공공디자인 조례”라 한다)의 별표에 해당하는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

2.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진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가이드라인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가이드라인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 외에도 세부 유형별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물의 정비 기준에 관한 사항

4.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

5.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적용이 필요한 사업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및 공무원 등을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도시계획과 ☏ 940-5371
입 안 자	도시계획과장	박지영
	도시디자인팀장	강미정
	담 당 자	황주연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62
자치법규명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8급 황주연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1. 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64
정 책 명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황주연		전화번호	031-940-53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계획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시계획과장 귀하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 당	팀장 강미정	담당자 황주연
3. 관련법령 등	○ 해당없음
4. 주요골자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나. 유니버설디자인의을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8조) 라.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마. 사업추진 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제정은 공공공간을 비롯한 생활 환경전반에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서도 권장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