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388

〇 제 출 일 : 2023년 12월 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월 8일

☐ 제안이유

〇 현대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여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로컬푸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〇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수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〇 통합지원센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2. 28. ~ 2024. 1. 3.(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지역 먹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파주시 농업 경영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 단체로 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절차, 방법 및 효율적인 위탁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월 1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