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의원

〇 의안번호 : 8-386

〇 제 출 일 : 2023년 12월 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월 8일

☐ 제안이유

〇 동물 보호 및 복지 향상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함 (안 제8조)

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조치를 신설함 (안 제17조)

〇 구조동물에 대한 진료 및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9조)

〇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함 (안 제22조)

〇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2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2. 28. ~ 2024. 1. 3.(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보건소, 길고양이 급식소 등 동물 복지시설 설치 근거 마련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및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내 동물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동물보호센터 및 반려동물 보건소 등 동물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내 유기･유실동물이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반려동물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 전 지역내 반려동물 관련 협회･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설물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 제26조(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길고양이 급식소를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설치할 경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점을 감안하여, 공원 이용시민들에게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월 1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