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8-387

〇 제 출 일 : 2023년 12월 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월 8일

☐ 제안이유

〇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〇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야생조류 충돌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일반 건축물에 대한 권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〇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2. 28. ~ 2024. 1. 3.(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 또는 폐사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은 신도시 개발,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야생조류의 피해를 예방하여 야생조류를 보호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조례안의 주요 정의, 내용 등은 2019년 환경부에서 제정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조례안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에서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건축주 등이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저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세부계획 마련 및 재원 확보 등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음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월 1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