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술보급과)

〇 의안번호 : 8-398

〇 제 출 일 : 2024년 1월 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월 8일

☐ 제안이유

〇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화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〇 임대료 감면규정 신설로 영농인 농산물 생산비 절감과 농기계 임대 활성화

〇 영농인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확대로 생명과 재산 보호

☐ 주요내용

〇 농기계임대사업소 업무 신설

- 농기계 수요 조사(안 제4조제4항)

〇 농기계 임대기준 신설

- 새로운 농기계 등 전문조작 필요한 경우 면허증 소지자(안 제6조제6항)

〇 농기계 임대신청서 제출 방법 구체화

- 농기계 사용일 15일 전까지 임대신청서 제출(안 제7조제1항)

〇 임대료 감면 조항 신설

- 임대료 전액 감면 사유(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 임대료 50% 감면 사유(안 제8조의2제1항제2호)

- 임대목적외 사용 시 임대료 반환 및 임대 제한(안 제8조의2제2항)

〇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 서식 신설(별지 제3호서식)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0. 20. ~ 11. 9.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인 농산물 생산비 절감 및 농기계 임대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조작이 필요한 농기계의 경우 해당 면허소지자에게만 임대하도록 하는 것은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〇 또한, 물가상승 등으로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8조2(임대료의 감면)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은 영농비용 절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월 1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