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박은주, 박대성, 손형배 의원

〇 의안번호 : 8-383

〇 제 출 일 : 2023년 12월 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월 8일

☐ 제안이유

〇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〇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 (안 제1조∼제3조)

〇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투광기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2. 28. ~ 2024. 1. 3.(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투광등 설치･관리 공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소요액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투광등 설치･관리공사	22,000	22,000	22,000	22,000	22,000	11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야간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명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〇 그동안 횡단보도 주변에 투광기 설치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투광기 설치 현황 및 유지관리 계획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실정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판단됨

〇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소관부서에서 횡단보도 투광기 등에 대한 현황관리, 실태조사, 설치･유지관리계획 등을 총괄 관리하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등 조명시설이 적재적소에 설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월 1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