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8-389

〇 제 출 일 : 2023년 12월 6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월 8일

☐ 제안이유

〇 최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시민들에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에 대한 안전 확보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16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2. 28. ~ 2024. 1. 3.(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불의의 사고 발생시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파주시민의 경제적 안정 및 시민 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타지자체 보험제도 운영 사례를 살펴본 결과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함께 보장하는 보험제도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 운영하고 있는 ｢파주시 자전거보험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월 1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