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버스정책과)

〇 의안번호 : 8-395

〇 제 출 일 : 2024년 1월 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월 8일

☐ 제안이유

〇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정계획의 수립 (안 제1조∼제2조)

〇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

〇 모범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1. 24. ~ 12. 14.(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제5항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자동차관리사업의 모범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은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운영, 시설 및 환경 등에 대한 기준만 수립되어 있어,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발생 등 기타 결격사유에 대한 자체적인 세부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월 1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