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〇 의안번호 : 8-397

〇 제 출 일 : 2024년 1월 5일

〇 회 부 일 : 2024년 1월 8일

☐ 제안이유

〇 공공공간･건축･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하여서도 권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〇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범위와 기본원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〇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8조)

〇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〇 사업추진 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11. 10. ~ 11. 30.(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의 공공시설물 및 파주시민이 생활하는 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시민 모두가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조례 제정을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은 기본이념이나 목적에 있어 적절하고, 누구나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유니버설디자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개념이 적용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 시장의 책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〇 또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파주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중복규제나 추가절차 이행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 되지 않고 적절히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4년 1월 16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