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3년 12월 6일

나. 제  출  자 : 손형배 의원

다.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4년 1월 16일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4년 1월 17일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손형배 의원)

가. 개정이유

〇 현대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여 파주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로컬푸드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〇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〇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〇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〇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수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〇 통합지원센터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지역 먹거리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파주시 농업 경영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〇 다만,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민간 단체로 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 선정절차, 방법 및 효율적인 위탁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주문사항

〇 지역내 출하 농가의 소득증대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시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파주시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실효성있는 로컬푸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388		제안연월일 : 2024. 1. 17.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〇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수정함

〇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2. 수정 주요내용

〇 제4조제2호 중 “지역산 원물”을 “가공하지 않은 지역산 농산물”로 한다.

〇 제6조 중 “비용을”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〇 제7조제2항 중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파주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지역산 원물”을 “가공하지 않은 지역산 농산물”로 한다.

제6조 중 “비용을”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센터의 기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 활성화	2. 가공하지 않은 지역산 농산물---------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 등)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7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