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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24년 1월 5일

나. 제  출  자 : 파주시장(버스정책과)

다. 회 부 일 자 : 2024년 1월 8일

라. 상 정 일 자

〇 2024년 1월 16일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〇 2024년 1월 17일 <제24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토론 및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로교통국장)

가. 제정이유

〇 50만 대도시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〇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〇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제5조)

〇 자동차관리사업 단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〇 자동차관리사업자 재정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이희창)

〇 본 안건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등에 맞게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음.

〇 현재 파주시는 「자동차관리법」 및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고, 상위법령 등에서 정한 자동차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의 기준 범위 내에서 파주시 조례를 정한 것으로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보여짐

〇 또한, 본 조례안의 경우 道 조례안과 비교했을 때 특이한 변경 사항은 없다 하더라도,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도시 규모에 맞게 등록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취지를 감안하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경기도내 타 기초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자치단체명	인구 수	조 례 명
1	안양시	54만 3,597명	안양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2	성남시	91만 8,771명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〇 본 조례안의 제정 범위를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위임 근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 및 제111조의2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나,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단속, 재정지원, 포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등록신청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별지 제77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서류는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시설의 일람표(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및 그 예정배치도

3.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토지이용계획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4항의 각 호의 서류를 그 확보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및 인력의 확보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1. 12. 15., 2022. 3. 10.>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자동차매매업인 경우를 제외한다)

3. 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정비요원”이라 한다)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자동차정비업만 해당한다)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확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붙인 조건의 이행을 위한 경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인가ㆍ허가ㆍ심의등이 지연되는 경우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취소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설 및 정비요원의 확보통지를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 및 정비요원을 갖추고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책 5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등록하고 사업개시일을 정하여 별지 제78호서식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장의 소재지

4. 사업장의 대지면적 및 건물면적

5. 기계ㆍ기구명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한정한다)

⑧ 제7항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3과 같다.

〇 또한, 제7조(재정지원) 제2호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받을 경우 재정지원 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해당될 수 있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〇 집행부 소관부서에서는 향후 조례 운영 시 교통, 주변여건과 같은 지역적 특성과 환경오염 및 민원제기 등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등록기준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본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 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의안의 정리

〇 제4조 중 “제5조에 따라”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8. 주문사항 : 없음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396		제안연월일 : 2024. 1. 17. 제 안 자 : 도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〇 조례의 제정 이유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수정함

〇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안 제1조(목적) 내용을 수정함

〇 조례안 제7조(재정지원) 중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함

2. 수정 주요내용

〇 제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〇 제1조(목적)에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〇 제7조제1호 및 제2호 각각 삭제함.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을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를 “관한 사항과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등에”로 한다.

제7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개 정 안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한 사항과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등에 ---------------.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
1.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및 홍보	<삭 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삭 제>
3.ㆍ4. (생 략)	1.ㆍ2.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