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20		발의연월일	2024. 2. 2.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최창호,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비해 처우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종합계획 수립 사항 (안 제5조)

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명시 (안 제8조)

다. 고용·신변안전·인권보호 등의 내용 명시 (안 제9조)

라.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 (안 전반)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 ∼ 2.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위향상”을 “지위 향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등“이란”을 “등”이란”으로, ““시“라”를 ““시”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가ㆍ경기도”를 “국가, 경기도”로 한다.

제3조 중 “지위향상”을 “지위 향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위향상”을 “지위 향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위향상”을 “지위 향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목표”를 “목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위향상”을 “지위 향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로, “있다”를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중 “처우 및 지위향상”을 “이 조례의”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위향상”을 “지위 향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역량강화”를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로, “교육ㆍ훈련”을 “교육ㆍ훈련지원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 지원사업

7. 사회복지사 등의 대체인력 지원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의 제목 “(신분보장)”을 “(고용ㆍ신변안전ㆍ인권보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지역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위 향상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등”이란 --------------------------------------------------------------- “시”라 -----------------------------------------.
2. “사회복지사업”이란 시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 제2조제1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경기도, 시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 국가, 경기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지위 향상 -------------------------------------------------------------------.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 지위 향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지위 향상 ------------------------------------------------.
②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1. ----------------------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 지위 향상--------
3.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구체적 방안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
제8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 지위 향상-----------------------------------------------.
1. 조사ㆍ연구사업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 교육ㆍ훈련지원 사업
3. 근무환경 개선	3.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경력관리 지도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5. 권익옹호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 지원사업
<신 설>	7. 사회복지사 등의 대체인력 지원사업
<신 설>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신분보장) (생 략)	제9조(고용ㆍ신변안전ㆍ인권보호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종전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시장과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사항 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기존사업을 명문화한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사항 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총 소요액		해당사항 없음
사업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사항 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의견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과장 김현욱   팀장 박정희    담당 유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