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정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07		발의연월일	2024. 2. 5.
			발 의 자	이정은 의원
			찬 성 자	이성철, 박은주, 박대성,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뇌병변장애인은 뇌의 기질적인 문제에 따라 중복 장애 비율이 높고 중증의 심각한 장애가 많으며, 발병 시기에 따라 생애주기별 발달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사회참여 활동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뇌병변장애인의 특수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재정지원 (안 제5조∼제7조)

다. 협력체계 구축, 홍보, 준용 (안 제8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제6조 지원사업 목록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 ∼ 2.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 방향

2. 뇌병변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3. 평생교육 지원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가족의 휴식 지원

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保障具) 지원

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8. 활동지원인력 지원

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1. 의료비 지원

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

14.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제6조 지원사업 목록

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35조

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법」 제21조

3. 평생교육 지원: 파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2023.07.17.)

4.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장애인복지관 취미·여가·문화 프로그램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35조

5. 가족의 휴식 지원: 장애인복지관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가족 돌봄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장애인복지법」 제35조

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 저소득장애인보조기기 지원,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장애인복지법」 제18조, 제65조

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사업 (경기도내 시·군 총 예산 범위 내 인원 조정 가능하여 24년 신청 예상인원 83명 모두 지원 예정) 「장애인복지법」 제6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조례」 제7조

8. 활동지원인력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활동지원급여 24시간 지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

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복지관 치료서비스 프로그램 「장애인복지법」 제28조

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

11. 의료비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장애인복지법」 제23조

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 27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나. 비용 발생 요인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비용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 1인 최대 월 5만원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지원 대상자 수	75명	75명	75명	75명	300명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예산	32,400	32,400	32,400	32,400	129,600

다. 재원조달방안 : 매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 대다수는      이미 상위 법령이나 타 법령에 의해 시행중이므로 비용 추가 발생 요인      없음 (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중)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유초자, 장애인복지팀장 우상현,

담당자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