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412		발의연월일	2024. 2. 5.
			발 의 자	이진아,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이성철, 최창호, 손성익,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제5조)

라. 실태조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8조)

마. 신고체계의 마련, 2차 피해 방지 (안 제9조～제10조)

바. 모니터링단 운영, 응급 구조 활동 (안 제11조～제12조)

사. 교육 및 홍보, 비밀 준수의 의무 (안 제13조～제1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02.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증진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이를 소지․구입․저장․유포하는 행위

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지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

라.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

2. 디지털성범죄의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긴급보호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성착취물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응급 구조 활동)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젠더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현행 조례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 편집된 디지털 성착취물의 유포, 확산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영상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및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

2.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및 사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등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 운영

2.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 운영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4. 피해 영상 삭제 지원, 유통차단 등 단속지원

5. 증거자료 작성 지원, 신고 및 조사 동행,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

6. 심리상담 및 치료 의료 지원 연계, 보호시설 연계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정보통신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상시 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모니터링단 운영)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응급구조활동)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조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교육 및 홍보)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4대 폭력 예방 등 기존 사업에 연계 및 포함하여 추진

※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출근거에 대한 의원검토를 위하여 산출내역을 필히 작성 제출 바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사업
○○사업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과장 권예자     담당 양지숙     담당자 공남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