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13		발의연월일	2024. 2. 5.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이성철, 최창호, 손성익, 박은주, 윤희정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및 수강료 (안 제3조～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안 제5조～제6조)

라. 사무의 위탁, 자문위원회 (안 제7조～제8조)

마. 현장체험학습 및 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02.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어르신에 대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파주시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강 신청자로 하며,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어르신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시장이 추진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3.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4.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회) 시장은 어르신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교육 자문위원회를 「파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파주시 지능정보화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현장체험학습) ① 시장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찾아가는 현장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 계획에 따라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위한 차량 지원 및 음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상권과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제9조의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업소 등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② 시장은 교육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ㆍ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창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

2. 제8조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생활디지털 효사랑 업소” 인증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파주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 제4조(적용대상 및 수강료), 제7조(사무의 위탁)

나. 비용 발생 요인

○ 정보화교육 수강료

○ 정보화교육 민간위탁금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해당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4년 ~ 2028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76,289	76,289	76,289	76,289	76,289	381,445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인건비	57,000	57,000	57,000	57,000	57,000	285,000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인건비	15,360	15,360	15,360	15,360	15,360	76,800
디지털 배움터	사업비	3,929	3,929	3,929	3,929	3,929	19,645

다. 재원조달방안 : 이미 시행중인 사업으로 2024년 예산에 기 반영되어 있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행정안전국 정보통신과장 장호성, 정보기획팀장 남효정, 담당자 박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