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11		발의연월일	2023. 12. 15.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손성익, 최창호, 박신성, 박대성, 윤희정,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안 제4조)

라.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마. 사업의 시행, 비밀 누설의 금지 (안 제6조∼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

사. 마약퇴치의 날 행사, 포상 (안 제9조∼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02. 16. ∼ 02.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생애주기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

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5.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파주시 마약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공무원 및 기업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사업의 시행),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홍보) 등

나. 비용 발생 요인

○ 마약중독예방사업 수행 인력 인건비 및 예방, 재활 등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2024년 ~ 2028년(5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381,160	441,160	454,395	468,026	482,068	2,226,809
중독관리 통합지원 사업	인건비	339,939	389,939	401,637	413,685	426,097	1,971,297
	운영비	23,926	26,926	27,734	28,566	29,423	136,575
	사업비	17,295	24,295	25,024	25,775	26,548	118,937

※ 2006년 5월부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국비(국50/시50) 및 자체(시비100) 예산을 지원 받아 중독

예방관리사업을 위탁 운영 중으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보조금 및 자체 시비 확보 예정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 성동현   팀장 한은숙  담당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