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415		발의연월일	2024. 2. 2.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이성철, 윤희정, 최창호, 손성익, 박은주 의원

1. 제안이유

○ 규칙·훈령·예규·고시의 행정입법에 대한 시의회의 간접적·사후적 보고 방안 마련으로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행정입법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훈령·예규·고시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2. 16. ∼ 2. 22.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규칙 등의 제출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시장이 직접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규칙을 입법예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규칙 등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안하는 규칙 등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2(규칙 등의 제출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 (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시장이 직접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규칙을 입법예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규칙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