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포상 절차에 따라 운영 중인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장애인공무원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 장애인고용법 개정·시행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0조(지원대상자), 제40조   (서비스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부서협의: 2024. 1. 10. ∼ 1. 12. (2일간)

□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4. 1. 19. ∼ 2. 8.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 2024. 2. 2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가사”를 “가족돌봄”으로 한다.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행정지원과 ☏ 940-4184
입안자	행정지원과장	김 은 숙
	교육후생팀장	이 희 자
	담 당 자	신 보 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근속”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 적용 기간을 말한다.	<삭 제>
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6.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①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
1. 육아·질병·가사·노조전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1. 육아·질병·가족돌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연수	<삭 제>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12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삭 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삭 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54호, 2022. 1. 11., 일부개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1. 중증장애인 공무원: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2. 장애인 공무원: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또는 그 공학기기ㆍ장비의 구입ㆍ대여에 드는 비용의 제공

[본조신설 2021. 7. 20.]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시행 2024.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9호, 2023. 12. 27., 일부개정]

제20조(지원대상자) 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사업주, 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으로한다.

제40조(서비스 대상자) ① 공단은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근로지원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 근로자(법 제21조의2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는 같다.)를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2.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3.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4. 삭제

② 공단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되, 사업의 효율성과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의 순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6. 15.] [경기도파주시규칙 제757호, 2023. 6. 15., 일부개정]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① 시장은 우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1.21, 2017.04.21, 2022.11.30>

1. 표창장(패) 수여

2.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포상금 지급 (개정 2011.1.21, 2017.04.21)

3. 삭제 (2011.1.21) [전문 개정 2006.07.21]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선진지 견학 등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11.30>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    제정) 2018.09.28 조례 제1437호

(일부개정) 2022.12.28 조례 제186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파주시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으로서 파주시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속”이란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 적용 기간을 말한다.

5.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노조전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다른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파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청원경찰

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6개월 미만 제외) <개정 2022.12.28>

3. 공중보건의 및 공익수의사

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파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등

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심리상담실 등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4.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외 연수

6. 모범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의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연수

7. 소속 공무원 애사(哀事) 시 상조물품 지원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9. 정년·명예퇴직공무원의 격려품 제공(의례적 수준의 기념금품)

10. 소속 공무원을 위한 출산용품 지원

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파주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의 경제 및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 등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후생복지제도 등 통합운영) 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의회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2022.12.2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조이동 2022.12.28>

부칙(2018. 9. 28.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2. 28.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06
정 책 명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신보미		전화번호	031-940-418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행정지원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행정지원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5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행정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신보미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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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 당	팀장 이희자	담당자 신보미
3. 관련법령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의2(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0조(지원대상자), 제40조(서비스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4. 주요골자	○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 장애인고용법 개정·시행으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은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포상 절차에 따라 운영 중인 장기근속 공무원 국내외 연수 관련 조항과 고용노동부로 이관된 장애인공무원 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