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조례명을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로 명 개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여건 및 증상기준을 개정‧완화 하며, 조례 제정 이후 신청자에 대해 개정 전 신청사항에 대한 소급 부칙을 마련하여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명 변경

前.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後.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나.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다.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에 대한 증상별 구분 완화

라.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조건 개정(별지 서식)

○ 2023년 10월 이후 신청대상자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부칙 제2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제5조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 19. ～ 2. 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2. 2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별표 1 또는 별표 2”를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대성동마을에서 거주한 주민으로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파주시민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고엽제후유증 피해자”를 “고엽제후유증 피해자ㆍ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증 피해자”를 “고엽제후유증 피해자ㆍ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지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 및 별지 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지원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복지정책과 ☏ 940-4397
입안자	복지정책과장	김 현 욱
	복지기획팀장	박 정 희
	담당자	서 정 민

【별지 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 신규 □ 계좌변경
피해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질병명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상자 와의관계		연락처
지 급 계 좌 □ 신 규 □ 계좌변경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로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 서류	1.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대성동 마을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16조에 해당되는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3.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대리인 신분증 및 대상자 통장사본 각 1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제42조 규정에 따라, 시 담당부서에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에 대해 수집‧보유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규정에 따라 대상자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2]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의 증상별 구분표(제2조 및 제16조 관련)

증상 구분 질병명	고도 증상	중등도 증상	경도 증상
1.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 피부염	해	당	없음
2. 심상성건선
3. 만성담마진
4.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5.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6. 다발성신경마비
7. 무혈성괴사증
8. 악성종양
9. 간질환 (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
10. 고혈압
11. 동맥경화증
12. 고지혈증

[별표 3]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의 증상별 구분표(제2조 및 제16조 관련)

증상 구분 질병명	고도 증상	중등도 증상	경도 증상
1.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해	당	없음
나. 말초신경병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엽제후유증 피해자”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대성동마을에서 거주한 주민으로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파주시민 중, 별표 1 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2. -------------------------------------------------------------------------------------------------------------------------------------- 별표 1-----------------------------------------.
<신 설>	3.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대성동마을에서 거주한 주민으로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파주시민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복지 향상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고엽제후유증 피해자ㆍ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위원회) 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지원위원회) ① -------------------------------------------------- 고엽제후유증 피해자ㆍ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엽제법 )

[시행 2023. 6. 21.] [법률 제19093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신설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枯葉劑後遺疑症患者)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疫學調査) 및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2. 3., 2015. 12. 22.>

1. “고엽제”란 월남전 또는 대한민국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환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轉役)ㆍ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從軍)한 기자(이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나.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ㆍ퇴직한 자(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 한다)로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란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중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5항 후단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도 해당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이하 “보훈병원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이하 “상급종합병원”이라 한다)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만을 말하며, 이하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23. 3. 4.>

1. 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2. 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이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으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疏明資料)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⑥ 보훈병원장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검진은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2023. 3. 4.>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확인 결과 또는 제3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통보 결과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검진 결과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출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22., 2023. 3. 4.>

⑧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의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7., 2023. 3. 4.>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한 날 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검진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원 및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발생시기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의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제7조의3에 따른 수당, 제7조의5에 따른 교육지원(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제외한다) 및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7., 2018. 12. 24.>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淋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7., 2016. 5. 29.>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塞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 1. 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 <2012. 1. 17.>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臨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78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　　제정) 2023.09.27 조례 제195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거주하면서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파주시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엽제”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인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에 따른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의 인접지역(이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나뭇잎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된 제초제로서 다이옥신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고엽제후유증 피해자”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대성동마을에서 거주한 주민으로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파주시민 중, 별표 1 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3.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란 제15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피해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의 자녀(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파주시민이어야 한다) 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복지 향상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위원회) ①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자 결정

2.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 및 방식,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신청자의 신청 사항 사실 여부 확인

4.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결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국장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고엽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나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신청 및 결정) ①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로수당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별표 1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매월 30만원

2. 별표 2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매월 10만원

3. 별표 3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매월 20만원

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자의 복지 향상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제16조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부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피해자 지원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회의 및 업무수행 중 알게 된 피해자의 관련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9.27.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 □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					지급 신청서			처리기한
								30일
□ 신규 □ 계좌변경
피해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고엽제피해 진단 질병명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상자 와의관계		연락처
지 급 계 좌 □ 신 규 □ 계좌변경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고엽제후유증 □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 위로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 서류	1.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대성동 마을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별표 1부터 별표 3에 해당되는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의료법 제3조의4의 상급병원의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 사본 3.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대리인 신분증 및 대상자 통장사본 각 1부.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1]

고엽제후유증 피해자의 증상별 구분표(제2조 및 제16조 관련)

증상 구분 질병명	고도 증상	중등도 증상	경도 증상
1. 비호지킨임파선암 (非호지킨淋巴腺癌)	해	당	없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 (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 (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21.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22.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23. 방광암
24. 갑상샘기능저하증

[별표 2]

고엽제후유증 피해자의 증상별 구분표(제2조 및 제16조 관련)

증상 구분 질병명	고도 증상	중등도 증상	경도 증상
1.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 피부염	해당 없음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이상인 사람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심상성건선	해당 없음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3. 만성담마진	해당 없음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이상인 사람 2)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 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사람	1)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2) 장애등급 신체 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신체 표면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거나 항히스타민제를 1년 이상 항시 투약하고 있는 사람
4.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1) 하반신 마비가 되거나 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마비가 되어 고도의 근쇠약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2) 전체 시각피질 또는 시각경로의 뇌병변에 의하여 피질맹인 사람 3)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상실(공기전도 80데시벨 이상)된 사람 4)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 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치매임상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이하 "CDR"이라 한다) 4, 5인 사람	1)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2)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전실어증이 있는 사람 4)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시야가 10도 이하로 남은 상태 또는 정상시야의 75% 이상 감소한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3인 사람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인하여 감각성 또는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사람 3) 시피질 또는 시경로의 병변에 의하여 시야 검사상 정상 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4) 뇌경색 또는 뇌출혈에 의하여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공기전도 40데시벨 이상)가 있는 사람 5) 퇴행성 치매 환자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 CDR 1, 2인 사람
5.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심한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	근력 약화로 인해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 다발성신경마비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어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이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 무혈성괴사증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두 다리의 고도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양쪽고관절(엉덩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양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한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8. 악성종양	1)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 후 재발하여 고식적(palliative) 치료를 받는 사람 2) 진단 시 근치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고식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2) 초기 진행단계의 악성종양에 대한 최소 침습적 시술(점막절제술, 용종절제술 등) 등의 치료 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9. 간질환 (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	식도정맥류출혈, 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肝性昏睡)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1) 이학적(理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비장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2)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효소(aspartate transaminase, 이하 "AST"라 한다)/알라닌 아미노 전이효소(alanine transaminase, 이하 "ALT"라 한다)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사람
10. 고혈압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2)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 고혈압으로 인하여 고도의 심부전(좌심실구출율이 30% 이하)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3.0㎎/㎗ 이상인 사람 2) 고혈압성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3) 심초음파상 고혈압으로 인한 심확장과 중도의 심구출율의 감소 (좌심실구출율이 40% 이하)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해 대동맥 박리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대동맥 박리로 시술이나 수술을 한 사람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모두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2) 고혈압으로 인하여 심전도상 좌심실긴장을 동반한 좌심실비대 소견을 보이는 사람 3)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1.5㎎/㎗ 이상 3.0㎎/㎗ 미만인 사람
11. 동맥경화증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절단하거나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을 절단한 사람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를 절단하였거나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를 절단한 사람 2) 동맥경화로 우회로수술이나 대동맥류 수술을 한 사람	1) 하지동맥경화로 인하여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관절(발허리발가락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관절(몸쪽 발가락뼈마디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2) 동맥경화로 인하여 중재적시술이나 대동맥류를 시술한 사람 3) 동맥경화로 인하여 컴퓨터 단층 촬영(Computed Tomography, CT)이나 혈관촬영(angiography, ANGIO)상 유의한 협착(50% 이상)이 있거나 발목상완지수(Ankle-Brachial Index, ABI)가 0.7 이하로 떨어진 사람
12. 고지혈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

[별표 3]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의 증상별 구분표(제2조 및 제16조 관련)

증상 구분 질병명	고도 증상	중등도 증상	경도 증상
1.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병변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사람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 보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사람 4) 뇌수종으로 인해 지능지수(IQ)가 69 이하인 사람 5)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신경마비로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 6) 좌반신 또는 우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2) 대소변 또는 대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약이나 주기적인 도뇨관 삽입이 필요한 사람 3)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으나 필기도구를 잡을 수 있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 보호가 가능한 사람 4) 뇌수종으로 인해 지능지수가 70 이상 89 이하인 사람 5) 신경마비로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손 또는 한 발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2) 대소변을 가리는데 경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3) 척추 손상(외상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말초신경병	1) 두 팔 전체 및 두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한 팔과 한 다리,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 두 팔 전체 또는 두 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두 손 및 두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을 잃어 손쉬운 노무 외에는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한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 또는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 고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사람	1) 두 손의 손가락 전체 또는 두 발의 발가락 전체에 뚜렷한 감각신경 이상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2) 두 손 또는 두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3)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을 잃어 취업에 부분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 4) 신경 손상으로 한 손의 손바닥이 마비된 사람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07
정 책 명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서정민		전화번호	031-940-439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16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복지정책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관리번호	2024-7
자치법규명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8급 서정민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 1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1. 자치법규명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 당	팀장 박정희	담당자 서정민
3. 관련법령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주요골자	○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제명 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에 대한 정의 신설(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 고엽제후유의증 피해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에 대한 증상별 구분 완화 ○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조건 개정(별지 서식) ○ 2023년 10월 이후 신청대상자에 대한 소급 적용 규정(부칙 제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은 조례명을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로 명 개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고, 지원대상자의 신청여건 및 증상기준을 개정‧완화 하며, 조례 제정 이후 신청자에 대해 개정 전 신청사항에 대한 소급 부칙을 마련하여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