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4. 2.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848호 2022.10.31. 일  부개정) 일부개정 및 「파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병역명문가와 장기기증자(유족포함)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 위임사항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제10호)

나. 장기기증자(유족포함)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제11호)

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수수료 조항 신설(별표 1)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파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

○ 「지역보건법」제25조「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4. 1. 23. ～2024. 2. 1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4. 2. 20.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11. 「파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보건행정과 ☏940-4886
입안자	보건행정과장	이 성 원
	진료검진팀장	류 춘 매
	담 당 자	성 지 호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12조 관련)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1. 보통진단서	1부	1,000원
2. 병사용 또는 상해진단서	1부	2,000원
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5,000원
4. 건강진단서	1부	2,000원
5. 출생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1부	500원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부	2,000원
7. 그 밖의 증명 및 기발급증명서 사본	1부	500원	다만, 온라인으로 추가발급 및 재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8.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00원
9. 근로자 건강진단서	1부	2,000원
10. 방사선 영상사본 (CD발급)	1장	3,000원	매체 비용 포함
11. 의무기록사본	1부	3,000원
1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부	3,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신 설>	11.「파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병역법」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477호, 2023. 6. 20., 일부개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6. 4.]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시행 2023. 5. 23.] [병무청훈령 제1962호, 2023. 5.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제82조에 따라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4대째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경우 포함)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병역명문가 선정 및 제외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3대가 모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명문가로 선정한다. 다만, 직계비속 여성이 현역복무 등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병역이행자에 포함할 수 있다.

1.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

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입영 후 신분이 변동되어 이전 신분의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경우 포함).                 다만, 현역 복무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이나 전상ㆍ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이 있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2.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3.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강점기에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제18조(병역명문가 증서 및 병역명문가증 발급)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서 및 별표 2의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증서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

발급(출납)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 발급을 병무청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병역명문가증(증서) 재발급 신청       서를 제출받아 재발급한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영문으로 병역명문가 증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영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의 병역명문가 영문증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가 취업 추천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 추천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취       업추천서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2.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등 프로그램 수강료 우대

3.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ㆍ배포

4. 그 밖에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우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0. 3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48호, 2022. 10. 31., 일부개정]

제6조(우대)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체육시설 사용료

3. 평생학습교육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

4.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     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14.] [법률 제19459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장기등기증자

2. 장기등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3. 장기등기증자인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자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1. 12. 21.>

④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등기증자인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방법ㆍ절차,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상담 등 가족관리, 사후 행정처리 지원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장기구득기관, 이식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⑤ 제1항에 따른 지급의 범위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파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28.]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876호, 2022. 12. 28., 제정]

제7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감면

2.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

3. 장기등 기증자 및 유가족 자조모임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보건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6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 1. 8.] [총리령 제1919호, 2023. 12. 7., 일부개정]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8., 2023. 11. 22.>

[시행일: 2024. 11. 23.] 제5조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시행 2023. 9. 2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960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0.13, 2006.05.19, 2016.5.9)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료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단가를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6.05.19, 2016.5.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타법령에 따른 수가) (조 제목 개정 2019.10.04)「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2019.10.04)

제6조(공중목욕탕 수질검사) 공중목욕장의 수질검사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6.05.19, 2016.5.9)

제7조(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     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5.9)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 시험등의 수수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6.5.9)

② 제1항의 검사 시험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서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06.05.19)

제9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사 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5.9)

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     지 못한다.

③ 시험성적의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제10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수가) 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9.10.04)

③ 그 밖의 기타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6.5.9)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9.10.04)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병예방을 위한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개정 2019.10.04)

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개정 2019.10.04)

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9.10.04)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개정 2019.10.04)

6.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다만, 내과 원내처방 비용은 제외한다)(개정 2016.5.9., 2019.10.04, 2023.9.27)

7.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0.04)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      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8. 국가 또는 파주시 등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

9.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신설 2019.10.04)

10.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10.0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     야 한다. (개정 2006.5.19) [제16조에서 이동 1999.5.15]

제14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7조에서 이동 1999.5.15>

제15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8  조에서 이동 1999.5.15>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에서 이동 1999.5.15.>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12조 관련)

종 목	단위	금 액	비 고
1. 보통진단서	1부	1,000원
2. 병사용 또는 상해진단서	1부	2,000원
3.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5,000원
4. 건강진단서	1부	2,000원
5. 출생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1부	500원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부	2,000원
7. 그 밖의 증명 및 기발급증명서 사본	1부	500원	다만, 온라인으로 추가발급 및 재발급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8. 시험성적서 사본	1부	500원
9. 근로자 건강진단서	1부	2,000원
10. 방사선 영상사본 (CD발급)	1장	3,000원	매체 비용 포함
11. 의무기록사본	1부	3,000원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경기파주009
정 책 명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당자명	성지호		전화번호	031-940-488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보건행정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19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보건행정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4-11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류은선
주관부서	보건행정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간호8급 성지호
평가결과 통지일	2024. 1. 19.
통보내역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에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별표1] 제증명 발급수수료 (제12조 관련)	개선권고안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보건행정과
	담 당	팀장 류춘매	담당자 성지호
3. 관련법령 등	○ 「병역법」,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및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파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 ○ 「지역보건법」제25조「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4. 주요골자	○ 병역명문가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제10호)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장기기증자(유족포함)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1항제11호) - 생명나눔증서 또는 장기기증 수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유족에 한함)를 제시한 경우 면제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수수료 조항 신설 (별표 1)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은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848호 2022.10.31. 일부개정) 일부개정 및 「파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병역명문가와 장기기증자(유족포함)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에 따른 지자체 조례위임사항에 따라 식품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수수료를 신설하고자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